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일명 심박스)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관사칭, 대출빙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피해규모 또한 증가 추세로 올해 10월까지 1조 566억원에 달했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통신 수단으로 대포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이 개통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는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나 가입제한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포폰 개통을 사전에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외 전화를 국내번호(010)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헌·염태영 윤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다각적
(포탈뉴스통신) 최근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광고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반식품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형·표현이 구분되지 않는 제품이 빠르게 늘며 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는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의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 주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와 관련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1번지임에도, 전력망 포화 문제로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전남의 전력계통 포화 해소는 농어가 소득 증진, 농어촌 소멸 방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지역 대선 공약인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소규모 태양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로 ‘세대단축 육종기술(스피드 브리딩, Speed breeding)’을 활용, 남부 지역에 특화된 제빵용 밀 품종 ‘이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대단축 육종 기술’은 작물의 생육 온도와 일장(낮의 길이)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생육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품종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씨 뿌린 뒤 약 55~60일 만에 이삭이 나오고 88일 만에 수확할 수 있어 밀을 1년에 4번 재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품종 개발 재료(계통) 육성 기간이 8년에서 2년, 신품종 개발 기간이 13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차세대 작물 육종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며, 지난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이룸’은 1월 최저 평균 기온이 영하 6도(℃) 이상인 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이들 지역의 출수기는 4월 11일, 성숙기는 5월 29일로 ‘금강’과 비슷해 벼·콩과의 이모작 적응성이 높다. 10아르(a)당 수량은 432kg으로 ‘금강’보다 약 15% 많으며, 쓰러짐에도 강하다. 또한, 글루텐 단백질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가로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설, 습설(물기 많은 눈), 강풍 등에 상대적으로 약해 넘어질 위험이 큰 노령목, 대형목 등 고위험 수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통행량이 많은 보행로와 인구 밀집 지역 등 국민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간판, 전선 등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위험 요인 △부러진 가지, 가지치기 후 미수거된 가지 잔재 등 낙하 위험 요소 △신규 조성된 가로수 보강을 위한 지주목 상태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가로수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계절별·생육 단계별로 수목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로수는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는 고마운 녹색 인프라이지만,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누릴 수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전담조사(TF)’의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팀 전원을 외부 독립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담조사(TF)팀은 독립형 조사반 및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하며, 독립형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 및 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하고,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 및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해양경찰 내부에서는 전담조사(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전담조사(TF)팀은 자체 ‘내란 제보창구(센터)’를 운영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포탈뉴스통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로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정, 사법, 기업, 금융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지역 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가 다음달 부산으로 이전을 완수하면 해양수도권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을 부산에 함께 집적화하여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
(포탈뉴스통신) KBO는 11월 19일(수) 2025 KBO 2차 드래프트를 실시했다. 비공개로 실시된 이번 KBO 2차 드래프트에서는 10개 구단 총 17명의 선수가 지명됐다.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별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가 지명대상이 됐다.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육성군보류선수 및 입단 4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중 군보류 ·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 당해연도 FA(해외복귀 FA 포함), 외국인선수는 지명에서 자동 제외됐다. 각 구단은 3라운드까지 지명 가능했으며, 2025 KBO 리그 성적 하위 3개 구단(키움, 두산, KIA)은 최대 2명의 추가 지명권을 부여했다. 각 라운드 별 구단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며 4라운드 이하 1억원이다. 지명 선수는 2026 또는 2027 시즌 의무적으로 현역선수(1군 엔트리)로 등록해야 한다. 단일 시즌 내에 1라운드 지명 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 지명 선수는 30일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의무 등록 기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
(포탈뉴스통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사)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 이대호)은 11월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개선 및 이에스지(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물 없는(Barrier-Free)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접근성 데이터 수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기회 마련 △계단뿌셔클럽의 시민 참여형 접근성 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원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전국의 카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출입문 유형, 계단·경사로 유무 등 접근성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수집된 정보는 계단뿌셔클럽의 지도 앱에 반영되어 이동 약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황주연)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국립재활원에서‘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내 장애인복지관 특수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재활체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의 이해와 향후과제 ▲ 척수장애인 손상 수준에 따른 재활체육의 적용 ▲ 뇌병변 장애인 근력 향상을 위한 움직임과 균형 ▲ 복지관 내 특수체육의 이해와 향후 과제 ▲ 발달장애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등 현장 중심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했다. 국립재활원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장애인복지관 내 특수체육 교사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체육 서비스가 더 많이, 더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특수체육교사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이끄는 핵심 인력이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역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9일 21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