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60억 원(2.53%)이 증액된 총 4조 2,86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요 편성됐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성남시 자체 사업인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함께 편성되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최대 55만 원,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총 411억 원 규모로, 성남시 41만 1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 저하가 우려되던 통신 및 회의 장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무국은 노후된 IP전화기를 전면 교체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대회의실의 음향 시설은 최신 장비로 보강해 회의 시 발언의 전달력을 한층 높였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회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친환경 대형 수소버스를 신규 계약했으며, 오는 5월 중 도입을 앞두고 있다. 신규 차량은 의원 및 직원의 공식 일정 수행은 물론, 각종 현장 방문 활동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의회 정규운 사무국장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번 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통해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환경을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류전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창동예술촌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지난 2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국내 다른 문화예술 창작지원공간의 입주작가와 교류전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전 의원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이 전국 문화예술 공간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원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창동예술촌은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 일원에 위치한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으로, 입주작가 창작공간 운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교육 활동, 지역 예술인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노인교육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창원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과 옥외광장(옥외공간) 사용료 인하를 위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원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과 옥외광장 사용료를 현행 ㎡당 1000원에서 ㎡당 3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자산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옥외공간을 각종 전시·박람회·축제와 시민 참여 행사 등으로 적극 개방해 컨벤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2021~2025년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수입의 99%가 실내 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옥외공간의 연간 사용 건수는 최대 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시장 사용료 인하를 통해 옥외공간을 활성화하고 센터 가동률을 높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유동 인구 증가를 유도해 주변 상권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4월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민귀희 의장은 최근 고유가로 위협받는 민생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생활의 바탕에는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있음을 명심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시정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동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 정책과 자치법규 추진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학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교육 대상 역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로 운영되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로 통합하고 중복되는 포상 규정은 삭제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했다. 양성평등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 부산교육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된 부산교육역사관의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부산교육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부산교육의 변천 과정과 교육자료를 보존·전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역사관의 목적과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창석 의원은“부산교육역사관은 부산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문화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참여형
(포탈뉴스통신)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24.2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24.9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4.12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약저축으로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교육 의무화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 ▲민간위원 중심 심사위원회 운영 ▲임기만료 전 외유성 출장 방지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의회사무국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의원의 부당한 지시나 출장 관련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부적정 출장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 감사 의뢰 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균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외유성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는 22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 조례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기간 모두 34건이 접수됐다. 공모 종료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성,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민 5명이 제안한 우수 조례안 10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창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창원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민생조례 공모전은 시민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후보자(문추연)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적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구기관 운영 역량, 전자·정보기술 분야 전문성, 기관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인사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전자·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성화, 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위원들은 구미시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과학·문화 체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볼거리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과학관 유치 등 기초 인프라 구축의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부터 양일간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사 대상은 부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 5,508억 원(기금 별도),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1,839억 원 등 모두 7,347억 원 규모다.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8조 2,124억 원) 대비 3.0% 증가한 18조 7,632억 원으로,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본예산(5조 5,317억 원) 대비 3.3% 증가한 5조 7,156억 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 운영 안정성 확보 등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양 기관이 요구한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어려움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 등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대량 안락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위탁 형태의 동물보호센터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종료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호 중인 동물의 처리 문제와 보호 공백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종료로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 보호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동물복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사정으로 건강한 동물이 기계적으로 안락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입양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센터 운영종료 시 ▲ 긴급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조 및 보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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