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8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청소년·청년 기후단체와 협의체를 발족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소년·청년 기후 대표단을 면담했다. 면담은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인 ‘삼청동 오픈하우스’와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면담이 시작되기 전 파주 문산수억고 환경동아리 대표로 참석한 이지현 학생과 김한율 학생이 김 총리와 참석자들에게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컵을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금일 발족한 '청소년·청년 기후협의체'는 기후 위기 핵심 당사자인 초·중·고·대학교, 독립청년단체 등 미래세대 단체와 정부의 기후 논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지게 됐으며, 앞으로 기후대응위와 청소년·청년 기후단체 대표단은 협의체를 통해 매 분기 1회 소통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청년단체는 “이제라도 정부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생긴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제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문제가 미래세대인 청소년·청년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기성세대가 놓치고 있는 기후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김홍국, ㈜하림지주회장)과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TF 발족 킥오프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는 수소․태양광에너지,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등 현대차의 미래산업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50여개 검토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해왔다. 이날 논의된 검토과제 주요내용은 투자 분야별로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인허가․행정절차 지원, R&D, 세제․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 회의는 각 부처별 소관과제에 대한 검토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이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제거점, AI데이터센터 인프라, 첨단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검토된 지원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여 투자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훨씬 더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되 국토대전환의 시금석이자 5극 3특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에서는 과감한 기획과 발상을 통해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저녁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50여 개 국가 정상·대표와 함께 ▲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서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참석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종전 후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군사적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중동 지역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전담할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 인건비를 사업이나 연구 수당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하던 PBS 제도가 폐지됐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충분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실제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실행해 달라 당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에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주문하며, 공무원 조직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 업무를 외부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대통령이 감당할 테니, 조직 운영은 오직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적 검토를 진행 중인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관들의 업무 과중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기관 간 협업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격려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6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표와 함께 참배를 드렸다. 이후 기념식은 4‧19혁명 경과보고에 이어 헌정 영상, 4‧19혁명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헌정영상에는 4‧19혁명 유공자 세 분의 인터뷰와 함께 당시 긴박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기념식 참석자와 국민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는 4‧19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총 70명에 대해 포상도 실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포상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0명의 포상자 중 5명에게 기념식장에서 건국포장을 친수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유공자,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4.19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4‧19혁명 정신이 나라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면서 “1명의 목숨이나 100명의 목숨이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나누며 교감했고, 포상자 중 한 명인 제주 4.19 기념회장 김한주 씨의 외손자 8살 이민호 군을 꼭 안아주기도 했다. 선배들의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에 참석한 중앙고, 동성고, 대광고 학생들이 “대통령님 한번 악수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외치며 환호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학생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단체 셀카를 찍었다. 한 학생이 "정치인 되는 것이 꿈인데, 대통령님 뵈어서 너무 대박입니다"라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꼭 좋은 정치인이 되세요! 나쁜 정치인 되지 말고요"라고 화답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BF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 등 건강, 교육,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 증진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하여 총 14만 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17,270원)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3,300원 +300원/258시간 +53시간)했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33개 시군구, 960명 목표)하고 법적 근거 마련·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추진하고, 췌장장애 신설로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 건강 올해 2월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발표하고 장애인 건강 측면의 체계적 정책을 추진했다.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 충남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2개소)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 보육·교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ㆍ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25년, 284교 → ’26년, 320교)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한다. (’25년, 96개 → ’26년, 102개) ◆ 소득·일자리 ’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25년, 138 → ’26년, 140만원(단독가구))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300명 확대(’26년, 35,846명)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으며, ‘26년 신규 지원 대상은 5개소 선정됐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하여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을 전면 시행(’26.1.28.) 하고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운영(1.30∼)하여 ‘색동원’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전체(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11월 발표한 인권강화 방안의 실행력을 보완하고 합동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인권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심 조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한 적발 구조로 조기 발견이 제한 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관별 분절적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여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을 지원하고,'사전 예방 - 신속 조사 -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제고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거주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업 등을 통해 점검, 수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계획(안) 주요내용 올해 1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Barrier Free) 키오스크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개발 활성화 및 보급 지원, 홍보, 모니터링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27년에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장벽(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4.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5년 전체 공공기관(1,030개)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우선구매실적비율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12%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달성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6년 전체 공공기관(1,042개)의 총구매계획은 70조 7,314억 원 중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 원, 비율은 1.36%로 심의․확정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공공기관별 상세한 통계자료는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장애인이 더이상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하여,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회의가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❷ 치료·재활 분야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❸ 예방 분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의 중요성,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현장에서 실제로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종합적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