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25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 기준 기관별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지난해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2025. 9.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12개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상당수가 최근 3년(2022~2024)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실적에 포함되는 12개 직속기관 가운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창의융합교육원, 나주도서관, 장성도서관은 3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화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도의원,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의정자문위원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체재원 감소로 인한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2026년도 지방채를 4,500억원 발행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됐다”라면서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자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분과회의 참석한 의정자문위원들은 국내외 정세에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도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 및 도민소통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11월 15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대 청소년의회가 6월 선거를 통해 80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발하여, 7월부터 5개월간의 실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그동안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에게 활동인증서를 수여했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받아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시의원 및 전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한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시상했다. 청소년의회는 1996년 일일 모의의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이후, 2023년 제1대 청소년의회 구성을 통해 실제 연간 의회 운영 일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확대됐다. 제1대(41명), 제2대(58명)에 이어 올해 제3대 청소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명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제3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5일~16일 이틀간 봉은사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념 ‘제1회 호국불교 문화축제'에 참석해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직접 학술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호국안보 불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방안 연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선명상상담연구원이 주최하고 봉은차문화연구소가 주관, 봉은사,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불교계 최초의 호국불교 문화예술축제로 전통 의식과 공연, 학술세미나, 전시, 체험이 어우러지는 종합문화축제로 진행됐으며 이틀간 3000여명의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뤘다. 봉은사는 조선 중기 서산대사(휴정)가 주지를 역임하며 선교양종 중흥의 기틀을 세우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었던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행사는 서산대사(휴정)와 사명대사(유정)로 대표되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봉은문화회관 수련원에서 열린 ‘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다국어 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6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발권 시스템 없이 수기로 방문객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어 국적별·월별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적·연령 등 세분화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 기획과 홍보가 가능하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술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미술관은 방문객 데이터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다국어서비스 자체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전시 도슨팅 앱 및 휴대용 음성안내 기기를 통해 국·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미술관 소개 소책자 및 리플렛, 전시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편견을 제도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 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텀페스타(Autumn Festa) 사업의 기획·추진 체계, 참여 예술가 지원 방식,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텀페스타가 기존 예술지원 사업과 달리 추경을 통해 개막식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질문하고, 이번 사업이 예술가의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추경 2억 9천만 원 반영으로 개막식을 진행했고, 예술가와 현장을 연결해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어텀페스타는 단순 예술지원이 아니라, 예술가가 스스로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첫 해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고, 2·3년 차에는 해외 홍보까지 포함한 확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가 개개인이 홍보 역량이 부족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재단이 우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추후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등ㆍ하교 교통사고 증가와 학교 주변 통학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통학버스ㆍ승합차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학교 교육활동 중 교통수단 이용 사고,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 등 어린이ㆍ학생 이동 과정에서 교통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례상 교통안전의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책임 소재 판단이나 예방대책 수립에 혼선이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례 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해 조례체계의 신뢰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이자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에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국가·지방정부 참여형 매칭 이차보전 제도 신설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산업위기 대응 금융지원 매뉴얼 제도화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고물가·고임금·고환율·고금리·고실업 등 이른바 ‘5고(高) 경제·산업’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금융비용 증가와 자금 경색으로 산업 전반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 차원의 이차보전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업위기지역, 구조조정 위험 업종, 환율·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제350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과 소관 남항호안 X-Sports 광장 일원 분류식 오수관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영도구 남항동3가에 위치한 남항호안 X-Sports 광장은 남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 흰여울문화마을 해안산책로와도 연결돼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입지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분류식 오수관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휴게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이 영업할 최소한의 기반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창업 준비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입지 조건이 되고 있다. 이에 이경민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민간투자 유인을 저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초래한다”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분류식 오수관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주민과 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월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게 “면 단위 작은 중학교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숙학교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에 작은 학교가 많고 특히 중학교는 교원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법적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큰 틀에서 기숙학교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김대중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순유출이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고, 교육 때문에 전남에서는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을 특성화하고 또 지역에서 함께 노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숙형 중학교도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들을 극복하고 또 미래교육과 특성화교육을 위해서 하는 중학교라면 기숙형 중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예를 들어 나주 다시중학교는 학생 22명에 교원 9명,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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