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인 2026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보고안, 의견청취의 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총 13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했다.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첫날인 23일 제1차 회의에서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산불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산불 방지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둘째 날인 24일 제2차 회의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직매장 사용허가‧관리위탁 주체를 확대하고, 수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통한 운영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같은날 회의에서 다룬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원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과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먼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침수 예방과 악취 개선, 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생활 SOC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공사는 교통 혼잡, 소음, 상권 영향 등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사전 설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좋은 사업도 주민에게는 불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확대와 소통 창구 운영, QR코드 기반 현장 소통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 행정의 속도,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
(포탈뉴스통신)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용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읍면동 협의체 대표 선출, 읍면동 협의체-제주시 협의체 간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이며, 제6기 협의체는 현재 583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8,432건 발굴 ▲복지자원 2,177건 발굴 ▲복지서비스 37,330건 연계 ▲특화사업 134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제주시 복지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면서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왜곡 내용을 반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검정 결과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영토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독도 관련 왜곡 표기의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도발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과거를 왜곡한 채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잘못된 인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독도 수호 의식이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이후 상당 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및 행정 권한 확대 방
(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소관 부처에 송부될 계획이다. 또한, 허옥희․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포탈뉴스통신) 광진구의회는 24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을 맡은 김강산 의원과 허은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김형준·이은규 세무사, 임현찬·정준영 회계사)이 함께 위촉됐다. 위촉된 6명의 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이 당초 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 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소중한 세금이 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구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엄격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구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을 대표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책무는 국가 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 사의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2인 체제 의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최근 논란이 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며, “정책 형성부터 준사법적 판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농업ㆍ농촌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별도로 전라남도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농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부 추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도 자체 추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017만 원으로 2020년보다 13.9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2,421만 2,000원에서 2,790만 원으로 1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비료용 요소의 약 4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히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춘천)은 3월 26일 제344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면적이 도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산림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임업재해 발생자료에 의하면, 21년 195명(사망4 포함), 22년 205명(사망5 포함), 23년 189명(사망8 포함), 24년 217명(사망3 포함)으로, 전체 산업재해율이 평균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1명이고, 건설업은 약 2.5명, 임업은약 4~5명으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포탈뉴스통신)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
(포탈뉴스통신)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과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개관을 앞둔 두 시설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차인영)와 공동으로 국제금융로 39 소재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오는 3월 31일 임시개관을 거쳐 4월 28일 정식개관을 앞둔 복합 문화·교육 시설로, 미래교육과장으로부터 개관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시설을 직접 확인한 위원들은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 등 접근성과 관련된 이용 편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관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서 도신로 1 소재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시설 완공 현황을 살펴봤다. 이곳은 2018년 착공 이후 올해 3월 13일 공사를 마무리한 지역의 거점 체육시설로, 수영장·헬스장·실내파크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개관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장에게 공사 현황과 개관 준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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