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남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목포교육지원청 박재현 교육장에게 “작은 학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생 수 차이가 있는 목포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진학을 위해 중요한 중학교 과정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재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공동교육과정은 작은 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전체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더 권장하고 확대했으면 바람이 있다”며 “중학교 과정도 장기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한다. 학교나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 합의했고, 2025년 1,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
(포탈뉴스통신) 평택시의회는 9일, 평택 3·1운동 기념 광장에서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택 독립 열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평택문화원장, 선양회 회원, 유족 대표, 광복회장, 시민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길놀이 농악, 관현악단 공연)에 이어 독립선언서 낭독, 3·1운동 뮤지컬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평택 3·1 독립 만세운동 행진 재연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오늘은 경기 남부 최초로 현덕면에서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되어 평택 전역으로 확산되며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세운동으로 이어진 뜻깊은 날”이라며 “107년 전 평택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의 함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포탈뉴스통신) 포천시의회는 9일 의원회의실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현안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광과 ▲민원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도시정책과 ▲주택과 ▲도로과 8개 부서 소관의 총 10개 안건이 보고됐으며,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자세히 검토했다. 포천시의회는 문화 및 민원 행정 분야를 가장 먼저 살폈다. 포천 북부 지역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창작 실경뮤지컬 '화적연' 공연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예산 편성 건의를 청취했다. 이어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 경제 및 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존 운영사의 파산 신청으로 위기를 맞은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센터를 포천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 2026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업종별 결제 현황 등을 검토했다. &nb
(포탈뉴스통신) 포천시의회는 9일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관내 보육 현장의 현안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과 박상예 연합회장 등 임원 8명,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자동차 보험료 일괄 지원 ▲보육교직원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 ▲최소 필요 지역(농어촌 등)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주요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이 급감했으며, 특히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속출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통학 차량 유지비와 매년 인상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토로하며, 보육 기반 유지를 위한 포천시의 일원화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제안된 건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QR코드를 활용한 범죄예방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성남시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성남시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영장산과 불곡산 일대 산책로에 QR코드를 활용한 범죄예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이 산책로 입구 등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긴급 신고가 가능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성남도시정보통합센터 CCTV 관제센터로 신고자의 위치와 영상이 전송돼 경찰·소방과 연계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이영경 의원은 지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으며, 해당 건의안에는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해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당시 “등산로는 광범위한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내 응급 의료 체계의 공백과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의왕시 의료공백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내 응급실과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라며,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의왕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거 의왕시티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했으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워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나 존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6만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주말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인근 타 지자체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으로 접근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늦은 밤 아이가 아파도 진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의왕시 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n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각 자치구별 편차를 집중 질의하고,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재단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는 전년도(2024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동구 2곳이 2개년(2024~2025년) 연속 신규 지정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성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진은 곧 지역 상인들의 매출향상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성동구에는 챙겨야 할 영세 상인이 없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종 승인자인 25개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완화 내용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배포해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수정 권고했다. 이에 19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으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6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만 12세 이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이존 사업은 정서·발달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실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법인의 개별 신청이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울시의 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이존 사업을 보조금 지원 시설에서 민간위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의 오늘, 서울의 미래가 되다”에 참석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단체·기업·공공기관 리더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리더십 확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서는 네트워킹 라운지와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서울 여성과 함께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선포식’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의 역량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여성리더십 부문을 비롯해 미래혁신, 동행연대, 스마트우먼, 언론사선정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는 2026 서울여성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동원 의원은 민주평통 노원구 협의회에서 최초 여성 간사를 거쳐 27대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최초 여성 대표의장으로서,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동원 의원은 “여성
(포탈뉴스통신) 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그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는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상당 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남에서 감척 사업으로 243척의 어선이 감척 됐고 약 9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가 편성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순증 예산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가 전산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스템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입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책적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이 증액될 정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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