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김선임, 성해련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오후 2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고립청년들의 자립 지원 현장을 살폈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2013년 성남시에 설립된 민간 자립지원 공동체로, 학업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기관을 넘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학교'로 불린다. 이번 방문에는 성남시의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R.E.PEACE 등 협력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청년 자립을 위한 민·관·학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강상태 의원은 교사, 청년 활동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청년들의 희망을 이어가는 일하는 학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 조례 등 선도적 모범사례였던 성남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아픔을 벗어나 제도권과 제도권 밖에서 투트랙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졸업생의 사회적 자립 지원체계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학생에게 학교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인 만큼, 전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2027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졸업 이후의 진로와 고용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여전히 사회로 나아갈 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덕수학교 윤병욱 교장은 “현재 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졸업생은 실무사나 공공기관 직장운동부 선수로도 활동 중”이라며 “다만 학생 수요에 비해 일자리와 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장은 “최근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전국적으로도 전남이 가장 열악한 수준인 만큼, 특수학교 학급별로 보조인
(포탈뉴스통신) 청양군의회는 12일 제316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마늘양파 파종지연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 ▲청양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안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23건(조례 13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규 의원)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묵 의원)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한 세부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으며 청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준 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마약류 불법 불출·약사법 위반 조제·채용비리·특혜성 수의계약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2년간 의료원 산하 병원 두 곳에서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되고, 약사 아닌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고,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응시 자격 미달자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감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미이행 건이 6년째 방치돼 있다”며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 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 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유아들의 인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일간 여섯 곳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번 감사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은 “활동복과 기동복을 여전히 개인이 세탁하는 것은 감염 및 교차오염 위험을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 의원은 “화재 및 구급 현장에서는 혈액, 체액, 오염물질이 복장에 묻을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복을 대원이 직접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위생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장 대원들에 따르면 주 1회 혹은 격주 단위로 세탁이 필요하나, 개인이 출퇴근 후 세탁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구급대원들은 활동복 착용 후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소방대원의 위생과 안전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내년도 예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지속가능성, 본점 이전에 따른 재정·경영 리스크,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과정의 업무 부담 심화, 비정규직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신보의 현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7%가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금융 확대 기조로 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는 업무 품질, 조직 신뢰, 신보 재단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관련 업무가 비정규직과 단기 인력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채권 회수율 개선 추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핵심 업무가 불안정 인력구조에 의존하는 체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남양주 본점 이전 문제였다. 최민 의원은 “본점 이전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약 25억 원, 연간 매몰 비용도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신축 이전 시 300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2일 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핵심 산업인 가구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구 디자인 창작 공간' 교육 예산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교육 과정이 2023년 중단됐다가 2024년 재개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며 교육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될 경우, 어렵게 이어온 가구 인재 양성의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윤 의원은 "포천과 양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는 가구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가구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숙련된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기술 집약적 미래 산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유출과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라며, "지금 국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포탈뉴스통신)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부천8)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하여,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TF 활동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경기도 재정 철학을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 재정 효율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실행력을 기반으로 향후 경기도정의 혁신 과제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과태료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방청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세대 자율점검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세대가 직접 기초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고령자·장애인 세대 등은 점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모든 세대에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과태료 수준의 과도함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세대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이는 대형물류창고의 자체점검 부실 시 부과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며 “소규모 주거세대에 대형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관리 부실·자료 제출 오류,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높은 의사 이직률과 필수진료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감사는 당초 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했으나, 초기 질의 과정에서 자료 부실 제출과 요구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대응 등으로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감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재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직 결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원 219명 중 210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결원 12명 중 연구직 결원이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직은 경기도의 건강·환경 정책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결원 방치는 연구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이직 현황을 언급하며 “정년이 보장된 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조직 내부 문제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고, 인력 유출 원인 분석과 조직문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력하겠음" 식의 관행적 답변, 실적과 숫자로 답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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