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하여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안을 꼼꼼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며, 관계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색동원 사건에 대한 대응현황,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합동점검 결과 검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정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8대 핵심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고 △5극3특 특화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3개 초광역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극3특 초광역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지원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된 단과대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인재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기업․일자리 등을 공급하여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기존 산업․기업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파격적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살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재정․정책을 지방 우대로 전면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내와 권역 간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초광역권 단일생활권 구축,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 간 1시간 이내 접근 등 연결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은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다섯가지 대전환의 길’ 중 첫 번째 과제임을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핵심과제들의 세부과제와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국토공간 대전환을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성장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격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난해 뽑힌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이 다뤄졌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K-컬처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넥슨, CJ ENM, 하이브 등 K-컬처 관련 주요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K-컬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비전은 과거 백범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에서 시작한다”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모션 스테이지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모션 스테이지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배경과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3D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서, HDR 비디오 및 이머시브 오디오(Immersive Audio), 모션캡처(동작분석) 등 네이버의 기술력이 집약된 공간이다. 네이버는 모션 스테이지를 통해 고품질 3D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창작자들에게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예능과 뮤직비디오,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다. 이어서 김 총리는 네이버웹툰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이 거둔 성과와 함께 신규 서비스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웹툰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기술, 플랫폼 혁신이 결합된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으로서, 각종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의 기반이 되는‘원천IP’산업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북미‧유럽‧동남아 등 전세계 150여개국으로 진출한 글로벌 1위 웹툰 플랫폼으로서, 향후 창작 지원 및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한 K-웹툰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 이후 김 총리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유봉석 네이버 CRO(최고책임경영책임자), 김규남 네이버웹툰 CRO(최고위기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 경영진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네이버 서비스 현황 △클라우드 등 기술 분야의 발전 방향 △웹툰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동향 △글로벌 경쟁 환경 속 애로사항 등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 산업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김 총리는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한 청년들은 문화·기술 분야에서 일하며 느끼는 보람과 고민 등에 대해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을 나누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한 형태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합을 맞춰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 지원을 함께 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를 향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대표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 10개 그룹이 5년 간 모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잘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함께 참석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환우·가족분들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희귀질환 환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정부 부처로서, 환자 지원이 좀 더 촘촘히 이뤄지도록 약속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을 만나 “의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의료진분들을 뵙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관련 정책을 더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우·가족 및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희귀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한파 속에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 갈래 방향으로 지원한다. ○ 누구에게 지원하나? ⓵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5만 원 -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가 대상이다. -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된다. -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⓶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 원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이다. ⓷ 노인-장애인 가구 계속 지원 - 경기도는 지난해 1월~2월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규모도 커졌다.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노인-장애인가구는 상시지원 대상이다' ○ 규모와 재원은?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언제부터 지원하나? 난방비 지원은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된다. 도는 내일모레(2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프로젝트’의 콘트롤타워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