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0℃
  • 흐림강릉 9.1℃
  • 구름많음서울 18.2℃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5.4℃
  • 흐림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8.4℃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7.8℃
  • 맑음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7.3℃
  • 흐림보은 16.9℃
  • 흐림금산 16.4℃
  • 맑음강진군 19.7℃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생활상식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포탈뉴스통신)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최태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더보기
동대문구, 중증발달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신체활동 늘리 GO!’ 운영 (포탈뉴스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신체활동 늘리GO!’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아름드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 재활 전담인력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는 단순한 운동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비만율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 전후로 대사증후군 검사, BMI(체질량지수) 측정, 신체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장애인 이동치과 및 방문검진을 통해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스모비(진동 운동 도구)와 DDR 패드, 미니짐볼 등을 활용해 감각자극과 흥미를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운동 참여가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 보다 즐겁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문 원예치료 강사를 통한 식물가꾸기, 꽃 다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과 소근육 강화 활동도 함께 제공한다. 아름드리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경제핫이슈

더보기
여주역 로제비앙 더센텀, GTX-D 호재 품고 ‘여주의 강남’ 도약한다 (포탈뉴스통신)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규제의 그늘을 피한 ‘희소성’ 높은 아파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홍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여주역 로제비앙 더센텀’이 그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단지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루어져 대출 규제 미적용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권에서도 제외되어 상대적인 금융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자금 마련의 문턱이 낮은 ‘똘똘한 한 채’를 선점하려는 전국 각지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 30분대’ 진입... GTX-D와 복선전철의 쾌속 교통망 ‘여주역 로제비앙 더센텀’의 가장 큰 매력은 압도적인 교통 개발 호재다. 단지는 경강선 여주역이 인접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특히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여주역에서 서울 강남(수서역)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여주와 원주를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선이 20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