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곳에서 다음 달 4~6일 환급행사도 함께한다.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춰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까지 3주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7~9월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 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 중으로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뒤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국세청·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땐 수사를 의뢰하고,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해 적발 땐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 땐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민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할 수 있는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제공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0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3814건, 1만 742명을 검거하고, 그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3조 2114억 원, 피해자는 2만 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련,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구미에서는 폭염 속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 버렸다"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거나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전력 수급 대응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3대 종단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와 소통·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영진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 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정훈 신부 등 10여 명의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국민 마음속에 정직하고, 올곧고, 옆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 갈등,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없애고 함께 화합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임금은 듣고 참고 품는 거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모두가 서로를 참고 품어서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은 항상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리라 본다. 3대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돼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김 지사는 도청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우수 멘토로 활동한 종교지도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12년 구성 이래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 종교화합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 종교인 화합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확대해 최대 1천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비즈플러스카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제2차로 편성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지원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논의했다. 총사업비 13조 9천억 원 중 경기도에는 국비 3조 1,천억 원, 지방비 3,500억 원 등 총 3조 4,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조직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복지국이 주관하며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등 5개 반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어 새 정부의 추경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인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으로 나눠 경기도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 지원하며,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액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기존 6%에서 7~10%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경기 LIFE 플랫폼’을 연계해 할인쿠폰을 병합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 LIFE 플랫폼은 매월 10만 명을 선정해 영화, 공연․전시, 스포츠, 관광 분야 문화소비 할인 쿠폰을 1인 최대 2만5천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AI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축사시설 개선 및 교체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해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개신교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 참석했다.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했으며,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됐고 갈등이 격화됐다"면서 "종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종교의 기본 역할인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과 몫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종교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대전시 동구 소재)를 방문하고, 쪽방촌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 오늘 방문은 여름철 폭염이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무더위와 폭우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김 총리는 앞서 7월 7일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상황 점검’ 현장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금일 행보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김 총리는 대전시쪽방상담소장으로부터 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료 진료소, 자활시설, 세탁실 등 내부 시설을 살폈다. 김 총리는 “에어컨 약자인 쪽방주민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선풍기, 냉감이불 등 필요한 냉방용품들이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라며 상담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부처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쪽방상담소, 국회,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확인하고 공실 문제 개선과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쪽방상담소의 역할, 지원 범위 등이 기존 법 규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관련 법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의 개명을 포함해 미래 지향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후 인근 쪽방으로 이동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식사, 냉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고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높은 위험한 나라"라면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방위산업 종사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방위산업 수출이 확대되는 등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에 대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하는 것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에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 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