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전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자신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워 ‘깜깜이 선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후보자 인지도가 낮은 지방의원 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 부족 문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월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New South Wales)주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은 그간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교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일정은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기념일인 안작(ANZAC)데이(4월 25일)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어, 기존의 지방의회 간 교류를 넘어 보훈외교의 의미를 더했다. 안작데이는 1915년 4월 25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현재는 양국에서 현충일에 준하는 의미를 지니는 국가적 추모일이다.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육·해·공군을 모두 파병한 주요 참전국으로, 특히 가평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 가평전투 75주년을 맞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대표단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호주전투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 밝혔다.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ㆍ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민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천 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4월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사기 피해 사태와 학교 복합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구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30년간 방치된 행정의 누적된 결과”라며 “잘못된 시설 운영으로 막대한 복구비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공백과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의 혼선과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교장들이 필요할 때는 시설본부에 공사를 맡기고, 이후 운영 수익은 다시 가져가는 ‘선택적 책임’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행정적 무지와 절차 미이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축 허가 주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은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적자 구조와 보육·직업재활시설 등 지속적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등 3개 소관 실·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국 1건, 여성가족실 1건, 복지실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각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 의원은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시민건강국 현안업무보고에서 강 의원은 시립병원의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대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난해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해왔으나, 분기별·월별 보전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적자를 일시에 정리해 재정 문제를 해소한 뒤, 시립병원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10년 넘게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강남지역에서도 영동대로(삼성동·대치동)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현실을 함께 살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삼성동 코엑스일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개발, 현대차 GBC, 잠실MICE등 주요 사업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ㆍ분진, 보행 불편 등 생활 속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당연한 비용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ㆍ민간 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강하게 진단하고, 전북도의 신속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전북의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경제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5원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지며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 정치권과 행정은 도지사 선거에만 집중하며 민생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는 약 4,17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며, 도와 시‧군의 가용 재원을 감안하면 도는 약 1,700억 원, 시‧군은 약 3,00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적 대응 여력을 강조했다. 이에 오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지정 문화유산 사설안내표지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내표지는 도로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시설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접근성이 낮은 곳이 많아 안내표지가 없으면 존재조차 알기 어려워 안내표지 유무가 방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도 지정 문화유산은 617개소에 달하지만, 안내표지가 설치된 곳은 9개소에 불과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중에서도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현황 관리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전용태 의원은 “문화유산은 알려져야 보호되고, 사람들이 찾아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며, “현재와 같은 안내 부족 상황은 문화유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표지 설치 기준과 절차는 이미 마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교육‧홍보를 위한 실태조사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신고포상금의 적용 대상물 범위와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도민의 화재 예방 인식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물건 적치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상한액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정수 의원은 “안전은 행정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2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배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증차 및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 강조하며, "전북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조사한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비교하면 1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현재 이지콜의 96%가 평균 12분30초 정도에 배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약자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법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인 박정규 도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문화 분야 조례안 3건이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들은 전통문화 보전, 공공문화 기반 확충, 미래 문화산업 육성 등 전북 문화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각 조례안은 무형유산 보전 체계 정비, 도서관 운영 기반 개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체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에 맞춰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도무형유산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행계획 수립, 무형유산위원회 설치·운영, 전수교육,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3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