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
(포탈뉴스통신) 심재억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1월 5일, 한화포레나미아 앞 도로에서 솔샘로53길로 진입하는 구간을 방문하여 도로 안전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강북구청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도로는 최근 정비가 완료됐으나 솔샘로에서 솔샘로53길로 좌회전하자마자 나타나는 급격한 내리막과 큰 회전 각도로 인해 운전자 시야에서 인도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심 위원장은 도로 구조상 운전자가 인도 쪽 보행자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인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 정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운전자가 보행자와 도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 구역을 구분하는 바닥봉 설치와 더불어, 굴곡진 구간의 시야를 넓혀줄 반사경 등 안전 시설물의 즉각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심재억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정비된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통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사고 예방 차원에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목) 오후, 북구 연암동 연암교차로 일원을 찾아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현장 의견을 나눴다. 연암교차로는 무룡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내리막 구간을 따라 주행하는 도로로, 속도가 쉽게 붙는 특성 탓에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구간이다. 특히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인접 구간에서는 차량 감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도 주민 제보로 현장간담회가 열려, 당시 교차로의 구조적 특성과 과속 문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이후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관계 부서가 참여해 차량 흐름과 신호 운영 상황, 운전자 시야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접 보도 구간의 보도블록 포장 상태에 대한 주민 요청도 함께 전달돼 현장을 살펴봤다. 백현조 위원장은 “연암교차로는 구조적 특성
(포탈뉴스통신)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8일 부산 충렬사를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성철 의장을 비롯한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해운대구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충렬사 참배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책임 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철 의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해운대구의회는 그 뜻을 깊이 새기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화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해운대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는 8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관내 주요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방문은 새마을지회를 비롯해 보훈단체협의회, 영천 문화원, 대한 노인회 영천시지회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4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회는 각 기관을 차례로 찾아 지난해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올해 추진할 의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태 의장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주신 기관·단체 덕분에 영천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시의회는 새해에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영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1월 8일 오전 무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무거고등학교의 2029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이전 계획 추진 현황과 신학기 대비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이전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안 위원장이 직접 주관해 마련한 자리로, 이전 추진 일정 전반과 현재 학교 운영 여건, 시설 안전 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무거고등학교 이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학교는 현재 남구 무거동에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으로 이전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거고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학교 수 변화로 인식될 수 있으나, 학군 정비와 정원 조정, 교육행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경우 무거지역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의 중심인 정발산중앙공원에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둘레길이 연내 완성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정발산공원내 일산동구청~청구빌라~정발중학교~잔디광장을 잇는 약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8억원의 국비에 이어 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돼 오는 4월 착공,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발산공원 관련 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를 위해 35억원의 경기도 특조금이 확보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중이며, 기존 산책로의 계단과 로프펜스 등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4억원도 확보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공원은 인접한 정발산동과 마두동 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데다 둘레길도 반쪽에 불과해 불편했다”며 “생태학습원 주변의 황톳길과 유아숲체험원 주변의 건강숲길 조성에 이어 이번에 무장애 데크길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쪽 미완성 둘레길이 완전체로 조성되면 고양시의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설명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8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 연합회 수원시지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유철영 연합회장의 취임을 함께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유통 환경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유통 안정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영삼 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취임하신 유철영 회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연합회를 더욱 굳건히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안정적인 유통 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통 구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즉석판매제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사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에서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춰 밀착 케어를 실현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이 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책임 있는 심
(포탈뉴스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색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양원 실무진을 비롯해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시설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 일부는 요양원 시설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종사자와 입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서 어르신들의 비위관(콧줄) 및 유치도뇨관(소변줄) 등을 직접 살피고, 시설의 보건·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황 의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큼,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 역시 중요하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어르
(포탈뉴스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에서 광복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보훈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이용욱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광복회에서 제작한 특별한 기념품도 함께 전달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매년 보훈대상자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저는 17년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으로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희생정신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투자사업이력관리 조례(가칭) 제정 △단계별 DB항목 구성 및 매뉴얼 작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이력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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