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 구)은 3월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경영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도 결함’으로 진단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대한교통학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막대한 적자는 ▲요금 규제 ▲무임 수송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송의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임승차 등의 비용을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 시스템은 공사를 ‘만성 적자’의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기조실장과 부시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제는 예산을 관리하던 입장에서 나아가,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오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철도공사(KORAIL) 수준의 국비 지원(60%)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국민의힘, 도봉구 제1선거구)는 24일 진행된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영 비전, 정책 수행 능력, 그리고 시민 안전 확보 의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질적인 운영 적자 해소 방안과 노후 시설 교체 등 시민 안전 직결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태균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를 이끌어갈 객관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구조 개선, ▲철도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노사 관계의 합리적 정립 등 공사가 직면한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를 심도 있게 확인했다. 김태균 사장후보자는 서울시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다. 오랜 기간 서울시의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 가교
(포탈뉴스통신)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
(포탈뉴스통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방송으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회의 겸 대국민보고회」에서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비전과 향후 계획 등을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청와대 AI 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로 참석해 '글로벌 AI 허브'의 추진배경,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아젠다를 한국이 선도한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하에 간사단 및 관계부처가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앞서 지난 16~17일 김 총리와 함께 뉴욕과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사무총장 및 UN 전문기구 수장들과 면담했으며, 총리 임석하에 6개 기구인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와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개최한 바 있다. 차지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 김천에서 열린 '김천 그린수소 생산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준공된 시설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off-grid 방식 그린수소 플랜트로,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해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김천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수소버스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활용이 확대될 경우, 친환경 수소도시로의 성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준공은 단순한 설비 구축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3월 18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지난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목)부터 24일(화)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 4건과 구청장 제출 안건 4건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원발의 안건 4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구청장 제출 안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은 강원도이나 연천군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목), 신서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의사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연천지역상담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역인 철원군 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이장협의회는 최근 철원군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3년 사업 추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출산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산후조리원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균 이용 비용이 2주 기준 약 286만 원에 달하고,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의 이용률은 38.6%에 그치는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후 회복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개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혀 없고 민간산후조리원도 8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이 기준과 지원을 제공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이 ‘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성천초등학교가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가운데, 폐교 이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부지를 생활체육·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공공시설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천초 부지 활용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교육청, 서구청이 협력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사업 중심의 단일 추진 방식은 중앙부처 심사와 예산 반영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선정 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모사업 참여와 함께 자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행정의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가 1991년 건립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외부 공간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공공청사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임차료가 연간 약 1,584만 원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 운영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 또한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청사 접근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청사 전면이 도로와 인접해 있고 보행 동선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은 구조이며, 일부 구간은 인도 연결이 미흡해 어르신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문제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기능과 인프라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산 행정 기능과 연계한 교육·연수 기능 확보와 관련해, 방위사업교육원의 이전 또는 분원 설치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산 교육·연수 기능과 지역 산업 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교육 기능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혜영 의원은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해 산업과 교육, 일자리 등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관련 기능 간 연계 가능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실효성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규식 의장은 “제9대 서구의회는 구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우리 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와 정당 간 정책적 이견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지연 의원의‘갑천생태호수공원, 시민의 목소리로 더 빛나야 합니다.’▲신혜영 의원의 ‘방위사업청 이전 효과, 서구의 미래로 연결해야 합니다.’▲박용준 의원의 ‘둔산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조속 검토 촉구’▲손도선 의원의 ‘성천초 부지 활용, 공백 없는 준비 필요’ ▲신진미 의원의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 도입 필요성 제기' 등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포함해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규식 의장은 “서구의회가 지난 4년간 구민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세류2동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세류2동 게이트볼장 재개장식'에 참석해 시설 개선 완료를 축하하고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번 재개장식은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지역 관계자와 게이트볼 회원,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및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환경개선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류2동 게이트볼장이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정을 나누는 활기찬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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