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도훈, 최병선, 이영주, 이상원 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청소년 교류가 단순 방문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교육청 간의 정식 협약이 필요하다”라며 “미래 세대가 글로벌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고위 대표는 대만 정부 역시 국제 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의 교육 및 문화·체육
(포탈뉴스통신)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금효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금효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토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상당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법수면 보건지소, 칠서면 향촌동 목욕탕 건물 등 방치 사례와 미활용 일반재산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며, ▲장기간 방치된 행정재산의 처분계획 ▲미활용 일반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매각 방안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불법 점유 근절 대책 ▲위탁 운영 재산의 관리 투명성과 보험체계 정비 ▲관리 전산시스템의 이중 구축된 사유 및 활용 계획 ▲공유재산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등을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32개로 분산된 만큼 실태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도 전수조사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재산을 적극 활용 ▲행정재산 중 기능이 상실된 재산
(포탈뉴스통신) 함안군의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문석주, 조만제, 배재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금효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상현상으로 부패목, 병해충 피해목 등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강화 ▲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 유해 영상,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극단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가정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배재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포탈뉴스통신) 함안군의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칠원 하이패스IC 설치 촉구 건의문'(대표발의 김영동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칠원읍 주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 분산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됐다. 김영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칠원읍은 함안군 내 최다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현재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과 물류비 상승, 인근 IC 교통량 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주민 이동 편의 증진, 물류비 절감, 고속도로 정체 해소는 물론 가야읍과 칠원읍 간 연계 강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확장공사에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함안군의
(포탈뉴스통신)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재성 의원은 "함안군 장애인 콜택시 시스템 개선”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배재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 방문조차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콜센터를 경상남도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어 배차 지연과 장시간 대기가 빈번하다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신속배차 시스템과 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도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등록 업무가 읍·면 복지·산업 부서와 건설교통과로 분산돼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등록 시 원스톱으로 교통약자 등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도입된 바우처 택시 제도가 월평균 30건 미만에 그쳐 활용도가 낮은 점을 들어, 병원 진료 등 필수 상황에는 관외 운행을 허용하고, 특별교통수단이 꼭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유도하여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 배재
(포탈뉴스통신)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패목, 병해충 피해목 등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안군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강화 ▲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수목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집행부
(포탈뉴스통신) 17일 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만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만제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 유해 영상,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극단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고,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청소년 124만 9천여 명 가운데 22만여 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다고 밝히며,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함안군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100여 건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이 접수되고, 도박 관련 상담도 매년 3~4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등 지역 내 청소년 중독 문제의 현실을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가정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근에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로,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의 18,222년에 한 번 꼴에 비해 새만금은 19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신공항의 초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500m 단일 활주로는 장거리 국제노선이 불가능하고, 750㎡에 불과한 화물터미널은 물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 주기장은 5면에 불과해 인천 330면, 무안 50면, 청주 21면과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라
(포탈뉴스통신) 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체 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가 곧 일터인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특성상 건수 확보와 도착시간 단축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급회전‧급감속‧급가속 등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배달노동자는 물론 운전자, 보행자 등 도민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배달노동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됐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다자녀 가정 특성상 패밀리카 구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지원 요구가 많다”며, “따라서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현행 소극적 지원책을 넘어설 수 있는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해법으로 논의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력양성사업은 단순 장비 교육임에도 대학생 10명에게 3,472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국가연구개발비 기준을 끌어와 적용하는 등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교육대상자 또한 기관이 모집공고조차 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불공정한 행정이 자행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4년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독일 KIST 유럽연구소 파견 박사 인력이 모집공고 절차도 없이 연간 9,9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고, 인턴 4명은 전문가활용비 항목을 전용해 인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전북자치도민이 걸어온 길은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전북자치도민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지만, 계획은 번번이 축소되고 지연됐으며, 약속된 개발은 미루어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의 열악한 현실을 거론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의원은 “전북자치도는 K-문화의 본향이라는 브랜딩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예술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공연장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총 28곳이다. 이 가운데 좌석 수 100석 미만의 공연장은 18곳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공연장은 대표가 혼자서 운영, 프로그램 기획, 제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속 가능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관객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공연장 운영 자체를 버거운 일로 만들고 있다. 박의원은 “민간 공연장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예술의 다양성 축소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감소, 나아가 지역 예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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