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포탈뉴스통신) 지난 13일 함안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수단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의료용 스쿠터인 전동 실버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고,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 실버카의 느린 속도와 작은 크기로 인해 차량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교통법상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로 분류되어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 환경이 열악해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27.8 착공)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 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 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절토 및 성토),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 추진 일정은 입찰공고('26.4) → 착공('26.6) → 부지조성 완료('27.7)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6.4) → 설계('26.5~'27.4) → 공사착공 및 입주('27.8~'29.8) 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포탈뉴스통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 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례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입 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와 소방서와의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지속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6 봄호(제9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24회·제42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각종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분야별 도정질문 및 조례를 자세히 다루면서 도민 중심의 소통의회 실현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 정리된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등 9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 용지 전환촉구 건의 등 12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어르신 등 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위한 ‘전북 교통약자 이도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와 축산농가와 방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수의사 인력 운영 개선’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 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마을 세무사·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지원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로 만들었다. 포토에세이는 연분홍 봄기운을 담은 ‘완주 비비정 벚꽃길’을 담았고, 동행 전북 코너에서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조성공사가 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늘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꼭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 조성공사가 내일(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간다.”며 “35만㎡ 부지, 98억 원 규모, 14개월 공사로 숫자만 봐도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의 신속 추진 의지를 환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 공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2029년 8월 입주 목표 역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점에서 대환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만큼 행정수
(포탈뉴스통신)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강화를 위해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7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공익법단체와 함께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된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자체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차별 피해자가 소송비용의 부담과 패소의 위험 앞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법의 문은 열려 있으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4일 ‘2026년 롯데 전국시각장애인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각축구단이 의장실에서 간담회을 진행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과 이용운 의원이 참석해 선수단과 대화를 나누며 경기 소감과 훈련 과정,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이번 방문은 전국대회 우승을 기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대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에서 열렸으며, 전국 8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각 정도에 따라 전맹부와 저시력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화성시각축구단은 전맹부 경기에서 프라미스랜드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배정수 의장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을 이어가며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선수 여러분께 깊이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장애인체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악성민원 피해 관련 소송 등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 및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패소 및 유죄판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주요 지자체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법적분쟁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청주시는 사각지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라며, “부적절한 법적분쟁 등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절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최근 봉명동에서 발생한 ‘상가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14일 미래산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상희 청주시 경제투자국장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가스안전 관리 감독,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생활안정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상가나 다중이용시설 내 LPG 사용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업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이번 사고가 일상과 밀접한 상가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건축물 구조점검, 가스안전 합동점검, 이재민 지원 등 종합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4월 15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장’을 수상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 문화와 관광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수상은 파주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젊은 일꾼’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파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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