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3월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998년 이전에 지어진 고양시 아파트 세대 수가 1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관련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또한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제로, 분쟁조정 실적 제로인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 노후아파트 소음측정 전문장비 보급 및 전문가 양성 교육·예산 마련 ▲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계획 ▲ 반려동물·미취학 아동·야간 및 보복성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5강을 운영했다. 의정 아카데미 5강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과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고미현 세무법인 다솔T&C 제주본부장이 ‘일상 속 세금이야기’를 주제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상식을 일상적인 사례에 접목하여 풀이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지역갈등의 이해와 해결, 지역리더의 역할과 소통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강 원장은 지역 내 찬반 대립 상황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태도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특히 원효대사의 ‘불위피정 불위도리(不違彼情 不違道理)”의 정신을 인용하며,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대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해 수강생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강좌가 도민들이 지역 내 갈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김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오세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오혜숙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경환 위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체육 요람인 새천년수영장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수영장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편의 시설 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구3, 첨단1·2동)은 6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조경 및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도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환경 정책, 도시설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석곤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산림·공원을 장식이 아닌 ‘기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행정통합 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중앙정부의 환경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대폭 이양받아 전국 최초의 광역 기후행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정밀 생태관리 체계 구축 △생태복원 중심 탄소흡수 전략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 전환 실현 △실행력 중심 조직·인재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바이오모픽 어바니즘(Biomorphic Urbanism)’ 설계 원칙을 제시했다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 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 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1)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1)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백년시장 상인회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지역경제과, 강북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백년시장 일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년시장 상인회는 최근 시장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상권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다. 특히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면서 방문객 항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년시장은 강북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육성해 온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다. 그러나 기반시설, 특히 주차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로변 주차구획 추가 신설 가능성 검토 ▲시장 내부 도로의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시간(오전 10시~오후 10시) 동안 한시적 주차 허용 방안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협의 추진 등이 논의됐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주변 민간주차장과의 공유·임대 협약을 통한 주차공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정부가 가격통제에 앞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소매가격에 반영되는데, 유가 하락분은 늦게 반영되면서 인상 요인에는 유독 민감하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m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탄 선제적 가격 인상이나 사재기,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배준영 의원은 “석유류 제품 가격은 지역별·주유소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고, 원가 구조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며 “약 30년간 사실상 발동 사례가 없는 제도를 갑작스럽게 꺼내는 것은 현장 혼선만 키울 수 있고, 자칫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유가 상승 압력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보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02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올해 유엔 여성기구가 제시한 ‘Rights. Justice. Action.(권리·정의·행동)’은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삶과 안전, 존엄을 위해 반드시 새겨야 할 메시지”라며 “성평등과 여성인권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밝혔다. 유엔 여성기구는 2026년 세계여성의날 공식 메시지로 “Rights. Justice. Action.”을 제시하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실질적 권리 보장과 정의 실현,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세계여성의날을 맞는 이번 한 주 동안 여성의 안전과 존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입법·국제협력·진실규명의 과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지난 3월 3일 전 의원은 교제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규율·처벌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함께 국회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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