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 진병영 함양군수는 1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군수는 함양군에서 추진중인 지방도 1023호선(함양~하동)의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지도 승격과 함께 지방도 1084호선(이은~난평) 도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선변경 승인 등을 요청했다. 특히 해마다 예산 투입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도 24호선 함양 교산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또한 진 군수는 낙후된 함양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진병영 군수는 “함양군이 직면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경제타당성 논리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
(포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포탈뉴스)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취임 후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과제로 강조하며, 현재 여러 관계 부처에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한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또, 이민청이 시민 공감대 및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한 만큼,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 지정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
(포탈뉴스) 인천광역시는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는 김교흥(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에서 주관했으며,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현 전(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았고,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은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회 대표가 참여했다. ▲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감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경우 법원행정처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승기 법조윤리
(포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을 위한 예산안을 오늘 제출했다”며 “이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포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양 시장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으로써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
(포탈뉴스) 대전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농업인,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
(포탈뉴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2024년을 민선 8기 3년 차 본격적인 성과 창출의 해로 정하고 속도감 있는 당면 과제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27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2024년 총예산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면서 “시는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하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귀중히 쓰기 위해 (1)공정과 형평 (2)시급성 (3)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 등을 우선순위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2024년 예산안 총규모를 금년 당초 예산보다 1,104억 원 증가한 1조6,114억 원이라고 밝히고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양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체육과 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과 교육,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보건
(포탈뉴스)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자치시도 관계자를 비롯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회의원, 정운천·노용호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찬우 정책국장 등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의 오영훈 지사가 맡기로 했으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공동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
(포탈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경직된 건전재정 방침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민과 기업들이 예산 복원을 위해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민주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해 힘 써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 “보통교부세, 지방세가 크게 줄어 전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북도 예산은 올해와 내년 세입감소 규모가 1조 6880억원”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비 전액 부담, 지방소멸 기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024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874억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 334억원(11.6%)를 제외한 2540억원(88
(포탈뉴스)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월 한 달 동안 벌써 네 번째 서울을 찾았다.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청사를 넘나들며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은 27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을 만났다. 국회를 방문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국회의장에게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사업,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용역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원에 대해 협의했다. 광화문으로 이동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첨단지식산업도시·최고의 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춘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춘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춘천-홍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5일과 20일 국회를 찾았으며, 21일에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주요 인사 및 예산 담당 국·과장과 실무자들을 만나는 등, 춘천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
(포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원 줄어든 상태에서 마무리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원(-2.8%) 감소한 6조9083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고 지방재정 실상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오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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