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 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를 마련해 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월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및 잘못된 관행 뒤에 숨는 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9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된 ‘산모·신생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29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사업 구체화, 교육과 홍보 확대 및 포상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년 12월 제40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 얻었다”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넓히고 경력 공백을 줄이는 데에 이바지하며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재평가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증서 발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돌봄의 시간이 자산으로 존중받고, 여성의 경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9일(수) 화천군 사내면 일원 사과 농가를 찾아‘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꽃 적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화천농협도 함께 힘을 보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지역 중심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가와 상생하는 의정 지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양원모 의회사무처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포탈뉴스통신) 영주시의회는 4월 29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1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는 영주남부초등학교 학생 20명과 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 중심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입교식과 1일 청소년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모의의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의장 선출, 조례안 발표 및 찬반토론, 표결 등 실제 의회 운영 절차를 반영해 이루어졌다. 특히 청소년의원들은 ‘영주시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치며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체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영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는 27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통합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 재편 연구’의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에서 통합 시청사 소재지로 도시 인프라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구별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6년 동안의 도시 변화, 행정비용, 주민 체감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회는 인구 구조, 주택 비용, 산업 및 고용 구조, 대중교통 체계 등 도시 전반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대학교수 3인, 전문가 1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 등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통합 이후 16년이 경과했음에도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별 행정구간 연결성이 강화될 때 창원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7일 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녹물 출수 등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옥내 급수관의 개념을 명시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후 옥내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급수관 개량을 미루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남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돗물은 깨끗해야 한다’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녹물과 수질 불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전반에 대해 재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제기된 우려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시의회는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박람회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그동안 운영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장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살펴왔다. 또한 박람회 이후 시설 활용과 섬 지역 발전 전략,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시정부 계획을 검토하고, 박람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제시해 왔다. 시의회는 최근 중앙정부 현장 점검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신속한 대책과 실질적 보완을 시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전라남도·여수시·조직위원회 간 협력체계가 흔들림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백인숙 의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의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제기된 우려와 지적 사항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준비 전반을 다시 살피고,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의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1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으며,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SK AI 데이터센터 성공을 위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동행을 기대하며(이성오 의원, 수성구3)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공사 지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윤권근, 달서구5) ▲장기요양 인력 위기, 처우 개선이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는 04월 28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04월 22일부터 시작한 7일간의 회기와 함께 제9대 칠곡군의회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태희 의원의 “칠곡군 정원문화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남희 의원의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으며, 칠곡군수 제출안으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상승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칠곡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 박남희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이 제도적 결실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존 지원 제도의 한계로 지적됐던 ‘차량 소유 여부’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운전을 그만두려는 어르신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박남희 의원은 “최근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결단을 응원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특히 행정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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