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
(포탈뉴스통신)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대 수원시사격연맹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조현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사격연맹 회원, 체육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 사격연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조현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격이 지닌 인내와 집중의 정신처럼, 새로운 리더십과 열정으로 연맹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원시 사격연맹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특례시]
(포탈뉴스통신)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R&D
(포탈뉴스통신)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
(포탈뉴스통신) 30일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위례신사선 사업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업철회와 거듭된 유찰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에 신속예타로 선정되면서 정상화에 들어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김태년, 남인순 의원과 함께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및 신속예타 선정을 위해 서울시,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는 등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4월 29일에는 국회에서 6자가 한자리에 모여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속예타는 202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의 경우 통상 2~3년 소요하는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세 의원실과 기재부, 대광위, 서울시의 적극 행정과 협력으로 위신선 사업이 신속예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신선 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이며 2030년까지 8%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의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연성제도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9일, 인천대학교 지역 인재 리더쉽 특강 및 공공의대 간담회에 참석해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신설 등 실질적인 의료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인천대가 정일영 의원을 초청한 자연과학대학 '미래 지역인재 리더쉽 특강'에서는 인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정일영 의원은 지역거점 국립 인천대 역할과 가치라는 주제로 인천대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 황재휘 공공의대설립추진팀장 등 인천대 의대 신설 추진 관련자와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연수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참석해 인천대 의대 신설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총학생회, 이공계 교수와 만나 인천대와 송도국제도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정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수
(포탈뉴스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포탈뉴스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조윤희 협회장)는 4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5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 안전 점검, 교육,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산업재해
(포탈뉴스통신)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30일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재정경제국 소관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개선·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현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가 중점 추진 중인 4차산업 기반 혁신사업과 도시재생, 청년지원 정책,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현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방문 대상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중원구에 위치한 ▲시립 동물병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6개소이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위치한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공간 지원 현황과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융복합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어서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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