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하게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3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을 열고 열띤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행정통합에 대해 동부권 시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동부권 2040청년 패널 100여명과 자치행정, 교육, 산업, 복지, 농어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역의 미래를 묻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 3사가 공동기획한 시민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 마지막 일정으로,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관했다. 조우종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17~18일 이틀간 방송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정치·자치행정 분야와 교육·문화예술 분야 행정통합 비전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청년과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만들고,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위기 산업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인다. 특히 AI영재고와 Arm 스쿨, GCC 사관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통해 광주·전남에서 미래 산업을 책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제일 신뢰하고 있는 공직자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힘들겠지만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잘 근무해주기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당 대표자 A를'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이다. A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했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
(포탈뉴스통신)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철학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2월 3일부터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비방‧딥페이크등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곳,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영사 30여곳과 협업·진행한다. 포털사 뉴스 댓글창, 인터넷 커뮤니티, AI사 홈페이지 등에'공직선거법'안내 자정문구⁕를 표출하여 온라인 자율 규제 유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주요 포털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웹배너⁕를 게시하여 위법게시물 신고·제보도 활성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시선관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
(포탈뉴스통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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