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는 최근 아름다운가게 전주모래내점과 함께 진행한 판매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열린 ‘전주시의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판매 장터에서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기증한 물품과 아름다운가게가 마련한 공익상품, 친환경 제품 등을 판매해 190만4,440원의 수익을 냈다. 이번에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가게의 추천을 통해 ‘아름다운 보따리’라는 이름으로 지역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수익금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회는 지역사회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 제3회 정리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틀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광주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을 반복적 필수경비에 충당하려 한 것은 미래 대비 재원을 ‘쌈짓돈’처럼 경상경비에 전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래 예상하기 어려운 재정위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시가 예측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에 사용하려 한 것은 조례가 규정한 목적 외 사용 제한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금의 근본 취지인 ‘미래 대비 재정안전판’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예산 제출 시기였다. 정리추경안이 회기 종료 직전에 제출되면서 의회는 대안 조정과 검토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 또는 필수경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의회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번 내부거래는 시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재정 원칙 준수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44억 원(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일반회계 2조 751억 원, 특별회계 4,08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례회 주요일정은 살펴보면, 먼저 회기 첫 날인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장의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뤄지며, 이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포탈뉴스통신)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향토문화연구회(대표의원 서민우)는 11월 17일 ‘광진구 역사문화 관광브랜드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아차산·광나루 등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브랜드 전략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광진구가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관광·문화·상권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CJ ENM, SPOTV, 코스트라마, 넥스트 C&A 등 문화콘텐츠·브랜드 마케팅 분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확장 방식 △디지털·SNS 마케팅 방향 등이 소개됐으며, 특히 MZ세대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확산 전략과 주민 참여·체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구진은 아차산, 광나루, 온달·평강 전설 등 광진구만의 고유한 서사를 활용한 로컬 브랜드 개발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이야기를 담은 로컬 맥주 브랜드를 기획하고, 축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명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북구’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만든 ‘방위 중심 구획체계’의 잔재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북구는 교육·문화·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중심도시로, 단순한 지리 표현의 명칭으로는 변화한 위상과 자긍심을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영월 ‘김삿갓면’, 포항 ‘호미곶면’ 등의 사례를 들며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문화운동이자 미래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북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구 명칭 재검토 공론화 추진단’ 구성 ▴주민 공모 추진 ▴광주-전남 공동 브랜드 전략과 연계한 도시 정체성 프로젝트 발굴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광주IC 역시 도시 확장으로 명칭의
(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약 4만 6천 가구, 빈집은 1만 3천여 호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며 “북구 역시 노후 주택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정비·활용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 수요조사 및 전환계획 수립 ▴광주시·중앙부처·LH 등과 연계한 재원 확보 ▴세대별 맞춤형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전략산업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경정비창 개창이라는 결정적 기회를 산업전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남형 수리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 신항 허사도에 들어서는 해양경찰정비창은 총사업비 2,583억 원을 투입한 국가 함정 정비 전문시설로, 대형 함정 정비가 가능한 안벽과 플로팅 도크 등을 갖추고 있다.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개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경정비창 개창은 서남권 수리조선산업 기반을 확장할 중대한 계기임에도, 전남도의 예산안에는 이를 산업화ㆍ집적화하려는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 함정 MRO 산업을 이미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군산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라며 “전남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경정비창과 연계된 민간 상선ㆍ관용선 중심의 수리조선 특화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남이 가진 산업 기반의 강점도 분명히 제시했다. 최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연말 회기 핵심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3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회기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41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28건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정선군의회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23일간 제311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부서 및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12월 1일에는 조례,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소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선군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3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 방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
(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의회는 20일, 제34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33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담양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은서 의원) ▲담양군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기범 의원)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11월 26일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5,425억여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답변 청
(포탈뉴스통신)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부산지역 유․초․중․고 전체 교원(25,385명) 중 ‘장애인교원’은 268명(1.1%)으로, ‘중증 장애인’ 48명, ‘경증 장애인’ 220명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동법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부산지역 장애인교원은 (’23년)19명/(’24년)29명/(’25년)28명으로, 연평균 25명에 그친다.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근로지원인’의 경우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전
(포탈뉴스통신)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도시 한 쪽에서는 ‘과밀학교’를 다른 한 쪽에서는 ‘작은학교’를 발생하는 문제를 낳았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들 학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일, 성창용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성창용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조례는 학생과밀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생 과밀에 따라 교육여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수 증가 폭이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등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재난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신속한 지원 근거를 강화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재난 피해 지원 기능을 명확히 했으며,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적용성을 높였다. 또한 ▲재난 대응의 핵심체계인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폐지될 사업의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종료할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등 ‘재정사업 추진의 사전·사후 책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교육 분야로도 확대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시의회에서 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회계적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과 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수탁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집행 후 ‘사업비 정산금을 반납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이상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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