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공무원 사칭 사기범들이 이제는 시의회 직원 지위를 도용하기 시작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공지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최근 지역 건설업자 K 씨는 “2026년도에 시의원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예정이라, 견적 산출 등 예산 작업이 필요하니 시의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때 공무원 사칭 사기범은 군포시의회 로고 등이 새겨진 명함 이미지를 K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신분 증명을 꾀했다. 이후 K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준비하던 중 약속 당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명함 속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상함을 깨닫고, 시의회 사무실로 전화 문의한 후에 사기 시도임을 확인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이 광역이나 전국 단위의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찰 수사와 별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험관의 명칭을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했으며, 목적과 기능 또한 어린이 안전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확충해 체험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목적 조항에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 전인적 성장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체험관이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한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와 연계해 상시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민간단체 참여사업 지원 등을 제도화했고, 세부 교육사업을 교통·생활안전, 지진, 승강기 안전 등으로 구성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더불어 교육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문화해 운영 체계도 강화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체험관을 어린이 안전정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체
(포탈뉴스통신) 대덕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예산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선다. 특히 구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의원별로 △조대웅-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 △양영자-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 △유승연-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기흥-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 △박효서-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준규-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등이 있다. 제3회 추경안의 경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구비 부담분이 중점 편성됐다. 또 구의회는 주요사업지인 석봉복
(포탈뉴스통신) 청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고객충전금 잔액을 고금리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융전문가가 분석한 아이디어가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확인까지 이어지며, 지방재정 운영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 제안의 시작, 이상조 의원의 눈 지난해 11월, 이상조 청주시의원(중앙동·성안동·탑대성동·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은 청주페이 고객들이 충전 후 사용하기 전까지 남겨둔 잔액에 주목했다. 월 평균 230억 원 이상이 보통예금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20여 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 출신인 그는 “선수금 계좌에 남은 잔액 중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등으로 운용할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5~7억 원 규모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금융 실무 경험에 기반한 실질적 재정확충 아이디어였다. ◇ 청주시의 발 빠른 대응 청주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2025년 1월 9일, 시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에 공식 질의 공문을 보내 “청주페이 고객충전금(선수금)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운용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9월6일 번1동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9월 13일 수유2동 주민총회에도 참석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안·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 추진할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참여 민주주의 제도로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현안을 주민의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표적인 참여형 공론장이다. 김명희 의장은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주민 여러분의 참여야말로 주민자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주민총회는 행정과 정치인만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자 강북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구의 주민총회는 총 13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번1동, 수유2동을 비롯한 7개 동의 총회가 진행됐다. 이어 오는 9월 20일(토)에는 삼양동, 번2동, 인수동에서, 9월 27일(토)에는 수유1동, 삼각산동, 수유3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학교 상설협의체 운영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교육포럼을 주최하는 오승식 위원장은 제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지역단위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본청 및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방안으로 읍·면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모델을 모색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교육포럼의 진행은 정이운 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순형 소장(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동의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인회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현준 교수(대구교육대학교), 문정옥 실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김명선 회장(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고영진 교장(대정중학교), 임영철 교감(대정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동개최하는 정이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교육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지 지정을 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브로커, 광고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가계의
(포탈뉴스통신)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9월 12일, 학익여자고등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과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미추홀구의회 본회의장 및 세미나실에서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강의를 수강하고, 역할을 분담해 모의의회를 직접 운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전경애 의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다졌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 9월 11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농산어촌 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주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 농산어촌 유학은 2021년 82명을 시작으로 현재 356명까지 늘어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주 시설 부족과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유학생이 가족체류형인 상황에서 실제 거주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면 유학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농산어촌 유학에 참여하는 학생 중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비율은 2021년 78.8%에서 2025년 93.8%로 최근 5년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거주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남도의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이 2022~2023년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제도적 뒷받침도 사라진 상황”이라며 “전남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거주 시설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어촌 유학 후 복귀한 학생들이 제2의 고향으로서 유학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차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업무보고에서 체험교육활동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 8월 1일 기준으로 ‘찾아가는 수련활동’과 ‘가족캠프’ 등 체험교육활동의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하고 일부 수련장에서는 0%대 수준이다”며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올바른 심성 계발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프로그램의 한계를 꼽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은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에코힐링, 진로 탐색, 지역 자원 연계 등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장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셔틀버스 지원이나 관광ㆍ교육 연계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성과가 없다면 결국 낭비에 불과하다”면서 “체험교육활동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율을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화순 능주전통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간담회는 류기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 문정수 능주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점포 노후화, 주차 불편 등 전통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화관광 연계형 시장 육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건의했다. 류 위원장은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예산에 충실히 담아내어, 전통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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