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6공구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송초·중학교 후면부에 계획된 주차장 조성안의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워터프론트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지난 4월 8일 인천경제청에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주차장 위치 재검토 및 대안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송초·중학교 뒤편 주차장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과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부지 활용과 관련해 학생과 주민을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16일 송도 6공구 내 초·중학교 환경·시설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현송중학교 운동장이 매우 협소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녹지 폭이 협소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의원실은 학생들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학생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실태를 지적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30%,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25%가 학교 수업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기초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1년 전과 비교하면 고1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이는 이미 몇몇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해력은 곧 학습의 문제이자, 사회성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문해력 정책의 한계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된 정책, 부진 학생 중심의 핀셋식·자발적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그리고 문해력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사 근무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2026년 4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ICAO 국제기준 발효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규제철폐 추진현황 점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발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인 개정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적용 범위가 확대로 인근 양천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전제로 하되, 현행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김포공항의 지형적 특성과 비행절차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전문가·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은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교육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강남 중심 학군 체계를 넘어 강북과 강남의 균형 재배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의 강남 학군 집중 현상은 단순한 지역 선호가 아니라, 1970년대 서울의 도시개발 정책과 교육정책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적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을 왜곡시키며,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교육·주거의 격차는 당시 정책적 선택의 누적된 결과이며, 정책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박 의원은 “학군은 더 이상 부동산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도시형평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강북 및 비강남권 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 ▲학교 재배치의 도시공간 전략화 ▲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4월 20일 연구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회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의 재난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는 그동안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 토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문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 정책 기술 방향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강정일 대표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의 양상이 점차 복합적이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전남의 재난안전 인력구조를 전국과 비교·분석하여 인력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전문성 강화와 근무 여건개선,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질적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대전 대덕구 관내 노후 승강기와 침수 위험지역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 대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정비팀의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 점검 시 2인 1조 수칙 준수 여부 및 기술 점검 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다. 이어 침수 위험 지역인 대덕구 와동 보도 육교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침수 시 승강기 운행 정지 등 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승강기 유지 및 관리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빈틈없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줄 것을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정현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공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박정현 의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일(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 3일 차 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발맞춘 교육 행정의 역할 재정립과 미래형 교육 과정의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정책수립과 정책집행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며 “급변하고 있는 미래 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예산관련 자율성을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의 핵심인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동 거리의 제약이나 학교 간 협업의 어려움을 해소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4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동행’ 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며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구현에 힘써왔다. 윤정회 의원은 용산구의 배리어프리를 위해 장애인인식개선부터 제도 마련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용산구의 복지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 배리어프리 인프라 구축 제안 윤정회 의원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허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배리어프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정회 의원은 용산구의회 연구단체 더 나은 연구회’ 대표로 배리어프리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동자를 위한 자동문 및 경사로 설치 ▲색각이상자를 위한 유도선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차별 없는 동행’ 위한 복지 환경개선 근거 마련 윤정회 의원은 ‘차별 없는 동행’을 위해 배리어프리 정책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용산구의 복지 환경개선을 실현해왔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3건, 총 8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중동발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시민 삶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 과정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4월17일 오전 11시 정책위원회 2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청년주택 관련 주제를 과제로 선정한 2소위원회 위원들과 다양한 연구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청년주택과 관련한 제도 운영 현황, 입주 절차와 자격 기준, 공급 여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현실적 문제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입주 자격 기준, 공급 방식, 신청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 방향에 대해 폭넓게 거론됐다. 보증금 지원과 금융 연계, 민관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2소위원회(위원장 : 전홍식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간담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연구 범위와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오는 6월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시 “청년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주택 정책은 공공이 공급 측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되 민간에도 유인책을 제공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며 강조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축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입지에 걸맞게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장서 일구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기반으로 한 포용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 관계자, 경기도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예술인들의 ‘베리어 프리 공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슬로건 선언식, 화합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라며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편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우연)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공원 내 설치된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의 실제 이용 과정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충전기 부대 기능인 에어건이 정상 작동함에도 안내 부족으로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구조임에도 별도 안내가 없어 이용자들이 고장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관련된 개선 필요 사항도 함께 확인됐으며, 현장 이용자 관점에서의 안내 체계 보완과 운영 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용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교통약자에게는 이용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도의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포탈뉴스통신)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426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한 데 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 협약을 비롯해 향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투자 건당 투자 금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기존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대규모 고용과 연관 산업 성장 등 지역경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증진과 포용 사회 실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하여 이선옥 제1부의장, 이오상 제2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승분·장성숙·이명규 의원과 주요 내빈, 장애인 및 가족 등 약 1천5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정해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맡았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사, 기념촬영 및 식후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부스와 장애인 생산품 홍보, 일자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축사에 나선 정해권 의장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번 기념행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자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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