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개정안이 3월 18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4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산시교육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의무화 했고,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대상 기관에 시교육청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특히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지원 방안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어 교육청 조례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을 처리했으며, 이튿날인 20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들과 해빙기 안전점검, 산불 예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지적사항이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음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세종시 서울사무소(대하빌딩)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76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경쟁을 제쳐두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호소하는 상가 공실, 교통 체증, 주차난 등 다양한 도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황 의원은 그 첫걸음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5건의 행정수도 건설 관련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수도를 둘러싼 과거의 소모적인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헌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국회 개헌 특위 논의 시 헌법에 반드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양당이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읍면을 방문해 지역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농지 미이행에 따른 부안군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초 약속한 농지 지원 대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것과 향후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부안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19일 경남대표도서관의 한정된 보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 대상 도서의 체계적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경남대표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율은 2025년 10월 기준 87%에 달해 장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신규 도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상태가 양호한 폐기 대상 도서는 명확한 기증 근거가 없어 상당수가 폐지로 매각되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규 도서 증가량이 제적·폐기 규모를 매년 100만 권 이상 상회 함에 따라, 보존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도서 제적과 폐기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될 법적 소지가 있었다. 이는 그동안 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1970년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가 산업화를 이끈 핵심 거점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마산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고용과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공장 가동률 97%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상징적인 산업 거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적 저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조성하여 경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부지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총 3,809억 원(국비 2,857억 원, 지방비 95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
(포탈뉴스통신) 오는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내 경찰서에 대한 관할과 명칭의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관할과는 다르게 중부·서부·동부 등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찰서의 명칭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구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안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경찰서 명칭을 일부 정비한 서울특별시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할과 명칭을 일치시켜 정비한 수원특례시를 예로 들며, 해당 주장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찰서 관할과 명칭 정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이고, 행정안전부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이 대상공원 맘스프리존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경남영어도서관 조성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공원 사업의 활용 방향을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대상공원은 약 3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원 조성 사업으로 경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에도 공간 활용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맘스프리존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대상공원 인근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젊은 세대와 학부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은 여전히
(포탈뉴스통신)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19일 열린 제430회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전략 거점이었던 ‘창원대도호부’의 가치 복원과 이를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라는 명분 아래 경남도정이 놓쳐왔던 ‘경남의 역사적 뿌리’를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며 조선시대 전국 5곳뿐이었던 핵심 거점 ‘창원대도호부’의 위상을 재조명했다. 특히 과거 행정과 안보의 심장부였던 창원대도호부의 중심, 창원 의창동 일대가 타 지역 개발에 밀려 사실상 ‘행정적 진공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로, 백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이 2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창원초등학교 역사관에 보존 중인 동헌 현판 등 소중한 유물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백 의원은 “경남이 세계적인 ‘K-방산’의 메카가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경상우도를 사수한 대도호부의 호국 정신과 지리적 DNA가 흐르기 때문”이라며, “창원의 ‘산업 자산’과 대도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
(포탈뉴스통신) 괴산군의회가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 조례안이 다수 상정됐다. 주요 제정 조례안으로는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돼,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국·도비 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과 상반기 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군의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3월 18일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광무공원 조성사업’현장과 양산시 호포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한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첫 방문 장소인 ‘광무공원 조성사업’ 현장 방문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 거점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舊 군 정보사 건물과 창고 등 현 시설물을 둘러보며 부지 활용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광무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약 6,678㎡ 부지에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유휴 군 시설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LIMAC)가 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강력하고
(포탈뉴스통신)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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