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 헌정사 첫 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을 맞아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1일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그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개소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통과됐지만 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많은만큼 의왕시의 행정이 책임감을 느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끌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관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제기한 것이다. 한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지만 제가 시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제안했던 정책들이 집행부의 책상 위에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렇게 조성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력망 적기 확충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지만, 재원 조달의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전력 인프라 확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이다. SK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 매출 52.6조 원, 영업이익 37.6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또한 같은 기간 매출 133.9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박정 의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과거의 경제성 분석 오류를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달 29일 KDI의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타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는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4,515억 원 중 6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며 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상 반영이 어려운 장래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오류 등이 있었고, 그 결과 B/C 값 미달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상태로 평가가 진행될 경우 사업 탈락과 함께 재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성남시는 민선 8기에서 예타 조사를 전면 철회 요구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가 참석해 도내 종량제봉투 수급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수급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했다. 최근 종량제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과 제작업체 납품 지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구매 제한이 이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규격 봉투 품귀 현상과 함께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리배출 취약지역 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분리배출량 제고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는 생활환경 전환 ▲도민 참여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단계적 확충 등이 제시됐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며 “시·군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는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토대로 ▲ 연구 접근방향 및 분석 틀 구성 ▲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과제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0일 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느린학습자 협의체’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전역 15개 지역 부모커뮤니티의 통합 협의체 출범을 축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아이의 속도를 묵묵히 기다려온 부모님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모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마주할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독립’ 문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느린학습자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일하며 경기도의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꽃을 피우는 만큼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관계자,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부식비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장의 운영 여건과 지원 기준이 여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0일 경기도 군협력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군 협력체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2025년 9월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협력체계의 분산 구조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 2026년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속조치 미흡 문제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군협력담당관의 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 공유됐으며, 부서 간 협력 구조와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군 협력사업이 행사·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재난 대응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군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서 간 협력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재난 대응·의료·시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도의회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선영, 박재용, 서성란, 이병숙, 이오수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백서의 최종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백서의 전체 구성과 세부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사항을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 발간을 위한 마무리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힘·포천2)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와 의정활동의 결실을 함께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중심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이 백서에 충실히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백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소중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9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산 시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과 형평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1,42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의원 정수 증가 폭이 제한적이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산시는 인구 66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평택이나 안양 등 일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을 깨트리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의원 정수가 감축된 ‘안산시 사선거구’에 대해 이 의원은 “전국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으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총괄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결산검사는 4월 29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2개 기금 27종,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3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9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총 정원은 1만 6,252명에서 1만 6,602명으로 350명이 증원되며, 이 중 일반직 62명과 소방직 288명이 각각 늘어난다. 주요 증원사유로 통합돌봄, 자살예방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대응과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담겼다. 특히 소방 분야는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후 약 6개월간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일 개최된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의 사전 설명 부족과 내용의 충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재검토하고, 민생 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보다 11명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천 지역 철도망 확충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반도체선) △평택~부발 단선철도 등 이천을 포함한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 경과와 국가철도망 반영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역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철도망 구축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검토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와 국토부 간 협의를 보다 강화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에서 동탄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된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4월 30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한윤수·윤석민·박다미·황영각·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축하공연(강남시니어 재능플러스단·류지광·송민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평생을 자녀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울이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두에게 열린 도시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전성균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가족,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해 기념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애를 개인의 불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인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편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낮춰야 할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날”이라며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편견의 문턱도 낮아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도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성시에서 일상 속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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