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회 추경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와 법령 및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이 다뤄졌으며 강의는 박순종 자치와 의회 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이날 교육은 △결산 개요 △예산 원칙과 결산 △예산 구조와 추경 심사 기법 △결산 구조와 심사 기법 △결산 검토 사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사 관련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추경 예산안이나 결산 심사 시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가진 후 추경예산 및 결산 심사 관련 체크리스트를 숙지하며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송미희 의장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58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포탈뉴스)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는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이종원·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문화국제국장, 문화예술과장, 기업지원팀장, 평택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연구용역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국내 및 국외 지역 메세나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메세나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평택시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및 기반 검토 등을 토대로 “평택형 메세나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고, 최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메세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택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통해 평택시민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착수보고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 및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 가구의 사생활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포탈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녹지공간을 이용한 효율적인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탐색을 마쳤다. 인천시 산경위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3개국의 공무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공무출장에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EU 환경정책 목표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린츠, 잘츠부르크 등지를 방문했다. 또한 프라하·부다페스트 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지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하 5구역의 Radka Šimková 시장을 비롯한 프라하 시청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모든 시설을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 자연스레 환경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프라하가 세계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지만,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그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 집행 과정에 혼선이 야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조명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 기존 3년의 존치기간만 규정하던 것을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은 물론 존치기간이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나 조례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초고도 물가 상승에 맞물린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도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대전시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이 발의한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산시에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등 지원사업,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오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전예슬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위치한 오산시가 향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급변하는 4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
(포탈뉴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민택 청소년희망나비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경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소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김재현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택 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위기 극복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습 능력 심리상담과 치유 효과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교육 활성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 학업중단 예방 추진 방향 및 대안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소질과
(포탈뉴스) 중구의회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은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함에 있어 구민행복 실현을 위한 중구청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한창한 의원은 영종역 역세권 일대 활성화를 위한 개발 추진을 건의하였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의회]
(포탈뉴스) 횡성군의회는 5월 3일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12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 조례안 4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게 된다. 일정별로 5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레안을 심사하며,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고 일반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횡성군]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