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외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6일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인천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 의원이 이날 김 차관에게 전달한 주요 건의 사항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추진 ▲경인지역 종합비상훈련장‧인천해양항만수산산학진흥원 설립 ▲해상풍력 전용항만 설치 및 인허가 지원 ▲인천항 안전 관리체계 개선 등 4가지이다. 허 의원은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목표로 했던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무산된 데 따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해수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인 만큼, ‘테스트베드’ 형식의 ‘중고차 수출 시범단지’ 부지를 3~4만 평 규모로 확보해 중고차 수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수출 품목 다각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중고차 수출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관계 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이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6일 충청남도, 서산시, 우주항공청과 함께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5개 기업 관계자 등을 비롯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되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서산시 부석면 일대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에 구축되며, 2만 2,588㎡의 부지에 복합시험동, 비행성능시험동, 수소전기시스템평가동 등 5개 건물(연면적 2,915㎡)을 짓고 야외에는 비행시험장까지 건설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과 AAV(미래첨단항공기, Advanced Air Vehicle)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은 서산에서 시험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연말 국회의 차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일종 의원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6일 해양수산부‘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두포항‧심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낙후 어촌‧어항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해 지역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남면 두포항‧심포항’은 선착장 진입로 확장‧정비,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안 침식방지시설 조성과 월파방지벽 설치 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97억 8천여만 원이 내년부터 4년간 투입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포항‧심포항의 생활환경 개성과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주철현 의원]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 사
(포탈뉴스통신)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히 배우자의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5일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기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하여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연결 도시로서 기능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추가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도시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세종의 현안과제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도 특별관리구
(포탈뉴스통신) ‘제17·18대 국기원장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1월 6일 오전 11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상진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김상익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이승완 국기원 원로평의회 의장, 오주열 미국 플로리다 지부장, 이희섭 미국 텍사스 지부장, 이철우 미국 일리노이 지부장, 정대승 미국 뉴저지 지부장, 오진근 뉴질랜드태권도협회 회장, 김형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을 비롯한 태권도계, 체육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이동섭 원장의 이임과 윤웅석 원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취임식은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이임사, 감사패 수여, 선임패 수여, 취임사, 축사, 축하공연, 기념 촬영,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1년부터 국기원장으로 재임한 이동섭 전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이·취임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서 오신 태권도 가족 여러분 감사하다. 여기에 계신 태권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 윤웅석 원장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국기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하나 이루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수확기 영농폐기물 방치 및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무료로 파쇄·수거·운반·처리하는 일괄처리 하는 턴키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 11. 10.∼12. 26.까지이며, 산림인접 100m 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폐비닐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피해 발생은 점차 증가하여 '26년도 대비 소각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사전 제거하여 산불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농촌폐비닐 수거에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구성반'을 투입하여 젊은 인력이 없는 농촌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군(읍·면) 또는 직접 신청을 받아 수거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 055-370-2727(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불취약지 농·산촌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홍보로 산불예방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ㅇ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 ㅇ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한국고용정보원은 11월 6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경기 성남시)에서 「제6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일반부는 기존 1․2차 심사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3차 프레젠테이션 심사과정을 도입하여 아이디어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세대의 국민이 참여해 친환경,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신기술 적용 등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반영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창의적인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다양한 나이의 국민이(1,006명) 참가해, 826건의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주제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구체성, ▲활용성(실행가능성) 등을 토대로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참여혁신단의 1차 심사와 전문가 2차 심사 및 표절 검증을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경기도 화성시 바이오밸리 소재 연구기관에서 대형헬기 물탱크의 2배에 달하는 물탱크를 탑재하면서도 차체와 특장을 모두 국산화한 ‘대형산불 진화차량’ 긴급대응연구의 현장 착수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로부터 신속한 해결 방안 발굴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관하여 공모하는 과제로, 지난 1단계(’22~’24)에서 개발된 ‘중형급 다목적 산불진화차’는 64대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올 연말까지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2단계 R&D를 통해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카모프) 담수량의 2배에 달하는 약 6천ℓ 규모의 물탱크 탑재, △다수의 산불진화차량에 동시 중계급수가 가능한 용수 공급기술 개발, △50m 이상 원거리 방수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산불 지상 진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문 산불진화대원이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보완하는 리빙랩(Livinig Lab) 방식의
(포탈뉴스통신)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 제정에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14:00시경 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내 발전소 철거작업 중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지며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중수본은 산업재해 담당인 노동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김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청의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발전소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발전사 등에 유사작업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장관이 직접 울산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구조상황 등을 점검·지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