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3월 27일 15시경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검 대상기관은 전국 각 지역별 공공기관을 고르게 선정했으며, 점검을 통해 해당 기관이 시행지침에 따라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 주차장에 위반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관 내 임직원 차량 현황과 제외차량 및 그 사유 등을 관리해야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여부 단속을 실시해야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 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각 공공기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진해군항제’(3.27.~4.5.)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올해로 64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봄꽃 축제이다. 올해 역시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먼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군항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 이후에는 행사장 주요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화재 대비 소화기 및 전기 분전함, 가스설비 등을 점검하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병목현상이 생길 위험이 없는지 직접 확인했다. 특히 여좌천과 중원로터리처럼 인파가 밀집하기 쉬운 구역의 순간 최대 수용 인원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서는 즉시 출입 통제와 우회 안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주말에 대비해 무료 셔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2.23.~3.27.)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안전시설(방호울타리 등)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중동 전쟁 장기화
(포탈뉴스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9개 주요 발주기관이 참여해 기업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경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 미취급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사기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❶ 물품 대리구매형: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래를 제안한 뒤 특정 물품을 특정 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❷ 식당예약형 - 단체 회식을 예약한 뒤 고가의 주류를 특정 주류업체(공범)로부터 대신 구매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❸ 안전점검 유도형: 소방서 등을 사칭하며 소방점검 예정이니 특정업체(공범)로부터 물품을 구매 후 비치하도록 요구하여 그 구매대금 편취 경찰청은 피싱범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790만 명의 사업자를 상대로 각종
(포탈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3월 26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소통·자문단 ‘청년 농업기술 프런티어’ 위촉식을 가졌다. 청년 농업기술 프런티어는 식량, 원예,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국 각 지역 청년농업인 21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의 영농경력, 단체 활동, 외부 수상, 신기술 도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앞으로 1년간 농촌진흥청 주요 농업정책과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관련 의견을 내거나,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각계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정책 등을 알리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분기별 정기회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디어 박스(Idea Box)’를 운영해 수집한 창의적 제안을 연구과제 및 시범 사업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의 인적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농업정책 인식 제고와 농업기술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청년농업인은 인공지능(AI)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3월 27일 10시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및 해운선사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 해양수산부 차관)을 구성·운영하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등 수출입 물류 영향과 중동 지역에 기항하는 국적선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료비·보험료 급등 등으로 선사의 비용은 상승하는 반면, 중동 지역 선박 운항 중단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어 선사 경영 압박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를 직접 만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 선사 피해접수처 운영 ▲ 운영자금 단기 차입 시 보증 ▲ 한국해양진흥공사 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한 유동성 공급(선사당 최대 1,000억원) 등 피해 선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중소선사는
(포탈뉴스통신)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3.27, 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나프타는 관련 고시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왔으나 수출제한 기간 중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부터 5개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는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인 ‘IPNEX’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ISP) 수립에 앞서, 3월 27일 14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시스템 통합 및 인공지능 분야 주요 전문기업과 정보화 전략 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종이가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등 지식재산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반 위에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 전환을 접목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IPNEX’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LG CNS, 삼성SDS, SK AX, 네이버클라우드, LG AI 연구원, 솔트룩스 등 시스템 통합·인공 지능 전문기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체계 구조와 개발 방식, ▲자료 이관과 통합 관리 방안 등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체계 재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지능형 분석 서비스 도입전략,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안‧홍수방어벽 등 시설물을 보수‧
(포탈뉴스통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3월 27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상표심판을 다수 이용하는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표심판 관련 현안과 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등록 여부, 권리의 유효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절차로서, 연간 4천여건의 상표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정책 담당자들이 기업들과 직접 만나 상표심판 절차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상품 출시나 마케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판 처리 방안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상표권은 기업의 상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특허심판원은 심판행정의 속도를 높여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표심판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특허법원과의 심리 일관성 확보, 직권 증거조사 활용을 통한 증거인정 여부 확인,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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