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용
(포탈뉴스통신)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서로 다른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약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농촌 소멸을 막을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이 최장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의회는 9일 밀알복지관 참여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쿠키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가자와 인솔자 등 총 8명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쿠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어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 동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4월 9일 오전, 삼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통학로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적인 등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삼호초 인근 일부 구간은 차량 동선과 학생들의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통학 과정에서 왕복 7차선의 간선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중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대룡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은 학교 앞 특정 지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집 앞부터 교실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정문 앞 전용 보행로 확보 ▲통학로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교도우미 배치 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부모들이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월 9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농가소득 안정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약국 운영 시간을 아침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다”며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장협의회 현안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활동하는 기관이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의장협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이번 제4차 임시회에는 인천시의회 최초의 대한민국시도의회 사무총장인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유승분·허식·조현영 의원,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각 시도의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해권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경기 포천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임을 고려해,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해당 지역이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오며 교통·산업·정주여건 전반에서 심각한 낙후를 겪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유일한 연결축인 국도 43호선의 상습 정체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건설을 넘어 수도권 북부와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사업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가 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 이어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 소관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소관 5건,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설호영) 소관 9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관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분) 소관 2건, 건의안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 9명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12건이 4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처리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2조 4,651억 666만여원 규모로 의결됐다. 아울러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 의결로 채택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사업이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가 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천 경마공원 안산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옥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건의안은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구체화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단순한 시설 재배치가 아닌 연구·교육·치유·체험·관광이 결합된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안산시를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산이 최적 후보지로 꼽히는 이유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과 풍부한 가용부지 등을 갖춰서다. 6개 고속도로와 6개 철도노선을 보유한 안산은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등으로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고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도심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직·주·락이 완비된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가용 부지도 다수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오는 1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형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보유한 IT·소프트웨어 산업 기반과 의료·임상 인프라를 연계하여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도시인 만큼, 이를 연계한 성남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이 지역경제 도약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구체화하고, 민·관·산·학·병이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주원 실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이민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이신우 성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7일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킨텍스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해결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킨텍스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특히 GTX 킨텍스역 개통 이후 보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교 이용에 따른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근 대방와이시티와 대방디엠시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원형육교 하부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킨텍스 부지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원형육교로 인한 교통불편에 대하여 문제의 시급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이후로 김운남 의장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며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이어왔고, 강태영 전 일산서부경찰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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