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월 13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산림 관리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난 대응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태안 일대를 지날 때마다 소나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며, 처음에는 몇 그루 수준으로 보였지만 얼마 전 다시 본 현장은 산 하나가 통째로 붉게 말라 있을 정도로 심각했고, 그 과정에서 서산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결국 감염목 제거와 예방 조치를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은 2023년 45그루, 2024년 207그루, 2025년 1,044그루로 급증했으며, 이는 지금이 단순히 확산을 관리하는 단계가 아니라 확산세 자체를 꺾어야 하는 단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는 질병으로, 한 번 감염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13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공지능행정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완 의원은 “인공지능 도입의 핵심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3월 9일 영광군 녹사리 일대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박정환 선생의 옛 묘지터를 찾아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 독립운동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영광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환 선생은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는 한편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정명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교육 환경을 일으키는 데 헌신한 영광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선생의 공훈은 뒤늦게 인정되어 1995년 건국포장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의원은 “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그 정신을 기억하고 후대에 알리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함께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조국혁신당, 여수4)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수익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자체수입 목표액은 120억 원인데, 지난 2월 12일 기준 수익사업 실적은 17.4%에 불과하다”며 “현재 확보액도 약 21억 원 수준에 그쳐,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원금 목표액은 8억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3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파악되는 후원 기업도 3곳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후원 기업 수가 적다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참여할 이유와 시너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이 넘는 준비 기간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라남도는 남은 기간 기업 참여 유인과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제시하고, 홍보·마케팅 전략은 물론 입장권 판매와 후원 유치 실행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포탈뉴스통신)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이었으나,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 서대문구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과 산업분야를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 사각지대 없는 산업재해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대문구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0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위례선(트램)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 및 차량 점검을 진행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에서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연장 5.4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3억 원이 투입되어 2021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위례선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무가선’ 방식으로, 대용량 배터리(179kWh)를 통해 공중전선 없이 운행되어 소음이 적고 도시 미관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가 평지처럼 탑승할 수 있는 ‘저상 구조’와 열차 진출입을 색상으로 알리는 ‘트램 연동형 경관조명’ 등 최첨단 시민 편의 시설이 적용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도시철도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차량기지 현장에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관제실과 차량기지, 초도편성 차량 내부를 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3월 11일 동대문구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동대문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사업의 5번째 거점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 및 신복자 의원을 비롯하여 시민 약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체험, 모바일 금융 교육, 1:1 상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포용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개관한 동대문센터는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생활밀착형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됐는데, 삼성에스원과 협력한 SSDA(Samsung Senior Digital Academy)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은행 창구 체험과 키오스크 주문 연습 등 어르신 실생활 중심 디지털 체험 교육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서울시는 영등포, 은평, 강동, 도봉에 이어 이번 동대문까지 디지털동행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4일(복지실)과 10일(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동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초등 돌봄 시설 설치 현황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4일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유독 동대문구에만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타 자치구는 10개 이상 운영되는 곳도 있는 이 시설이 동대문구에만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인 복지시설”이라며 동대문구의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확충에 있어 자치구의 추진 의지와 적정 주택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LH나 SH에서 보유한 주택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부분을 적극 협의하여 동대문구 내 해당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교통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만약 재정 전환으로 진행될 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는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환해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강북횡단선과 같은 숙제를 떠안을 뿐임을 지적하며 투트랙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부선 재정 전환 투트랙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 진행을 유지하면서 재정 전환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전략에는 꽤 동의한다. 하지만 재정 전환이라고 하여 무조건 타개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여름, 우리는 강북횡단선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경전철 노선의 계획이 낙방하는 쓰라림을 맛 본 바 있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수도권 역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 필
(포탈뉴스통신) 아이수루 서울시의회 의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교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 교육청(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일원)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국제e스포츠위원회 및 IEC·사무총장 김억경, IEC 아카데미 오영근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교육의 현안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약 2만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부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 격차와 학교 운영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 지원 체계와 교육 방식 전반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 증가를 구조적 변화로 보고 단계적인 지원 인프라 확대 방침을 밝혔다. 특히, “현재 서울 구로구에서 제1 다문화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창신동에 제2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면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제3 지원센터 추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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