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3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4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농정과)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촌경제과) ▲2027년 어촌뉴딜3.0사업(해양수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먼저 농정과에서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0억 원(국비30%, 도비25%, 군비25%, 자담20%) 규모로 추진되며 4월 중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연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경제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최소 3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과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각각 4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개소당 20억원 내외(국비70%, 지방비 30%)를 지원하며 송지 해원마을과 문내 충무마을을 대상지로 신청, 지방시대위원회 대면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될 계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13일 새벽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 피해 방지와 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주시의회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는 13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시립 제천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의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위원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시설 노후 상태와 내부 공간 활용, 안전성, 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어린이집 건물의 노후 상태와 내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육환경 개선과 이용 아동 및 관계자들의 안전 확보, 시설 기능 재배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과 쾌적성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반영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지켜낸 선제적 대응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 물가와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대응 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민·서민·산업 전방위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이번 추경은 현장의 고통을 즉각 덜어주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축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축산 분야 부담 완화와 함께, 농기계·어업인·시설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나프타 수급 안정, 연안여객·화물선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13일 제273회 임시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류비와 운송비 증가, 소비 위축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연계 지원 ▲농업 분야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생산비 보전 ▲화물·운송 종사자 대상 유류비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응의 속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며 민생을 고려한 실질적인
(포탈뉴스통신) 임기향 진주시의원이 13일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농촌 취약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에 공감하는 한편, 원도심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공동화로 실질적인 보육 취약지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주시 어린이집은 2021년 241개소에서 2026년 164개소로 약 30% 감소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감소 폭은 각각 34%, 52%에 달하는 등 운영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임 의원은 “행정구역 중심의 현행 기준으로는 원도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운영난은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학부모 부담과 도심공동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약화로 교육 취약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도심 어린이집에 대한 농촌 수준의 지원 검토 ▲초등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 강화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구조·이용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정책 기준 재설계를 제안했다.
(포탈뉴스통신) 신서경 진주시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시장 노점 구간의 누수 문제와 화장실 이용 불편을 지적하면서 시민과 상인의 안전 및 기본 편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자유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관개선 전기공사가 끝난 뒤 우천 시 노점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해 안전 문제와 영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지만 장마철 이전에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누수 원인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보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안전 문제에 이어 화장실 이용 불편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두 차례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화장실이 건물 2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공용주차장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시설 개선은 보여주기식 정비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안전과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진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가 국가거점국립대학교를 보유한 교육 도시이자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으로 산업적 도약기에 있는 만큼, 기술 중심 성장에 더해 인문사회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대학 인문사회 분야가 재정 부족과 연구 기반 약화로 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학 지원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진주형 인문사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인문사회학술진흥 조례 제정과 재정 기반 마련 ▲대학 연구와 시정을 연계한 정책플랫폼 구축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산업 중심 성장을 넘어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진주가 지닌 형평의 가치와 실천적 학문, 나눔과 책임의 정신이 산업과 결합할 때, 진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제3회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이 함께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5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배정수 의장은 “사격은 긴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종목”이라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선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각자의 기록을 넘어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장애인체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선수들이 훈련과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선수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13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순천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약 500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7,386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시민 대상 1인당 15만원의 ‘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반영됐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지원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형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긴급히 열린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안건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준비에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집행부에서는 지원금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지급되어 고물가와 경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두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시행된 지 각각 1년 이상,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핵심기구인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 변화에 주목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는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먼저 설치하면 기능적 공백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예산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기존 설명과,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번 답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조례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면서“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면서“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
(포탈뉴스통신)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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