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강북구의회 곽인혜의원은 강북구 도봉로78길 골목 사거리를 방문하여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민원현장 방문에서 곽인혜 의원은 이면도로 교통사고다발 구민 안전 관련문제와 민원예방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함께 현장을 방문한 강북구 도로시설팀 팀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안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도봉로78길 이면도로는 수유시장 맞은편 뒷길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다. 특히 배달 이륜차와 일반 자동차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며 도로와 인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상습민원 발생지역으로 과속방지턱, 광각 거울 설치 요청이 잦은 곳이다. 이 날 곽인혜 의원과 강북구 도로시설팀은 이면도로 구간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자리에서 곽 의원은 도로시설팀에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곽인혜 의원은 “하루 전에도 바로 이 골목에서 사고가 났고 안전시설 설치가 당장 필요한 곳이다.”라며 “앞으로 이 도로뿐 아니라 강북구 내 위험한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조속설치에 최선을 다하
(포탈뉴스)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항동
(포탈뉴스) 화성시의회는 5월 3일 화성시 청소년 놀터 새솔점(화성시 수노을중앙로)에서 열린 청소년놀터 새솔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복지국장, 청소년 대표(새솔초, 성린중) 등 내·외빈 3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를 벗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놀터 새솔점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설 운영 안내 및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청소년 놀터 참여 이벤트 및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시 청소년 놀터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화성시내 7개소(병점점, 동탄점, 봉담점, 향남점, 진안점, 서연점, 새솔점)에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화성시의회]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일 동구 중앙시장에서 개최된 ‘제2회 동구夜, 놀자! 축제’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중앙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10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시장에는 맛집이 많아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야시장에 구성된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들로 중앙시장에 더욱 활기가 넘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 부천시 대표 축제 ‘복사골예술제’가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른아홉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공연을 즐기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원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예술이 하나 되는 축제를 준비해주신 고형재 예총 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류도시에서 오신 예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심 속에서 꽃피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즐겨주시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복사골예술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부천시의회]
(포탈뉴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민택 청소년희망나비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경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소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김재현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택 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위기 극복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습 능력 심리상담과 치유 효과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교육 활성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 학업중단 예방 추진 방향 및 대안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등을 고
(포탈뉴스) 지난 5월1일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은 한국생활개선 군위군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군위군의회]
(포탈뉴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안심임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및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4. 1. 12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5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개최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 자리에서“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생육기 시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했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제주지
(포탈뉴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탈뉴스)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급히 정비가 필
(포탈뉴스)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
(포탈뉴스)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