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 송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고수온을 걱정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고수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장비 현황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충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내수면 양식장의 지하용수 수온이 높아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며, “내수면 어업인들께서는 히트펌프, 액화산소, 수차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막고, 사육 밀도 및 사료 급이 조절 등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26.2.19. 공포, ’26.8.20. 시행)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 '민감과제' 도입을 통한 잠재적 중요과제의 선제적 보호 ]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엄격히 관리되는 보안과제의 일률적 확대는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과제와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여,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하되, 국제협력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단, 중요한 기술인 만큼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연구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14시, 대구광역시에서 ‘대구ㆍ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대구ㆍ경북 지역은 전체 사업장의 96.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들어서 사고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의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주체 간 협력하여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현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ㆍ경영계, 안전보건기관, 대구·경북 등 지방정부 관계자, 노동안전보건단체가 참석했으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석하여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ㆍ경북 지역의 산업재해감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대구ㆍ경북에서 빈발하고 있는 초소규모 건설, 벌목 현장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작업정보 공유, 합동점검, 안전다짐 서명 확산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후, 화학 산단을 대상으로 안전진단ㆍ환경개선ㆍ교육 등을 연계한 통합 지원 사업 계획과 관계기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대구ㆍ경북 지역 산업안전보건 현황 진단, 개선과제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nb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해양경찰 특수기록관 개관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역사 사료 기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해양경찰’을 주제로 진행된다. 창설 73년 해양경찰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사료를 발굴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특수기록관에 전시하여 대국민 역사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 대상은 과거 해양경찰 활동사진 등 역사적 순간이 담긴 시각 자료부터 업무 관련 문서, 과거 근무복 및 장비 등 해양경찰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소장품 일체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해양경찰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품 기증도 함께 추진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증 신청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기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료의 역사성, 보존 가치 등을 검토하여 최종 기증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소중한 사료를 쾌척해 준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특수기록관 내에 ‘기증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9.22.~9.27.)에서 힘찬 도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이 8월 11일 15시 30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소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결단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선수단 대표(이병훈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 선수 소속기관 관계자(삼성전자, 삼성전기, HD현대중공업, 에몬스가구 등), 후원기관(코오롱FnC 볼디스트), 숙련기술인 단체장(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장, 대한민국명장회장,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장 등) 등이 참석해 국가대표선수, 국제지도위원 및 대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상하이*에서 전 세계 73개국, 1,399명 선수들이 참여해 목공 등 전통 기술에서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64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50직종 56명 참가)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진 강력한 우승 후보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대표팀은 그동안 다져온 세계 최고 수
(포탈뉴스통신) 과기정통부 인사( 과장급 전보)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경림 (李炅臨,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 연구예산총괄과장 이은주 (李銀珠, 국제협력총괄담당관) 2026. 8. 12. 자 ▲ 기획재정담당관 정연웅 (鄭然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8. 13. 자 [뉴스출처 : 과기정통부]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2026년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3천여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배정인원)는 2026년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도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지역별 운영 편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광역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계절근로 운영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
(포탈뉴스통신) 법무부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낸 가운데 관계 부처와 바람직한 동포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과 동포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동포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정책 유관부처 간 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6. 2.) 후, 6개월도 안 되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81,447명에서 31,186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재외동포(F-4) 자격취득에 있어서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한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향후 동포정책 이행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비영리 AI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4개 정예팀이 `26년 상반기 동안 개발한 AI모델 모두를 주목할만한 모델(Notable Model)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美 스탠포드大 사람 중심 AI연구소(HAI : Human-Centered AI)에서 매년 발간하는 ‘AI Index’ 보고서에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등 국가의 AI 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 척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6년 에포크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현재 미국·중국·한국 등 3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들은 `26년 상반기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경쟁력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11일 16시에 서울 용산구 소재 요셉의원을 방문하고, 이후 용산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 독거노인 주거지를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 대응 상황과 건강취약계층 보호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건강취약계층의 보호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요셉의원을 방문하여 병원장과 의료진, 용산구보건소 관계자 등과 함께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요셉의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폭염과 같은 건강위험 상황에서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요셉의원은 오랜 기간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단순한 진료 제공을 넘어 환자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함께 살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 용산
(포탈뉴스통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직 보강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양 부처에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미국 및 국제원자력 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업 노력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의 전 ( 全 ) 과정과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신설되는 국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준비했다. 본서는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고용법, ▲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최근 브라질에서 부각되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첫째, 그간 지방자체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설정하고, 둘째,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방정부별로 편차가 매우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정부, 발전사업자, 관련 협회,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종합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작년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한편,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로 확대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9조, 2027. 5. 27. 시행).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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