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현행 제도가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월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명일동·상일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일동과 상일동은 강동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지만, 상당수 아파트가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건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절차가 너무 어렵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주민보다 한발 앞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센터 운영 ▲재정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 확충 병행 ▲주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지원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며 “정비계획 수립부터 각종 심의와 협의까지 원스톱으
(포탈뉴스통신) 금천구의회 김용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2・3・4동)이 안양천 내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간 협력을 이끌며 추진해 온 ‘안양천 CCTV 영상 U-통합운영센터 연계 사업’이 완료됐다. 4월 28일(화) 금천구청 지하 1층 U-통합운영센터에서는 김용술 구의원과 금천경찰서장, 구청 관계 부서장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현황 점검과 상황판 시연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치수과에서 운영 중인 안양천 시설관리용 CCTV 44대를 U-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공동 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으로, 집중호우, 태풍,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안양천 CCTV는 시설물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재난 발생 시 구청과 경찰 간 신속한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용술 구의원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안양천 CCTV의 통합과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해왔다.
(포탈뉴스통신) 의성군의회는 4월 29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총 1조100억 원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9천460억원)대비 640억 원(6.8%)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천508억원, 특별회계 592억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26억3천만원), 의성군민 고유가 민생지원금(355억4천만원),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12억8천만원) 등 민생안정 사업이 반영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는 2026년도 청년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의성군의회는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중장기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도 힘을 실었다. 최훈식 의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의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29일 ‘서울형 키즈카페 청파동점’ 개소식과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준공식에 참석해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의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구의회는 청파동(효창원로86가길 28)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개소식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제막식 등 주요 행사를 마친 뒤, 연나이 4~8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놀이공간으로 조성된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해방촌 공영주차장 옥상(용산동2가 1-1497)에서 열린 ‘복층화 건설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복층화 공사를 통해 기존 평면 공영주차장(24면)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확대 조성되면서 총 4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의원들은 주차장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향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다. 김성철 의장은 “구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생활기반시설들이 연이어 결실을 맺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29일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인천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원장, 여야 간사를 모두 설득해 서구 명칭 변경법 원포인트 상임위 통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서구’라는 행정명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전국 5개의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위명칭인 ‘서구’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행정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비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서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명칭 변경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5월 7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새로 출범하는 서구가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부산진구3)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2번 출입구에 외부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을 설치하는 시설 개량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진구 부전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부전역 2번 출입구(계단 폭 3.3m)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2대와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시설개량사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하고 성무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며 총사업비 약 30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5월 6일 착공, 2028년 4월 24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부전역 2번 출입구 시설개량사업은 그동안 계단 이용에 따른 불편으로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온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 접근성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지장물 이설,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부전역 2번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 접근성 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명원(개혁신당, 화성2) 의원이 상임위원회 변경 이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공식 의정활동에 나서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이어, 4월 29일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을 통해 소회를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며 “106만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3당이 모두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공존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논의와 정책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는 “평화·남북관계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정책 영역은 기존 농정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용어가 많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며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 및 정책 동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 소도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소도리'는 정책 이슈 분석 6건, 입법 동향 3건, 주간 이슈 4건 등 총 13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책 이슈는 ▲체육, ▲경제·노동, ▲교통·환경 등 분야별 제주 지역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입법정보는 회기별 주요 조례 제·개정 사항 및 타 시도의최신 입법 사례를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된 정책 이슈 분석은 ① 2026년 기후 에너지 정책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 ② 노동이사제 도입과 제주 노동 거버넌스 혁신, ③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운동선수 육성체계 정책 제언,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안과 제주형 대응 전략, 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개념 소개 및 고도화 방안 제언, ⑥ 일본 학생들의 부카츠, 스포츠 활동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책 소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자료집 →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미래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시리즈 중 첫 번째 순서로, 의정부 내에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단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 모델로 을 중심으로 공교육 혁신의 대안을 모색한다.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공교육의 질적 도약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소영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송진웅 서울대학교 교수가 ‘AI와 인구소멸 시대, 우리교육과 IB교육의 만남’을, 김태식 충남삼성고등학교 교사가 ‘논술 중심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 IB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혜정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열린 ‘2026 충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참여와 소통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의정대상은 지난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단순한 출석률이나 발언 건수 등 정량적 지표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 도민 체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다양한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꾸준한 정책 점검과 도민 대변 활동,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체 수상자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 의원은 본회의 안건 처리 참여율 93.6%를 기록하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 장기 미해결 지역 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중간보고회가 4월 29일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당시 제기된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지구 이주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연구 수행기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토교통부의 기존 평가항목을 보완해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배점 체계를 조정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지정을 희망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29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김순영 신임 회장, 기관·단체장,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감사·공로패 전달, 연합회기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결같이 아이들을 품어 안아주신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전남 보육이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전남어린이집연합회가 앞으로도 전남 보육정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 중심의 밀도 높은 정책 실현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전남 보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새로 취임한 김순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혼란을 줄이고, 아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과 돌봄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29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인천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사와 표창을 통해 인천 새마을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주관으로 새마을운동 56주년 맞이 인천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기념 영상 상영, 시상식,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등이 마련돼 새마을 가족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를 축하하며, 인천 새마을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황일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기후 위기, 고령화, 소득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현대적 실천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환경, 복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도 현장의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