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의회는 4월 6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과 재정·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으로는 조관훈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담양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운용 등 재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명영 의장은 “결산검사는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조관훈 의원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계룡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계룡시의회 최국락 대표위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 세무사 등 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등 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결산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계룡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북미 최고의 콘텐츠 명문 대학인 캐나다 셰리던 대학교(Sheridan College)의 총장단을 초빙해 세종장영실고등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글로벌 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기관과 해외 우수 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셰리던 대학교는 최근 글로벌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을 배출한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는 △IT 콘텐츠 전공 실무 교육 협력 △첨단 미디어 기술(XR/VFX) 교류 및 기자재 자문 △디지털 콘텐츠 공동 창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과 총장단은 IT 콘텐츠과 수업을 참관하고 애니메이션 기능대회 프로젝트 활동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한국영상대학교를 방문한 총장단은 유주현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콘텐츠 분야 공동 교육 △학생 교류 및
(포탈뉴스통신)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관악대로 일대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안양동부새마을금고 일대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관악대로로 우회 지하차도 굴착공사가 추진되면서 2026년 5월 1일부터 약 3년간 도로 점용이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상주차가 폐지될 계획이었고, 인근 상가 및 건물주들은 상권 위축과 생계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윤해동 의원은 도로과, 철도교통과 등 관계 부서 및 시공사(흥화건설)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3일에는 해당지역 약 20여명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기존 공사방식의 변경을 고려했으며 공법 변경을 통해 공사 중에도 최소 4개 차선을 확보함으로써 노상주차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해동 의원은 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및 노상주차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과 일방적인 공사현수막 게시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명령 취소를 이끌어내고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추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지방의회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안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하게 상시 출장 공무원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으로 규정했으며, ▲목적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 기준은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공무원 여비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른 항목에서도 누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은 만덕초읍(아시아드)터널 방음시설 정비공사가 자재 사전 제작을 마치고 오는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착공 이후 약 3개월간 공장에서 방음터널의 주골격이 되는 철골 구조물인 H-빔(H-BEAM)과 특수 방음판을 제작하는 사전 공정을 거쳤으며, 주요 자재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는 함박봉로 현장에서 공사가 본격화됐다. 향후 공정 계획에 따르면, 4월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노후 방음판과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밀폐형 방음판 설치를 진행하게 되며 오는 7월 14일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투명 방음판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인근 주거지로 향하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빛 반사 저감 필름을 부착하고, 고온에도 강한 난연 내화 도장 공법을 적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또한 이번 공사에는 터널 진입로 옆 약 40미터 구간에 방음벽을 신규 설치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로 퍼지는 소음을 차단하고,
(포탈뉴스통신) 무안군의회는 6일, 운남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운남면 지역에는 154kV 송전선로 및 변전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운남변전소까지 더해져 운남이 서남해권 전력계통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은 소음, 조망권 침해, 토지 가치 하락, 농작업 불편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은 여전히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가구당 연간 2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실질 체감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154kV 설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초고압(345kV 이상)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실질적인 주민보상 요구 ▲154kV 설비 보상기준 상향 촉구 ▲재산권 피해·전기요금 지원 제도화
(포탈뉴스통신)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방 안전 분야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대상 확대 ▲위반행위 기준 명확화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신고 절차 체계화 등이다. 특히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의료시설·노유자시설·공장 등 15종으로 확대하고,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피난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을 유지하되 동일인 지급 한도를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채은지 의원은 “그동안 신고 대상 제한과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매곡·용봉·삼각·일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기준 확립 △공공데이터 활용 및 행정 효율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 배치 과정에서 장애코드 중심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사자 중심의 배치 원칙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군보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배치는 매우 신중하고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각장애가 주 장애 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영유아의 경우 시각장애 판정 자체가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은 형식적인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 장애인의 상당수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고, 뇌병변 장애는 시각장애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민원을 통해 배치를 정상화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포탈뉴스통신)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6일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대표도시’를 자처하는 광주광역시가 정작 시민의 전 재산이 걸린 전세 행정에서는 기술력을 외면한 채 시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우리 광주가 AI 산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지만, 그 화려한 성과 이면에서 청년들은 피 같은 전 재산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피해액만 33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80%가 우리의 미래인 2030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임석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시 행정의 사각지대를 폭로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 도시공간국이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23.06.~24.05.) 조사한 결과, 총 접수된 297건 중 국토부 인정 피해자는 194명에 불과하며 55건은 불승인된 상태”라며, “2025년 말 기준 피해자 결정 건수가 543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산출 기준과 실제 조장안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6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 목소리를 균형있게 담는 것”이라며 “광산구 가선거구의 의원 정수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와 행정동 수 비율을 기존 50대50에서 60대40으로 조정해 의원 정수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 가선거구는 의원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최 의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가선거구 의원 수는 4명이 유지된다”며 “산출 결과와 다른 정수 조정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선거구는 송정, 도산, 어룡, 동곡, 평동, 삼도, 본량 등 8개 행정동으로 구성된 광산구 최대 생활권으로 도농복합지역 특성과 함께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3일 수원시청에서 광교도청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교통영향과 주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융합타운 조성팀, 수원시 관계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참석해 공사 추진의 타당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광교도청로는 교통 정체가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차선 확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오히려 아브뉴프랑 사거리 구간에서 차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조가 되어 사고 위험 증가와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오수 의원은 “현장의 실제 교통 상황과 주민 체감도를 고려할 때, 단순한 도로 확장이 반드시 교통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오히려 정체를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 훼손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청로 녹지대의 소나무는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상징적인 공간인데, 일부 수목이 제거되는 상황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와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정부보조금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산후관리사 급여가 최대 6개월가량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로 예산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수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1~2월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늘어나 예산 소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며, “예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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