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
(포탈뉴스통신)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 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예산심의
(포탈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문체부의 업무 개선명령 총 411건 중 12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개선명령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장기간 개선명령이 방치되어 음저협의 고질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매년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기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음저협이 지난 9년간 받은 총 411건의 개선명령은 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인 건수다. 문체부는 개선명령 유형에 따라 ‘시정사항’은 6개월 내 완료 후 보고, ‘권고사항’은 6개월 내 추진 계획 수립을 단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타 단체들에 비해 문체부 개선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수가 훨씬 많았다.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공단이 발주한 정보화 및 IT 관련 용역사업의 보안 규정이 현장에서는 공단의 묵인 아래 관행처럼 무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 보안 규정 무시한 채 외부망·외장하드 무단 사용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단이 용역업체에 요구한 보안 요구사항은 ▲용역업체 전산망, 공단 업무망과 철저히 분리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원칙적 금지 ▲P2P, 웹하드 등 외부 자료공유 사이트 접속 원천 차단 등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도급업체 직원들의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이 외부망 회선에 연결돼 있었고, 심지어 외장하드까지 사용되고 기용 문서’에 불과했음을 방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보안 규정 위반이 공단의 묵인 아래 관례처럼 이뤄졌으며, 조직적인 감사 회피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국정원 보안감사와 9월 내부 IT 보안 점검 당시, 공단 디지털혁신팀 관계자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4,222명), 60대 30.0%(4,161명), 40대 14.6%(2,028명)로, 중장년층(40~60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17.5%), 부산1,248명(9.0%), 경남 920명(6.6%), 인천 919명(6.6%) 순이었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년 40% 내외를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 전체인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한 농축협 조합장 25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오늘의 감사패는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펼쳐온 노력이 모인 결과"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과 농협이 처한 현실을 늘 기억하며 성심껏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열린 농정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확충 등 농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와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축분뇨 퇴·액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
(포탈뉴스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고, 그 절반 가까이가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5.07)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다. 최근 6년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가운데 453건(81.8%)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중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상위 3개 그룹이 전체의 9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0월 2일 오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AI 밸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AI가 만드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침체된 원도심을 AI 중심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한 지역 차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인사말씀, 비전 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임택 동구청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공득조 과학기술원 부원장, 반수경 스마트인재개발원 원장, 홍기월·박미정 시의원,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당직자와 동구·남구 AI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동구는 문화·교육 인프라를 갖췄지만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밸리 조성을 통해 청년층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구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용갑 국회의원)가 2일 오후 대전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당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당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2025년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매우 뜻 깊은 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 70년의 역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150만 명의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과를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열어 대전 중구 주요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각급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수)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구 지역위원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고, 활기가 생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박용갑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
(포탈뉴스통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됐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됐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닭·양고
(포탈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승원 의원실]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2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참여업체, 관람객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선언, 주제영상 상영에 이어, 축하공연, 장 나눔세레모니, 멀티미디어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81명 중 15명이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식품명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전남”이라며 “남도의 맛은 한발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잘 알려져 있듯 K-푸드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류 열풍을 꾸준히 이끌고 있고 남도음식은 명실상부 K-미식의 대표주자이자 대한민국 식문화의 세계화를 이끄는 견인차라 할 수 있다”며 “전라남도의회 또한 남도의 맛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일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전남도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K-푸드의 남도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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