(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 최도석 의원(서구2, 국민의힘),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5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과 구・군 재량으로 운영되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산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후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
(포탈뉴스통신)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설 유치 성과를 넘어 개관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5일 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미경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이 확정되면서 진주의 위상과 잠재력이 공인받았다”면서도 “개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박 의원은 ‘진주성-원도심-미술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문화경제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치는 진주의 심장인 진주성”이라며 “관람객이 미술관 관람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과 전통시장, 지역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관광 동선과 상권 활성화 전략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지역 브랜드 가치와 소비로 연결하지 못하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예술가와 큐레이터, 문화기획자 등이 진주관을 중심으로 활약하도록 도와 인재 육
(포탈뉴스통신) 진주시 재정 운영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15일 시의회에서 나왔다.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 운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게 요지다. 이날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는 매년 재정 부족과 교부세 감소를 토로한다”면서도 “복잡한 회계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지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현행 재정 체계의 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선 의원 연구단체 성과를 토대로 결산 지연, 기금·세외수입·지출 간 연계 부족, 예산 집행 현황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을 진주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 재정 여력과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다. 그는 “‘패스파인더’는 ‘길잡이’라는 뜻으로, 시 재정의 전체 흐름을 통합 분석해 최적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재정 관리 도구”라고 평가하고, “A
(포탈뉴스통신)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사후적인 복지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짚으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15일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고립 위험에 놓인 1인 가구 등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먹거리와 생필품을 먼저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성동구와 성남, 광명,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과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증빙서류 없이도 즉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4월 종료되며 그 직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광명시는 월 최대 1천 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갖췄고, 울산광역시는 2개 거점에서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회 이상 이용자에게 상담을 의무화해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장 제안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을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은군이 반드시 추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1차로 7개 시‧군이 선정됐으나 당시 충북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후 예산 확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은군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는 3만 309명으로 단양 다음으로 적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2.7%로 도내 최저여서 지역소멸 위험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장기간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희생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은군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가능성, 기준재정수요 감소,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며 “지역소멸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강력히 시정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사업이 58건 삭감, 규모는 약 602억 원”이라며 “우리 충북 농업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방역·유통·기반·정책지원 등 농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도비와 시·군비도 자동 축소돼 사업별 수혜 농가 감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정체, 기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충북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국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재정부담을 도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의 5개 주요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은 부담만 늘고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6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어린이집으로의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 호소한다.”라는 말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했다. 나아가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 시간까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완공 전까지 혼합 시간대에 한해 램프 이용 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자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행사 운영 대
(포탈뉴스통신) 구미시의회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집행기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관련 사후관리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내실이 부족한 거점시설과 센터 운영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구미시는 2024년에는 보통 1곳,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2025년에는 미흡 1곳, 매우미흡 1곳을 평가받았으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평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매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실은 2021년 7월까지, 소식지는 2024년 11월까지만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경험담과 민원을 바탕으로,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센터장과 현장 코디네이터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주민 소통 부족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5일) 관광공사 현장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재철 대주회계법인 호남본부장이며, 공사의 업무 분석과 함께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자문과 인사청문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관광공사의 3대 전략 및 12개 실행 과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업무와 조직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비어 페스트 광주’ 행사 부작용, 제2 전시관 부지 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인력 결원 문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직급 통합을 위한 조직 안정성 제고, ‘2025 광주 방문의 해’ 사업 성과 평가, 조선대 RISE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사의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당부와 함께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정확한 자료 작성 등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안평환 위원장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서남권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