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과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에게 서부선 경전철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주문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783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용일 의원은 최근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비 지수가 상승하고, 건설출자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공사비 현실화 등 사업 조건을 과감히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건설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작년 12월 5일 갑자기 휘몰아친 폭설로 인해 내부순환로 역시 결빙이 발생하여 연희램프가 위험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홍제램프에 1차선으로만 이동한 터라 장시간 도로에 갇혀야만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설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일회용 체인을 미리 구비했다가 유사시 배포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먼저 빼내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12월 5일, 천둥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많은 도로가 갑자기 결빙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내부순환로에서는 연희램프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홍제램프 1차선으로만 빠져나가는 대규모 병목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용변과 같은 생리현상으로 인해 큰 불편과 불안을 5~7시간 장시간 겪은 바 있다.”라며 실제 당시 밀려 들어
(포탈뉴스통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며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여 명밖에 되지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장문정)는 지난 5일 관내 초등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서구청 아동행복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정원 대비 돌봄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기 수요 해소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기존 단순 돌봄을 넘어 예절 교육 등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각적 특화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장문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보니 돌봄 현장의 열정과 애로사항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며 “다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의원 오은옥)는 5일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중심 산업도시인 창원의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 기술 분야와 뿌리산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 창원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산업고도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오은옥 대표의원은 “창원은 기계·방산·정밀 제조 등 제조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업도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3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5일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과 마산 양촌온천을 중심으로 온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연구회는 이날 ‘창원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온천관광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착수했다. 특히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온천 관광벨트 조성, 관광 교통 연계 전략,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온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혜란 대표의원은 “온천관광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창원의 중요한 관광 자산”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창원 온천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5월까지 진행되며 관광 종사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3월 5일 202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2022년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안하며 정책 논의를 이끌어 왔다”며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전남이 다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무주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남의 2개 군(신안, 곡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이 의원은 “긍정적인 출발이지만 향후 추가 사업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원 확보와 단계적 확대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촌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며 “농정 중심의 기존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미나 의원(비례대표)는 이날 부산시와 창원시, 김해시를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광역철도망으로 꼽히는 복선전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착공 이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2020년 낙동강 낙동1터널 지반침하 사고 이후 현재까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단순한 지역 철도사업이 아니라 동남권 광역생활권 형성 등을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같은 비수도권 인프라는 지연되고 있어 국가 교통정책의 구조적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한 공정 관리 계획, 안전 확보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술적·법적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 부분 개통이나 단계적
(포탈뉴스통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사업추진협의체가 조기에 구성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오는 3월 9일 부지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추진협의체는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지원 등 지역 협력과제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착공 이후에는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 등 현안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번 사업추진협의체 조기 구성에는 김도읍 의원이 역할이 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에게 ▲ 설계 기간 단축을 통한 우선시공분 조기 착공 ▲ 공기 단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건설공단‧부산시가 참여하는 업무조정협의체 조기 구성 ▲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
(포탈뉴스통신)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무효
(포탈뉴스통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며 공동의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
(포탈뉴스통신) 광진구의회가 5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은혜 의장을 비롯한 현직 구의원들과 김경호 광진구청장, 역대 의장단 및 의정회 회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동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은혜 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경호 구청장, 허운회·박삼례 전 의장, 이재선·최복수 전 의정회장, 최금손 의정회장의 축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어 케이크 절단식과 고양석 부의장의 건배 제의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구의회 개원 31주년을 축하하며 “광진구의회와 구민의 행복 및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걸어온 지난 31년동안 함께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님들, 조력해준 집행부에 감사한다”며,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매듭짓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자세로 초심을 지키며 남은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은 지난 2월28일 양동면 계정1리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계정1리) 준공식’에 참석해 함께 맨발걷기를 즐기면 군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맨발걷기 운동 확산을 위한 뜻깊은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순례 맨발걷기 운동본부 양평군 지부장, 이소명 부회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맨발걷기 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맨발로 걸어라』 저자)은 축사를 통해 맨발걷기의 과학적·생활 속 실천적 가치를 강조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했으며 이어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맨발걷기 강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맨발걷기는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넘어, 이웃의 건강까지 함께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운동”이라며, “이 공간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쉼터이자,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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