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는 2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됐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중에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와 손발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는 추석 기간 음주운전이 평시 연중 일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0.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3.0건으로, 연중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은 일평균 221.8건으로, 추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도에서도 반복됐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399.3건으로, 설 연휴(262.5건)는 물론 연중 평균(356.6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2년 역시 추석 연휴 음주운전 일평균 373.0건으로, 설 연휴(255
(포탈뉴스통신)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등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 전체 사고 건수는 1,735건에서 1,403건으로 19.1% 감소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ACC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됐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ACC 전체 사고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치사율은 66.7%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의 약 6.7배나 높은 수치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난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취미·특기·적성을 바탕으로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청소년단체 활동 등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동아리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동아리 활동 기록ㆍ관리 △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표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요즘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체험과 자율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협동심, 사회성,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포탈뉴스통신) 구례군의회는 지난 13일, 10일간 진행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타안건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구례군의 인적자원 운영 방향을 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함께 보고 받았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에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과 향우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례군의회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포탈뉴스통신) 광양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의회는 중마장애인복지관, 서산나래, 광양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각 기관에 화장지, 라면, 물티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마장애인복지관과 광양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설맞이 행사에 앞서 위문품 전달이 진행됐으며, 서산나래에서는 시설 운영 상황과 근로장애인들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양시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물품 전달과 동시에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13일 설명절 대책 관련 현안 및 주요 정책 현장 점검차 서구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 인천 순환 3호선 사업 대상지 등을 돌며 사업 진행을 점검·논의했다. 먼저 신 의원은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213억100만 원(국비 44억1천300만 원, 시비 168억8천8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근로자복지센터,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무용·음악 공간, 다목적강당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하여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순환 3호선’은 검단호수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 구간(36.4㎞)을 운행하는 경전철로 계획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인천 순환 3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13일 광산구의회 회의실에서 ‘이주민 정책 전환 1주년 성과 점검 및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가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 명칭을 ‘외국인주민과’에서 ‘이주민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이주민 정책 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상생·포용 정책으로 전환한 지 1주년을 맞아, 현장의 체감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주재했으며, 이주민 통장단과 이주민 건강리더, 국적별 공동체 대표,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관계자,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광산세계야시장 개최 및 고려인마을 역사 탐방 운영 등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이주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등 정책 전환 1주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정책 명칭 변경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함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설 명절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2강을 개최했다. 의정 아카데미 2강은 손보라 전문 강사와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양 강좌로 마련된 ｢일상 속 건강 운동법｣은 손보라 전문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건강 운동법을 소개했다. 이어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는 ‘삶을 바꾸는 제도, 주민 참여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 △조례 제‧개정의 주체 및 절차 △지역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의 흐름 △분야별 조례 제‧개정 추진 방식 및 제도 개선 등을 설명했다. 강호진 대표는 “조례는 지역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한계도 있지만, 주민 참여를 통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부터 2020년 농민 수당 조례까지 제주 지역 주민 참여 조례 운동의 역사를 짚으며, 단순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최근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논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지역 정치권과 4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용인 반도체의 전북 이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입장문 배포나 기초 자료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국가 전략 사안에 대해 도가 이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전북이 ‘정부 정책의 확정’과 ‘기업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스스로 동력을 꺾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확정된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전력과 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긴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가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은 사실상 포기 선언이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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