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14)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지난 겨울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되어,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발언에서 박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남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제조 현장의 특성상 한 명의 공백이 동료의 업무 가중으로 직결되어 ‘사내 눈치 보기’ 문화가 견고하고,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또한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시군별로 장려금 지급 여부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와 도 차원의 조례가 실질적인 집행 근거가 부족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박동철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남성 육아 참여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시했다. 구체적
(포탈뉴스통신)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정규헌 의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체사업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57.5%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보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재원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방 분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기준 전체 보조금의 64.2%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복지 예산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책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와 어업손실 보상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총사업비 약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어민들과 함께 확인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해상공사 현장이 구조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부표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거나 뒤엉켜 있고, 일부 시설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작업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은 충돌 위험을 감수한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선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고는 2025년 이후 3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장 어민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와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체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4월 7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사업 추진사항 보고 등 도정 및 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431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학범 의장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제조업과 농어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남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소모품 공급 차질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의료 현장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부의료원 설립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4월 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미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대규모 개발과 구민의 삶이 함께 도약하는 도시”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정의 답은 늘 현장에 있고, 기준은 언제나 구민의 삶에 있다”는 원칙을 말하면서 현재 동구가 맞이한 변화의 시점에 주목했다.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중심축이 동구에 자리 잡았으며, 북항재개발과 부산역~부산진역 철도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동구는 원도심 재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변화가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구축 ▲아동·청년·어르신을 아우르는 전 세대 교육도시 조성 ▲관광특구 지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생활안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 과정에서는 수선적립금의 징수·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회계감사, 관리단집회 운영 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독 결과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통보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4월 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소회와 향후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동구를 위해 제대로 일해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의정에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중앙 의존 구조와 재원 부족 등 지방자치의 현실적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문제를 넘어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점도 깊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대변인으로서 오직 동구민만을 바라보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해결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동안 ▲5분 자유발언 34회 ▲조례 대표발의 34건 및 공동발의 68건 ▲결의안 27건 ▲의원 연구단체 활동 5회 ▲의정활동 관련 수상 10회 등 총 178건의 입법·정책·연구 활동 성과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동구 변화를 향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은 변화에도 기뻐해 주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길을 잡아준 구민 덕분에 멈추지 않을 수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7일, 의회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원, 위원으로 송춘홍 의원, 김영일 교수, 김종태 회계사, 한동희ㆍ김주오 전직 공무원 등 총 6명이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18일간 음성군의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 분석과 함께 재정운영의 효율성, 예산 낭비 사항 등을 중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김영호 의장은“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군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음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7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 세 곳뿐이며, 의왕시가 그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창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왕시는 이미 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의왕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활약을 통한 16만 시민의 자부심 및 결속력 강화 ▲역동적인 도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유망 체육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성장 기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교육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왕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낙상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보행보조기기 및 안전손잡이 등 복지용구 지원과 예방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학습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포탈뉴스통신) 평택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9대 후반기 의장의 사퇴에 따라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1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윤하 의원에게 투표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윤하 의장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책무를 맡게 됐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가 발전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하 의장은 의회사무국 현안 사항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분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인천시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과 자치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원 위원장, 특위 위원인 이영철·고선희·서지영·백슬기 의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분구 시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자치구 인사 독립성을 흔들고, 검단구 기반시설 예산 지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인천시는 당초 검단구 기반시설 예산의 50%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정지원 없이 분구를 추진한다면 서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저하하는 ‘빈 껍데기 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단 분구 재정지원 이행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부시장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인천시장은 서구의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의 성실한 출석을 보장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개별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의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대상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등 3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센터·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다”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혜택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3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2026년도 서구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송진윤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의회의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송진윤 변호사는 앞으로 서구의회 법률고문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26년 4월 4일부터 2028년 4월 3일까지 2년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 해석, 의안 검토, 의정 현안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규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회 반기문 마라톤대회 추진계획 보고 등 집행부 안건 10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음성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농업인의 교육ㆍ정보 교류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20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4월 26일 음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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