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칠곡군의회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회의일수를 늘렸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5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권선호,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 박남희 의원,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심청보 의장은 “면밀하고 소신있는 심사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과 “군정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제300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칠곡군의회]
(포탈뉴스)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재활용・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제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안양시는 2023년 5월에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3월에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렇게 큰 목표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하는 작은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두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로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윤해동 의원은 원목, 종이, 사탕수수, 생분해성 플라스틱(즉, PLA) 등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예시로 설명하며,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상패·공로패 등이 대부분 인조가죽, 유리, 아
(포탈뉴스) 부산시의회 대표단은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를 공식 방문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으로 제9대 의회가 들어서고 국제교류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미국 LA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이은 두 번째 우호교류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게 됐다. 지방의회의 국제외교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몽골의 정부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이번 우호교류협정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우호교류협약의 내용에는 ▲ 양 의회간 우호협력 강화 ▲ 양 지역의 행정․경제․문화․관광․환경 등 분야별 교류 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한 활발한 교류 추진이 포함됐다. 또한, 방문단은 이번 울란바토르시 방문기간 동안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면담을 통한 우호교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세부 추진방안 자료조사 활동과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을 방문하여 몽골의 한국기업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민 의장은 “부산시와 울란바토르시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타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동ㆍ중ㆍ용산ㆍ양천ㆍ영등포ㆍ금천)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은 어떻게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환경에 대한 연 1회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정류소 중복 제한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보다 안전하게 조정 가능해졌다. 성흠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디딤돌이 놓였다”며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흠제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87동에 머물던 집합건물
(포탈뉴스)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포탈뉴스)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3일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GS건설간의 추가사업비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화시켜주길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으나,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이 중도포기하여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됐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되어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서울시의 재정계획심의를 마치고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가시화된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물가상승과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하여 늘어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와 GS건설 사이에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위례신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의 발의와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고,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기게양 기능과 상징성, 첨단기술력, 예술성이 종합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광장에는 서울시청 앞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포탈뉴스)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자 위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이다. 지난 4월 29일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윤영희 의원은 “2월'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하며, “매년 한방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노력해왔는데 이제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별시 총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