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했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했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윤준영 의원(이상 10명)이고, 이들은 평소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정책지원관·인턴과 협업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수행 결과는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에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간 의회·대학의 인턴 추천·선발과 6월초 의회·대학·학생간 대학생 인턴십 3자 협약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까지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관광산업연구회’는 5월 1일, 2일 양일간 통영, 합천을 찾아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활동은 연구회가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해상관광유람선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용역 수행기관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 정책 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도 진행됐다. 연구회는 첫 일정으로 통영의 유람선터미널을 방문하여 유람선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지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유람선 운항 경로인 한산도와 제승당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승당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유람선과 해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합천에서는 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지질유산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례를 연구했다. 경남관광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정자거래 양성화를 위한 공공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했다. 공공정자은행이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정자은행이 없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임말숙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 당시 공공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미뤄진 사이, 우리나라 남성 난임진단자 수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정자 판매 및 구매를 의뢰하는 게시글도 2020년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의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행은 있지만, 정
(포탈뉴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만 열성적이고, 축구 전용경기장 등 스포츠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미온적인 부산시 체육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는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에는 7전 8기 정신으로 유치에 안간힘을 쓰지만, 국내 체육대회 유치에는 소극적이라고 부산시 체육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의 예산은 2억 원으로 매년 20개 남짓의 대회를 지원하다 보니 대회당 1천만원 남짓의 예산이 지원되는 셈으로, 올해 축구 전국대회를 유치한 양산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만이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것이 부산시 체육행정의 현실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스포츠 인프라도 함께 갖추어 국내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종목별 저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nbs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이번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관내에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기업 모두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비용 절감이 필수 경쟁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수의 산단을 제외한 대부분 산단에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5배나 비싼 일반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공업용수가 아닌 일반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약 8,287개사이며, 이들이 일반용수 대신 공업용수를 사용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약 217억 원에 이른다. 결국 그만큼 생산원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40개가 넘는 지역 산단의 기업들 모두가 성장·발전의 동력이자 미래인데, 특정 산단에 입주하지 않으면 공업용수 공급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실수이자 심각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현실이 부산시가 물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예상치 못한 결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차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각 17곳의 주차대수 및 기관 보유 차량을 제외한 주차대수를 조사한 결과,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아예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석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 당사자나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협소로 인해 이중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타 주차장 이용 시에도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바, 소규모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 중인 14개 구ㆍ군의 주차구획 배정부터 관리 주체 등이 모두 달라 장애인복지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우선 배정 등을 요청하기도 곤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은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5. 2.) 5분 자유발언에서 턱없이 부족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현황과 현장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노동자가 원하는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70년대, 독일·일본의 9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부산은 '중처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52만여 개 중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만 5천여 개로 10개 중 9.3개가 '중처법' 대상에 속하며, 산업재해 사망 80%는 ‘50인 미만’ 업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 준비는 6% 정도에 불과하며, 사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모집조차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구축 절차만 104개가 넘고, 제출 서류만 36종이 넘다 보니, 안전·보건 관리 담당
(포탈뉴스) 제3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놀이터, 즉, 어르신들의 놀(PLAY) 공간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2023)의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미디어 시청으로 55.5%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르신의 여가활동 대부분이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국보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어르신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국보 의원은 부산은 7대 도시 중 최고의 동네밀착형 어르신 여가문화시설을 자랑하지만,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중심 노인복지정책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과 ‘노인여가시설’의
(포탈뉴스) 서울시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일원 1・개포 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4년 5월 2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위해 고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제정됐다. 강남구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023년 27명이었으며, 이중 저소득층 사망자는 2011년 11명, 2022명 17명, 2023년 2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 강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및 무연고 사망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에 대해 강남구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를 포함했다. 이로써 부모나 양육자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아동들에 대한 장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강남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
(포탈뉴스) 서울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천4백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포탈뉴스) 서울시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마선거구, 신월1·3·5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 등을 대관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자치회 강좌나 주민 자치 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유로 장소 협조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군 훈련 시 장소 확보의 불편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송파구에서 예비군 훈련이 주민자치회 강좌 시간과 겹쳐 예비군 훈련을 야외에서 진행하게 되어 예비군 훈련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황민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외에도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양천구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육군참모총장 감사패’를 안겨준 바 있으며, 예비군의 엘리베이터 사
(포탈뉴스)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포탈뉴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병역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예비군 창설을 통해 지역안보 공백을 메워보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병역을 이미 마친 중·장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방위에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을 의회 차원에서 격려하고, 지원 방안도 찾아보려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공진혁 의원은 2일 오후 의회 시민홀에서 ‘울산시민예비군결성추진위원회(가칭)’ 회원과 울산시 안전총괄과 공무원, 육군 제7765부대 지휘관 등 20여명과 함께 ‘울산 시민예비군 창설·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추진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시민예비군 창설 취지, 추진 현황 등을 듣고 시민예비군 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이뤄진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이 전국 곳곳에서 ‘시니어 아미’를 창단하고 있는데 울산을 사랑하는 우리도 함께 하고자 한다”며 “병역자원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울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만큼은 젊은이 못지않다”고 결의를
(포탈뉴스)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평창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 해당 조례는 청년 인구의 정착유도를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로, 평창군에 거주하는 단독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대출잔액의 3퍼센트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 및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에 개회하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창군 자체사업에 대한 부재를 실감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히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 등이 남아 있기에 시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특히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평창군의회]
(포탈뉴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평생교육, 다문화 교육, 공공도서관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 현대 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탐색을 모두 마쳤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6박 8일간 캐나다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제로 국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연수단은 캘거리 공공도서관과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등을 방문해 캐나다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또 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인천 교육 발전 방향성 모색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봉락 의장은 “이번 캐나다 연수로 선진교육 동향을 파악해 인천 교육을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이번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 “코퀴틀람 평생교육원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봤다”며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인천에서도 전략적인 평생교육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