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이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현실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학력화와 취업 준비 장기화, 고용 불안정, 혼인·출산 지연 등 현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는 이미 2023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했으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돼 정책 격차와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청년을 자립과 사회 진입 과정의 주체로 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년 지원의 실효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가 29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총 9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은 현안 사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고, 공직자 여러분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정 업무보고를 위한 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역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이전 대비 30% 이상 급등하면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철용 의원은 대전시의 공사비 현실화 대책안과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언급하며, “공공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말로 건설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27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법성중학교를 방문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교 시설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교실과 급식실, 공용공간, 이동 동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차분히 살피고, 평소 수업 중에는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와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없는 방학은 학교 시설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며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학생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교육청과 공유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기 전까지 학교가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점검과 점검 이후의 조치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방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그치지 않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일 기업 중심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 했다. &n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부산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 돌봄통합 추진 구조와 역할 전반을 점검했다. 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법에 따르면 구·군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사회서비스원은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모델 개발·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시가 책임져야 할 정책 조정과 기반 구축 역할을 사서원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국에는 “16개 구ㆍ군에 통합지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봄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가 표준 조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군 전담 조직 역시 일부는 과 단위, 다수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등 조직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는 돌봄통합과로 조직을 개편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구·군별 여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안이 1월 28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매한 중소기업제품 실적 외에도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도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공정한 구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정된 본 조례는 부산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체결시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 경쟁제품 제조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형 슬로푸드 확산과 지역 음식문화 브랜드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수 고유 음식자원을 도시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가 직접 주관해 전문가, 행정,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시의원들이 지역 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차해리 회장(국제슬로푸드협회 여수지부)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 섬 지역의 전통 식재료와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대표 음식으로 브랜드화하고, 섬박람회와 연계한 특화 메뉴 개발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진수 연구원(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은 여수 음식의 역사적 뿌리를 정리하는 연구와 음식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숙 대표(수-레인보우협동조합)는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공동 음식 브랜드 체계 구축과 전통 수산 식문화 보존 정책의 중요성을 밝혔다. 국제슬로푸드 특위 위원(박성미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7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계획 안내 및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친 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기 소아‧청소년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 위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구청장의 책무 ▲지원 ▲관리 ▲협력 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성장기 소아‧청소년들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서구는 타 자치구로 진료를 가야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8일 새단장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개소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당부했다. 북구청 청사 우측 별관에 자리했던 기존 구내식당은 총 88석 규모로 매우 협소했으며, 건물 철거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운영했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신관 1층에 새롭게 들어서는 구내식당은 한 번에 최대 13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 기존 외부 위탁 방식에서 구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영양사, 조리원 등 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주방 집기 등 필요 물품 구매와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설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쾌적한 구내식당 운영으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양임 위원장은 “구내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동료들과 소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bs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현재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사업 운영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시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 문화 확산을 위한 책무를 지니도록 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가 아침식사 제공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고,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 실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구,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36곳 등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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