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강남지역에서도 영동대로(삼성동·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현실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삼성동 코엑스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개발, 현대차 GBC, 잠실MICE등 주요 사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ㆍ분진,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당연한 비용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ㆍ민간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강하게 진단하고, 전북도의 신속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북의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경제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5원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지며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 정치권과 행정은 도지사 선거에만 집중하며 민생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는 약 4,17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며, 도와 시‧군의 가용 재원을 감안하면 도는 약 1,700억 원, 시‧군은 약 3,00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적 대응 여력을 강조했다. 이에 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지정 문화유산 사설안내표지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내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접근성이 낮은 곳이 많아 안내표지가 없으면 존재조차 알기 어려워 안내표지 유무가 방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도 지정 문화유산은 617개소에 달하지만,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9개소에 불과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중에서도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현황 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전용태 의원은 “문화유산은 알려져야 보호되고, 사람들이 찾아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며, “현재와 같은 안내 부족 상황은 문화유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표지 설치 기준과 절차는 이미 마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교육‧홍보를 위한 실태조사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신고포상금의 적용 대상물 범위와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도민의 화재 예방 인식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물건 적치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상한액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정수 의원은 “안전은 행정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2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배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증차 및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 강조하며, "전북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조사한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비교하면 1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현재 이지콜의 96%가 평균 12분30초 정도에 배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약자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법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인 박정규 도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문화 분야 조례안 3건이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전통문화 보전, 공공문화 기반 확충, 미래 문화산업 육성 등 전북 문화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각 조례안은 무형유산 보전 체계 정비, 도서관 운영 기반 개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체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에 맞춰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도무형유산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행계획 수립, 무형유산위원회 설치·운영, 전수교육,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22일 제42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 풍천장어 양만업계가 초과공급과 취약한 유통구조, 전기료·사료비 상승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산 중심 지원을 넘어 유통·가공 기반 마련과 산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창은 유네스코 7관왕의 고장이자 복분자와 풍천장어의 고장”이라며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전북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고창을 찾아 장어를 대표 보양식으로 찾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도 수산정책의 과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뱀장어는 인공부화와 산란 관리가 어려워 양만장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료와 사료비는 계속 오르고 치어 과잉 입식은 출하 물량 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판로를 찾지 못한 양만장은 헐값 출하와 중간유통 의존으로 버티고 있고, 실질적인 생산자인 양만업계는 지금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지원정책의 한계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신안1)는 4월 22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를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주행사장 조성 현황과 랜드마크·전시관 등 핵심 시설의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교통, 숙박, 사후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들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이날 위원들은 기반 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랜드마크와 전시관 등 핵심 콘텐츠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정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최근 홍보영상 등을 통해 제기된 환경 정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거점 섬들의 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행사장 내 식음·판매 시설에서 전남 농수산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박람회의 성과가 실제 농어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배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가 평준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전형 시행 이후의 학생배치 현황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관 변경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조직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H는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기존 794명에서 83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체계 및 의결 방식 등을 정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요 현안 사업 등 중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복무·안전·계약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이행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채용 공고 미게시 ▲시차출퇴근제 관리 미흡 ▲병가 증빙 부실 등 인사·복무 문제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지연 ▲인허가 협의 누락 ▲위험성 평가 후속조치 미이행 등 사업과 안전 분야 전반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김태희 의원은 “계약 지연이나 인허가 미이행은 행정상 착오를 넘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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