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례는 구민이 임종 과정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사업 추진 △관내 의료기관·대학·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연계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8월 서대문구의회와 교토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고령자 돌봄 정책 지원’ 학술행사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자 돌봄 정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탈뉴스통신) 지역 농업농촌이 변화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0일 담양 전남도립대 학생문화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호남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한 광주형 농업농촌 프로그램 발굴”을 강조했다. 이날 홍기월 의원은 ‘농업농촌 프로그램과 정주 유인 방안 연구’ 주제에서 토론 좌장을 맡아 농업농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마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일과 주거, 마을공동체 간 화합, 지속적인 소득원 창출 등이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책과 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업농촌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천과제로, 1:1 맞춤형 컨설팅과 정주 인센티브 강화, 마을공동체 간 화합 프로그램 확대,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형 농업농촌 프로그램으로 ‘농촌 먼저 살아보기’, ‘일과 일상이 즐거운 워케이션(Worcation)’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9일간 진행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8,498억 보다 885억(10.41%)증액된 총 9,383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총 19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표 대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반복 지적 방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규화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심의한 시간이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 2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전시·예술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적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2025년 북구아트페스티벌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작품이 요구하는 최적의 전시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작가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시 사업에서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다비체육센터 앞 ‘펀펀한 아트박스’처럼 유동 인구가 제한적인 곳은 작품과 시민이 만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디에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지 전략까지 포함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짧지만 밀도 있는 기획전과 시즌별 테마 전환을 통해 공간은 작아도 늘 변화하는 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예산의 안정적 확보 ▴소장 작품을 활용한 몰입형·집중형 전시기획 확대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밀집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신용동의 안전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성 의원은 “지난 11월 신용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중학생 강도상해 사건은 학교폭력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신용동의 청소년(10~19세) 인구는 4,446명으로 북구 1위이며, 관내 평균(1,463명)의 3배에 달하는 학생 밀집 지역이다”며 “반면, 신용동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9개소 77대에 불과해 광주 96개 행정동 중 개소 수로는 67위, 수량으로는 74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 수완동(350대)이나 일곡동(123대)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정작 학생을 지키는 눈은 가장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CCTV가 만능은 아니지만 순찰 강화, 예방 교육 등이 함께 결합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2025년 12월 19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더 이상의 지연은 지방 소멸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미 생활권·경제권·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 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행정 중복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며 “지금의 체제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도, 지역 소멸을 되돌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제조 기반이 결합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행정 전반에 만연한 ‘왜 없는 행정’, 즉 절차 중심·형식 위주의 행정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은, 행정이 가장 먼저 묻고 가장 자주 던져야 할 질문인 ‘왜?’가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자료와 지표, 답변은 넘쳐나지만 정작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이월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구조 개선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연말 추경마다 증액되는 구조 역시 예산의 목적을 상실한 결과”라며, “왜 이런 편성이 반복되는지 행정 스스로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동체 사업은 성과 평가 없이 반복 선정되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포탈뉴스통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예산군에서 제136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김경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고 사항, 안건 심의, 홍보사항 및 공지사항을 논의했으며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그동안 개발 위주 정책으로 훼손돼 온 우리나라 하구 생태계를 국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상정됐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하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생태적 요충지로서 수산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적·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그러나 매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지속돼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금강과 영산강 등 주요 하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체계가 분절돼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전·복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부재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종합 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일극화로 심화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통해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석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과 충남은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권역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중복 행정과 정책 비효율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현재 계류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과, 정부와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대한민국 경쟁력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재정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특별법은 총 296개 조항에 걸쳐 행정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동 지역 농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약 2만 9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중구에는 약 4천 3백여 명의 농업인이 있다”며,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치구인 동구나 대덕구보다도 많은 수치임에도,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 귀농·영농 정착 지원, 대학입시 농어촌 특례전형 등에서 동 지역 농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읍·면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은희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농촌지역 정의를 읍·면으로 한정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동 지역 농민도 농촌 정책의 대상에 포함할 것 ▲대전광역시는 도시농·농촌형 동 지역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대전 중구는 중구형 도시농 지원계획과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개최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양수 의원(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양수 의원은 “기초의회는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불편을 살피고,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구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책임의 무게를 되새겼다. 그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통과 화합을 중시한 의정 운영 ▲청렴한 의회 구현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한 의정지원 체계 강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동료 의원들의 협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덧붙이며 감사를 전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일부 민생예산과 중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조정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청소년 지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등 실질적 구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석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은 “행정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여야 한다”며, 이유 없는 행정, 목적 없는 절차, 설명 없는 보고 관행을 지적했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예산 이월 ▲취지와 맞지 않는 예비비 편성 ▲성과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 ▲실효성 부족의 주민참여예산제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지연되는 민원 처리 ▲관리 체계 미비의 시설 행정 ▲수요조사와 성과 검증이 부족한 평생교육·지역경제 정책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행정이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왜 이 전략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이 형식과 절차가 아닌, 명확한 목적과 이유로 작동해야 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석환 의원은 “행정이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왜 이렇게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은규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8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된 총 7,228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외부청사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과 안전·유지관리 예산 ▲평생학습관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대부료 반영 등이다. 특히 외부청사와 관련해 전기안전점검, 청소·방역,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뿐 아니라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전산교육장 이전, 주차장 차량인식기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소화기 구입 등 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
(포탈뉴스통신) 대전중구의회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7,228억 원(특별회계 포함)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건의안·결의안 처리 등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됐다. 2026년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안에서 1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총 7,228억 규모로 오은규 의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과 윤양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행정 운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각각 밝혔다. 이어 유은희 의원은 ‘동 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김석환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 촉구 결의안’을
(포탈뉴스통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7만 볼트)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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