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환경국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개선사업과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768억 원을 투입한 현 소각장을 3년 9개월 사용하고 폐쇄하기로 한 기존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채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자원회수시설 열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간접영향권 밖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026년 12월 가동 중지에 따라 적환장 시설에 100여 대의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병목현상 발생을 대비하여 추가 도로 개설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환장의 폐기물 압축기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설비 결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폐기물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11월 26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민약속사업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서면자료 상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이 아직도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이후 3년 이상 지났지만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이 답보상태에서 장기간 입지만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우려를 전하며 세부계획을 가지고 하루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이전 진행 상황을 인근 주민과 즉시 공유해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설 작업은 단순노동이 아닌‘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장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골목길, 통학로, 경로당 주변 등 취약 지역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부담은 줄고 지역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교육·안전 장비 지원·봉사시간 인정이 함께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단순한 제설을 넘어‘시민 참여형 안전 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5일과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근무지 선택권’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핵심 문제는 4년 순환 근무제가 복지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실무원에게까지 기계적인 이동을 강제하는 방식은 복지행정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높은 실무원에게 ‘근무지 유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맞춤형 복지행정의 지속성과 주민 신뢰 기반 행정이 가능해지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이다. 또한 공무직 사회복지실무원의 역할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수원시의 복지 수준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등 현안 관련 각종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을 언급하며,“수원시 차원의 매뉴얼 개선을 통해 급식비와 인건비를 분리 산정하여 인건비를 확보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가 공간·인력 여건상 많은 아동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사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폐원의 원인에 대해, 영유아 감소 외에 운영상의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노후 CCTV 교체 지원 등 어린이집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수원시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가정어린이집은 제도 변화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라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는 지역 상권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이와 연계된 문화 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늦은 저녁·밤 시간대에 마무리되면서 인근 음식점과 상점 대부분이 이미 영업을 마친 상태가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사 종료 후 늦은 시간대에는 방문객과 상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의 영업시간과 행사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상인과 협의하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태 의원은 “행사 장소가 기존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주민과 상권에서는 서운함이 발생될 수 있다”며,“앞으로는 행사 거점을 적절히 분산하고, 참여 지역을 확대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 내 4개 구(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매노인의 배회·실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원시도 관내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치매노인 배회예방 관련 정책 외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ICT(정보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자체적인 배회 방지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은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원시 기록관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건립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조차 부지를 확보해 추진 중인데 특례시인 수원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의 아카이브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본청과의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통합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기록관 설립 대안으로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지목하며, “해당 부지에 기록관과 도서관을 결합해 건립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방안은 부지 활용성과 사업 실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는 관행적인 검토 수준을 넘어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혁신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히 보통교부금 축소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금년에 비해 2천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업계획, 효율적이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국별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먼저 정책국은 ▲ 인공지능(AI)학습 플랫폼 운영 ▲ 컴퓨터 및 교단선진화기기 지원 ▲ 스마트교육활성화 ▲ 학교 진로활동 지원 ▲ 교과서 지원 등 총 403억원 규모의 사업을 감액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활성화 사업’ 및 ‘교단선진화 기기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 지원 기기의 활용도, 정확한 수요조사와 종합계획, 예산 집행방법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진로활동지원금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 무거동)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피소 또는 기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민원, 고소·고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직무수행의 위축 우려가 제기 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특례 규정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규정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원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핵심기구로, 소송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과도한 법적 위험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2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회 산하 기구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 특강 및 정책 토론 등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연구원 조경두 박사가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지방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태호 의원은 울산의 기후정책 현황과 산업도시 특성에 맞는 대응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며 “기후위기는 울산의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의 요구와 현안을 중앙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각 시·도의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확보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우리 도에서 활동하는 215개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원이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도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라며 “도가 적극 나서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역할 해줄 것을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실효적 활용을 통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옥외광고물이 태풍, 강풍 등에 떨어지거나 파손될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상당수의 옥외광고물들이 충분하고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여전히 현수막 수거보상, 간판정비사업 등 단순히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만 쓰이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물 안전관리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의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며 형식적이고 한시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체계화 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유명무실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제 목적을 다 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는 국립소방병원의 내년 6월 개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지역에 상주하며 근무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개원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국립소방병원은 12월 시범운영을 앞둔 현재까지도 전문의 유치가 어려워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일부 의료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원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한 상황이다. 이는 개원을 위한 최소 충족 여건에 불과하며, 정식 개원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사·간호사 확보와 임상교수 유치 등 근본적인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개원은 단순한 공공의료기관의 출범을 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책무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불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전기차 대전환을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기차와 충전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캐즘) 현상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포럼에서 우려했던 ‘캐즘’의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동차 업계와 충전기 업계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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