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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계원 의원, 세종학당 운영 안정성 흔들려...관리·감독 강화 시급

운영기관 자진 해제 73%...재정·수익성 부족이 최다 원인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6.기준)에 따르면,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건에 달했으며, 그중 73%인 46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스리랑카·튀르키예·러시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인도에서 각각 3건씩, 그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소규모 해제가 이어졌다. 특히 영국 스태퍼드셔 학당은 지정과 해제가 같은 날 이뤄져 ‘0일 만에 종료’, 독일 뷔르츠부르크 학당은 불과 50일 만에 폐쇄되는 등 사전 검증과 초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

 

운영기관 자진해제 사유는, 재정·수익성 부족이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세 불안과 제재에 따른 자금 이동 애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력 확보 어려움, 운영기관의 자체 사정, 현지 정부 제재 등 다양한 원인들이 확인됐다.

 

특히 2025년에는 국내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행정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학당장이 현지 교민과의 분쟁에 휘말린 사례도 보고됐다. 이는 최근 세종학당재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세종학당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세종학당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문화외교의 최전선 거점이다”며,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정해제와 지정 직후 폐쇄 사례들은 사전 검증과 초기 지원 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낸다. 앞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계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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