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은 불굴의 투혼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오찬에는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메달의 맥을 이은 백혜진·이용석 선수가 참석했다. 또한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5개 경기를 모두 완주한 최사라 선수와 대한민국 최초로 알파인스키 여자 좌식 종목에 출전한 박채이 선수 등 한계를 넘어선 도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역대 동계 패럴림픽 최고 성적을 경신한 선수단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한 감독, 코치, 경기 보조 및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
(포탈뉴스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13시 17분경 대전시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19:30)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현재 다수의 인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20일 13:17경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 다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과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0. 금 13:30) 방탄소년단(BTS) 공연(3. 21. 토)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한국 방문을 대비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어제(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 첫인상을 좌우한다”며 인천공항 등의 혼잡 대응과 세밀한 서비스 점검을 당부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성호 장관을 대신하여 현장을 찾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가 입국심사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특별 입국심사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1·2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대응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특히, 이번 주말(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보기 위해 입국하는 팬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오늘(20일)부터 '2차 특별 입국심사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1차 대책(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외에 추가로 타 기관 및 지원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출입국심사를 전담하는 인력을 대폭 늘렸다. '1차·2차 특별 입
(포탈뉴스통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년 3월 20일 13시 17분경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사고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출동 및 소방청 등과 협조하여 사고현장 수습 지원 ②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고용노동부장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저녁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수습을 지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20일 13시 17분경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16:30)했다고 밝혔다. 대책지원본부는 사고 주관기관인 노동부(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지방정부(대전, 대덕구 등)와 함께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실시(14:20, 15:40)하고 국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지역에 급파하여, 현장의 대응 및 수습 상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수습과 인명 수색‧구조 상황을 살 필 예정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3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20일자로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주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이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매개모기 출현시기가 지속 앞당겨지고 있어 금년에는 작년(3월 27일, 13주)대비 1주 앞당긴 3월 16일(12주)부터 감시를 시작했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됐고, 그 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2월 16일 ~ 3월 15일) 평균 기온은 작년에 비해 0.8℃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2.5℃로 작년 대비 1.1℃ 증가되어 이에 따라 모기의 출현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부터 매개모기 발생과 병원체 감염
(포탈뉴스통신)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3월 20일 방한 중인 토니 벤하이젠(Tony Venhuizen)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부지사를 면담하여 한-사우스다코타주 간 교류 증대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최근 CJ 제일제당에서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Sioux Falls) 지역에 식품 공장 건립을 진행하는 등 한-사우스다코타주 간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실질협력 기회를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박 조정관은 한-사우스다코타주 간 경제협력 증대와 함께, 인적 교류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우스다코타 주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 원활화를 위한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관련 법안(한국동반자법)에 대한 사우스다코타주의 지지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오늘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됐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농철까지 현장 공급에 문제가 없을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3월 20일 13시 17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주)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하여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5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13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약 200kg 추정)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13시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13시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13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15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하여 최고 수준의 현장 지휘·통제에 나섰다. 소방청장 지시에 따라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충남, 충북, 세종의 119특수대응단과 구조대가 즉시 출동 조치됐다. 특히, 현장 접근이 어려운 폭발·화학 재난 특성
(포탈뉴스통신)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 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세관검사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입국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자 동선 관리를 면밀하게 살폈다. 점검을 마친 이 청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앞둔 만큼, 단 하나의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도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화된 검사 과정에서도 일반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친절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며, “이번 행사가 케이(
(포탈뉴스통신) 북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산불 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8건으로, 최근 10년 평균(120건) 대비 32%, 지난해(113건)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이며,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이렇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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