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3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 이하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울주군 서생면을 새울 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로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원전을 수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원전특위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새울 원전 1·2호기가 이미 가동 중인 가운데 3·4호기가 건설 중인 데다,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오랜 원전 운영 경험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며, "신규 원전 유치는 건설 기간 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의 공백과 숙련 인력 이탈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와 새남터성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교육 행정에 구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 및 집행 실적을 평가한 기후결산서 작성·제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닦
(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가좌마을 주민들의 누적된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의 전향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린 '가좌마을 노선버스 이용 환경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좌마을 5~6개 단지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버스정책과, 대화교통 관계자 등이 자리해 킨텍스역 연계 교통망의 심각한 운영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특히 2024년 12월 GTX-A 연계를 목적으로 단행된 062번 계통 분리의 폐해를 강하게 성토했다. 해당 조치로 가좌마을 직결 노선인 062B번의 운행 대수가 기존 8대에서 2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행되어 낮 시간대 및 주말에는 사실상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만차로 인한 승차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057번 노선과 관련해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배차 및 배차 간격 단축(6~8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nbs
(포탈뉴스통신) 장성군의회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13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심민섭 의장 제의)을 원안 가결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상임위 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의회운영위 3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춘경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비료·사료·농약·시설자재·면세유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뉴스출처 : 장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市 교육정책전략국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체결 보고 등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생의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1만 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에도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수 추계에만 의존한 판단은 향후 교육·통학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용지가 한번 반납되면 재확보가 어려운 만큼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통합학교 설립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학교 부지 확보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포탈뉴스통신) 한상욱 위원장(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시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2025년 4분기 통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고, 고령자 비율 또한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정책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중장기 조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조성위원회 설치,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서구 조례의 특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서구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나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별 주요 시설을 방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허준박물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개선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과 안전·편의 증진을
(포탈뉴스통신)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9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됐다. 이에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전성만 센터장과 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이 각각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극 3특과 광역연합 추진전략’과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설계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국방대학교 오동진 교수,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충청광역연합이 재
(포탈뉴스통신)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미래전략 포럼’에서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의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실질적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가장 큰 한계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할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권역 전략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정책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떠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의 산업·교통·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권역 단위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 거점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9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2026년도 사업의 시작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등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 7개 지역에서 2026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25년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사업을 이어가는 시점으로, 지역 중심 복지모델로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수행기관은 △복지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분당소방서 분당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용우 회장,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김말숙 회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안전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관계자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평소 예방 활동과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분당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초기 대응과 현장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라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국지도 98호선 오남입체교차로 건설 사업’ 현안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의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 당시 강조했던 ▲보행 친화적 교차로 건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을 재차 언급하며, 단순한 차량 흐름 개선을 넘어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휴식공간 조성·보행자 인도 설치 등 여러 현안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교차로 하부 보행통로 설치 등 일부 현안이 여전히 미진하여 아쉬움이 있다”면서 “공사를 본격화하기 전, 지역 간 단절을 막고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 방안으로 ▲교각 사이 거리(경간) 확대 ▲옹벽 설치 최소화 등을 제시한 김 부위원장은 “경간을 넓혀 교각 개수를 줄이고 콘크리트 옹벽을 최소화해야 하부 공간의 개방감이 확보된다”라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3월 18일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문철환)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직면한 섬유업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정명효 이사장·김문정 기업지원단장,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유인재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원 현장을 둘러본 뒤, 경기북부에 집적된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산업 충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물류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섬유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화학제품인 염료의 대중국 수입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생산 공정 전반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섬유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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