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주시 재활용품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주시의 재활용품 수거·운반 관리 시스템 전반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절도행위가 장기간 이뤄지는 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전주시는 즉각적인 내부 확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 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이 확인한 절도 피해 규모와 리싸이클링타운이 전주시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 추정액 간의 큰 괴리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영진 의원 “68명 절도 혐의… 전주시 지도·감독 기능 사실상 부재” 26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진 의원은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 의혹, 대행업체의 묵인 여부,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직영 11명
(포탈뉴스통신) 인천 계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을 비롯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기타 4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11월 25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확인했다.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소관 부서의 안건과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 제3차 본회의에서 계양구의 내년도 살림을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11월 26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5일 심의한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9건의 안건 중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됐으며,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 됐다. 전날 의안심의에서 최의순 의원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된 단어 사용을 바로잡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금년 1월 시행되는 소규모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와 관련해 "14년마다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과태료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화문화공간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이창수 의원은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 현행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체계 등을 다듬고, 나아가 도내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 귀농인 및 귀촌인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 ▲ 지원계획 심의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이며, 조례의 상위법령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도 정합하도록 조례의 전체 구성이 정비됐다. 진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이 강원도 귀농ㆍ귀촌 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은 11월 25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와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오섭 의원은 “강원예고 음악과와 봉의고 음악중점학급의 교육과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보니, 학생들이 두 학교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동일한 분야에서 학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교육 자원이 분산되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오섭 의원은 강원예술고등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와 도의회·교육청 관계자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입생 지원자 수가 점차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예고는 강원도의 미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핵심 학교인 만큼, 이러한 흐름이 학교 경쟁력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은 “특히 강릉에 건립 예정인 국립국악원 분원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면, 강원예고의 교육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지역 예술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예산제 도입 시 운영 방안과 주체별 역할을 공유했다. 또 창원시 예산담당관실, 탄소중립정책팀, 기후위기정책팀 담당자 등과 함께 예산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례 제정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예산제는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배출 유발 사업은 감축 방안을 검토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분석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담당자 교육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자는 것이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 예산제의 도입은 필수불가결”이라며 “창원시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
(포탈뉴스통신)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25일 서산시의회 의원 대기실에서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 보고 및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을 비롯해 서산시 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통과 소속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건축 및 도시재생 전문가, 지역 어촌계 대표(권갑성 삼길포 어촌계장, 박태욱 창리 어촌계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병욱 부장의 서산시 여건 분석, 상위계획 분석, 관광객 유형 분석, 가로림만 환경영향 분석 등 중간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외부 전문가 최상웅 소장의 체류형 관광활성화 전략 자문을 통해 연구 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의견 수렴의 시간을 통해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현황과 중간 연구 핵심 쟁점 정리, △동선·접근성 및 야간 운영 적용 방안, △ 환경·안전 운영 적용 방향, △주민 주도 운영체-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안원기 의원은 “이번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은 25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어린이행복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행복센터 사업은 2019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부지 매입을 마쳤고, 2024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다 한차례 중단됐고 현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나 뚜렷한 건립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행복센터의 당초 사업비는 약 74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48억 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이 의원은 질의에서 “내년이면 사업이 추진된 지 7년 만에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진행된다”며 “그 전에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과 기준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재설계를 반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계가 완료되면 통상 2년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25일 2025년 인천 서구의회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단속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장애인표지 위·변조 단속 자료를 보면, 2022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데, 이는 당시 모 유튜버의 표지 위·변조 신고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민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공일자리 참여 단속 인력 18명이 2025년 10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706건을 적발했지만, 표지 위반 단속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계도원에게도 장애인주차표지 위반 단속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 부서는 “내년부터 단속 인력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전환해 약 39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정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표지 위반 단속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이 주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누수, 외벽 페인
(포탈뉴스통신) 25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마실거리에서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검단시민연합·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관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장 반대' 관련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대회에 뜻을 함께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이영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코앞인 시점에서 이를 유예하자는 것은 지난 33년간 희생을 감내하며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겪어 온 검단·서구 주민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영철 의원은 “2021년 7월 인천시 등 4자 협의체 합의로 2026년 1월부터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라며 “시행규칙 잉크가 마르기 전에 ‘직매립 금지 유예나 예외 조항’을 거론 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빈 종이짝으로 전락시키는 꼼수에
(포탈뉴스통신)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당하동·오류왕길동·마전동)은 2025년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재 서구는 총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한 업체가 약 20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는 등 심각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책에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구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현행 5개 업체 운영에서 총 7개 업체 운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박용갑 의원은 “올 6월 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수집·운반 업체 확대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 내 타 지자체는 업체당 평균 6만7천 명 정도의 인구를 담당 하지만, 서구는 평균
(포탈뉴스통신)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구청에서 진행했던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의 신청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추후 진행 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신청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지원금 수혜자가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접수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시에 진행됐던 현장 접수는 신청 과정상의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정한 지원자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장은 "해당 민원 내용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나 현장 접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받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온라인 신청에 불편함이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현장 신청도
(포탈뉴스통신) 백슬기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냈다. 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청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질의하며,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 시설이 밀집된 경서동 일대에 또다시 기피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백 의원은 먼저 "공공열분해 시설의 설치 취지나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은 일정부분 동의하는바"라고 전제하며, "그렇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주민수용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집회나 1인 시위 등 주민 반발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서구청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므로, 더는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과장은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답하며, "현재 부서 내에서도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25일 2025년 인천 서구의회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여성용품 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성용품 바우처 지원 집행률은 91.1%였으나, 2024년 80.7%로 하락했고, 2025년(8월 기준)에는 43.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바우처는 매월 충전 후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연말에는 금액 초기화 전에 추가 문자도 발송되고 있음에도 집행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서 차원의 별도 계획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 의원은 미성년자 지원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도 안내문자를 병행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안내되지 않으면 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안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구립 경로당 안전 확보도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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