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1회 임시회에 발의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제주에는 2015년 방일리공원(제주시 노형동)에 제주평화나비와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세운 평화비가 있는데, 민간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주에서 유일한 평화비에 대해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가능하였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강철남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포탈뉴스) 전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처벌규정 강력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 16명 등 무려 76명의 피해여성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전 국민이 이런 범죄행위에 26만 명의 사람들이 판매와 공유를 통해 불법음란동영상을 시청·유통하고 가학행위에 참여한 것에 경악하며, 가해자의 법정최고형 선고와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청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잔혹한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사건 4건당 1건에 해당되는 수치로 증가추세며, 서울시 2019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3,678 중 2명당 1명(43%)이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와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SNS, 뉴미디어 등장으로 소통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기 보급의 대중화와 맞물려 전남도내 청소년의 사이
(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의 불요불급 본예산을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두세훈 의원에 따르면 축제 등 행사 경비 일부 반납, 홍보활동비 등 각종 인센티브 등 예산 축소, 기타 실국별 불요불급 예산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2020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전북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기본으로,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 분야별 추가적 도민지원책을 마련해 조속히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3일 의장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대표위원) 의원과 박용희 의원을 비롯해 문수원 회계사, 주홍진 세무사, 시정 및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인 고병학, 윤철원, 장진섭 위원 등 7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서금택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2019 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시 적소에 잘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포탈뉴스)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2일(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 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포탈뉴스)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먼저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통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평택시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평택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가 증가한 1,400억 규모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518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25억,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316억 등이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 되었으며, 시민의 일상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평택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뉴스출처 : 평택시의회]
(포탈뉴스) 대구기초의회 의장단(회장 오상석·대구중구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8개 구·군 의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 계획된 대구 기초의원 합동 워크숍과 교류행사 등을 축소하고, 절감한 행사경비로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마련하고, 지난 1일 구·군의 의원들을 대표하여 중구의회 오상석 의장과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 서구의회 조영순 의장, 남구의회 홍대환 의장, 북구의회 이정열 의장,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장, 달서구의회 최상극 의장, 달성군의회 최상국 의장 등 8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중구의회 오상석 의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기초의회]
(포탈뉴스)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제262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긴급 민생안정지원의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긴급 편성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논스톱으로 하루 만에 진행됐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5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억 원, 아동양육 지원금 17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72억 원이 증액된 6,344억 원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긴급 생활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정운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회를 열어 추경
(포탈뉴스) 전남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 의원들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월정수당 기부운동에 참여했다. 군의회는 이날 진행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월정수당에서 30%를 2달 간 매월 45만원씩 총 81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에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오 의장은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군의회와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담양군의회]
(포탈뉴스) 이천시의회 정종철, 김일중 의원이 제9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표창패를 받아 이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은 경기도 시군의회 31개 시？군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의정 성과를 이룬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정종철 의원은 행정감사 분야에서 집행부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지적과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구현하였으며, 김일중 의원은 예산절감 분야에서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SNS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분에서 각각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패을 수상하였다. 정종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뜻깊은 상을 받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집행부의 추진 사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신뢰받는 이천시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포탈뉴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4월 3일(금)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치효)를 열어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4월 6일(월)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감염병 확산 예방물품 구매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소진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속 대응과 풍수해 등 재해발생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다. 4월 6일(월) 개최되는 임시회는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처리하고, 해당 추경예산안을 복지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내 87만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이며 가구원수별 30~5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의회]
(포탈뉴스) 전남도의회는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피해지원을 위해 성금 645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용재 의장과 김한종‧이민준 부의장, 서동욱‧김태균‧김성일‧문행주 위원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성금은 도의원 모금액 500만원과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을 합쳐 645만원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염원을 담아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취약계층 대상 복지시설과 의료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상균 사무처장은“전달해 주신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재 의장은“오늘 전달하는 성금이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극복을 위해 지역을 떠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남도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3일(금)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박영선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안성 스타필드 38번 국도 교차로 육교 설치 및 청북가구단지 진입 U턴 차로 확보 관련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안성 스타필드는 금년 8월 개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청북가구단지 진입 U턴 차로는 현재 국도39호선 상행 방면 주행시 청북가구단지 기준 U턴을 위해 약 4km 추가 주행이라는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진입차로 확보를 통해 입주기업 및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의되었다. 오 도의원은 “안성 스타필드 오픈 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할 것이며 이에 시민들이 육교가 아닌 대로를 횡단 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질 것이다”고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소장은 “육교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안성시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만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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