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교육위원회)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및 '국립의전원 설립 법'이 대안반영 형태로 의결되며 교육·공공의료 분야 핵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현장 교사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당초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대 지정·의무복무 10년 방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의무복무 15년 대안으로 조정·반영됐다. 김문수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대구·경북에 소재한 인공지능(AI) 로봇 산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등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에서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인공지능(AI)ㆍ로봇 수도 대구”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홍보하고,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과 그에 맞는 해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간소화, AI분야 기술 실증 환경 필요성, 사례 중심의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등 인공지능(AI)ㆍ로봇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명정보 제도 주요정책 추진 과제 등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포탈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하여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와 지난해 12월 참여한 15개 지자체,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참여한 83개 지자체 등 10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미만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 1개월을 맞아, 참여 지자체 담당자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발표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광주 북구 등 작년 7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3개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는 돌봄, 건강, 고립 해소와 정서 지원 등 장애인 중증화 예방 및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건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관내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운수권 배분 규칙' 근거) 3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외국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 청주 등 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노선 운수권이 배분되어, 지역민의 이동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상하이 외에도 항저우·청두·광저우 등 대도시 직항도 신설될 예정이고,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노선의 재개도 기대된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 등 주요 노선은 추가 운수권 배분을 통해 운항편을 증대하고,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닝보·우시 등 도시에도 노선을 신설하여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 중심이던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 등 신규 운항사에도 확대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분야 수출상담회인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양일간 개최된 BKF+에는 중동전쟁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중동 주요 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5개국 143개 바이어가 참가하여 국내 수출기업 279개사와 1:1 집중 상담을 이어갔다. 그 결과, 2,124건 268백만불 규모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BKF+가 첫 개최된 2009년 이래 최대 실적인 27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BKF+는 작년 12월 23일에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핵심 내용인 ‘주요 시장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집중 육성’에 중점을 두고 권역별 전략품목을 고려하여 수출기업과 바이어를 매칭했다. 그 결과, 미국-김치, 아세안-할랄식품 등 권역별 전략품목에 대한 MOU가 체결됐으며, 글로벌 전략품목인 신선 농산물의 경우 총 5백만불
(포탈뉴스통신) 김희상 G20 셰르파는 4월 22일~24일 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에머리 콕스(Emory Cox) 美 G20 셰르파와 협의를 갖고, 올해 12월 14일~15일 개최되는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 관련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G20 의장국 미국이 제시한 4대 주요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의 논의 동향과 성과물 진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부터 우리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8년까지 트로이카 국가로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최근 지역 정세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어려움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G20 차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김 셰르파는 이번 방미 계기 올해 미국 G20 주요 의제 관련 자로드 에이건(Jarrod Agen) 미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NEDC) 사무국장 등 美 행정부 주요 인사 및 씽크탱크 인사들을 면담하여 에너지 안보, AI 혁신,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의 선결 과제인 ‘유해발굴’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그리고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외교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회·범정부 추진과제 마련 국회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학계, 전문가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김성원 국회의원과 정태호 국회의원, 운영위원인 박덕흠·송기헌·허영·김용만 국회의원,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 전문가의 발제와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임성현 안중근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사무처장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유해발굴 경위와 함께 2006년 남북공동 조사단의 유해매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27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한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위한 ‘유엔참전국 감사 만찬’을 24일 오후, 서울(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영연방 참전용사의 숭고한 연대와 헌신을 되새기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윤진 차관을 비롯해 재방한한 영연방 참전용사와 유·가족(26명), 유엔사 부사령관,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육군참모총장, 주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감사 만찬은 영연방 참전용사들의 소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식, 환영사, 답사, 격려사, 건배 제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영연방 참전용사의 75년 전 모습을 인공지능(AI) 복원기술을 활용,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음을 영상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영상에서는 영연방 참전용사는 물론,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국내 참전유공자를 함께 조명하며 영연방 4개국과 대한민국의 혈맹과 연대를 재확인한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경북 경주시 소재)을 방문해, 본격 운영을 앞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에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로, 20개 처분고에 약 12만 5000드럼(200L 드럼 기준) 규모의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허가를 내준 데 이어 올해 3월 사용전검사 결과에 대해 합격통보를 내렸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현재 지하 약 130m 깊이의 사일로 처분고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표층처분시설까지 운영을 시작하면 지하와 지상에서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오전에는 표층처분시설에서 화재로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손상돼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하는 방사능방재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표층처분시설에서 이뤄진 최초의 방사능방재 훈련으로, 방사선 비상·재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몰입형 실감 매체(실감 미디어) 체험관인 『빛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4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 1일 정식 개관한다. 『빛 놀이터』는 기후 위기 속에서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서 식물과 숲의 순환을 주제로 자연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과학적 원리를 상호작용(인터렉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4면 영상 몰입형 매체(미디어) 전시관이다. 전시는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황폐한 지구에서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빛, 바람, 물 등 자연 요소 간의 상호작용(인터랙션)을 이해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놀이와 교육이 융합된 과학 놀이(사이테인먼트, Sciecnce-Entertainment) 공간이다. 관람객은 단순히 영상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숲속에 들어온 듯한 몰입형 환경에서 화면을 직접 눌러보거나 나무에 물을 주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씨앗을 퍼뜨리는 등 다양한 신체활동 기반 상호작용(인터랙션)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애플
(포탈뉴스통신) 지난해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50건을 선정, 정리해 24일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것으로, 방미통위는 매년 주요 상담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총 4,18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 상담 1만여 건을 달성한 365센터는 대국민 접점 상담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책자에는 2025년에 접수된 총 4,181건의 상담 사례 중 접수 빈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엄선한 50건이 유형별로 나눠져 소개돼 있다. 특히 작년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포탈뉴스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24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1.7%(전기비)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밑돌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위해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중(~5월 15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도 6월부터 추진하여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한다. 모두의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은 줄이면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택시기사’, ‘배달원’ 등과 같이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정보주체가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경로(예: 서비스 내 내 정보 ' 이용기록 화면 등)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둘째, 처리방침 변경사항 안내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정 전 또는 개정 즉시 공지하도록 하되, 동일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 목록처럼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항은 일정 기간(예:4주) 동안의 변경 내용을 모아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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