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특별전 '우리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nbs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한편,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2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5극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 초석이 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지역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을 강조하면서,“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한편, 협의회에 따르면 민선8기 후반기 대표적인 성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어, 기존 대표회장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별 1명씩, 총 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포탈뉴스통신) 구미시는 2월 26일 국회에서 구자근, 강명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장호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개최된‘2027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에서 발굴된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미시는 정부 국정과제인‘5극 3특’초광역 협력 전략과 지방시대 실현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반도체·방위산업·AI 제조 등 미래 첨단산업과 SOC 기반 확충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구미~신공항 철도 및 동구미역 신설을 통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및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등 미래 먹거리 확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유치와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을 통한낭만도시 구현 ▲대도시 기준 완화 및 구미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등을 논의했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 (책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참석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1시간 45분 동안 민주당 상임고문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권노갑 고문과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고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란 혼란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잘해 주고 있다”면서 고문들의 고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노갑 고문은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년고용, 저출생, 기후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당장 효율이 있든 없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향민, 고려인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니까 민생도 확 바뀌고 있다”면서 개헌, 선거제도 개편 같은 미래 이슈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무회의 등 모든 회의를 공론화시킨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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