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박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제10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이 정식 임기 개시 전에 의회가 주관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현직 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의 목적·적용범위, 연간 교육연수계획 수립, 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비용 지원, 수료 증빙서류 제출과 미제출·미참석 시 예산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승찬 의원은 “복잡해지는 행정환경과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의원 및 당선인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길 바란다”
(포탈뉴스통신)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도입을 통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에너지 생산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주시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 도입 등으로 공공시설 수익이 전주시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세종 간 교통망 국가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남권 주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주말마다 좌석 경쟁과 만성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에 대해 협의했고, 국회는 전주시와 세종시를 경유하는 한반도KTX를 논의했다”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와 한반도 KTX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은 24일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2026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사할린한인 주민지원’ 사업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2024년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한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년 첫 사업을 시행하여 시·군에서 사할린한인 주민 정착 지원, 교류 및 기념행사 운영, 역사·문화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사할린한인 생존자 3,281명 중 1,703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026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공감 한마당 행사는 경기도 내 사할린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세대 간
(포탈뉴스통신) 음성군의회는 3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밀착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음성군의회는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원남·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음성군 내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화학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역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음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등 관계 기
(포탈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상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으나, 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 차이가 존재해 왔다. 민간 부문의 근로자는 휴무가 보장되는 반면, 공무원과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 등은 동일한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등 휴식권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은 노동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려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휴무 체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행정 서비스 이용과 산업 현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보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시켜 공공·민간 전반의 휴무 기준을 통일하고, 적용 대상 간 차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평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3월 23일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처음 도입된 양궁 수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참여 모습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시도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양궁 수업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도입된 사례로,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을 경험하며 흥미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와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 및 지도 강사와 의견을 나누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원종 의원은 “이번 양궁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어,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프로그램이
(포탈뉴스통신)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문·탄방·갈마1·2동)과 대전서부경찰서가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대상 범죄 피해 실태조사 실시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의원은 앞서 지난해 6월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노쇼(No-Show)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책’을 제안하며,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1년간 서구 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가 총 63건, 피해 금액 약 8억 1,800만 원에 달하며,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입법 활동을 나선 것이다. 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노쇼 사기뿐 아니라 절도, 무전취식, 여성 1인 점포 대상 범죄 등 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이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은 “현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에 2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향후 총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망과 보행 환경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아이와 버스 타기가 힘들고 산책로를 두고도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다고 전하며, 정류장 및 진입로의 부재가 교통약자들에게는 일상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주화 의원은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촌네거리에서 용전동 방향 구역에 신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단지 앞 주요 노선들이 정차 없이 통과하며 발생하는 이용 효율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교통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대전천 산책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은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특히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돌봄 현장의 중심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전의 장기요양서비스 증가 추이를 언급하며 수급자가 2020년 대비 2024년 39.6% 증가한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은 21.4%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는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그동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과 조례 개정,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촉진 방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치며,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 또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3건,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게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역현안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 특별위원회,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각각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전시 전선 지중화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 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됐으며, 그간의 정책 연구와 활동 성과를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위원들은 발언을 통해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가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특위 활동을 통해 여수형 슬로푸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재조명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수시 먹거리의 '맛의 방주' 등재는 시정부와 민간, 의회가 함께 협력한 결과라는 데 공감하며, 향후에도 지역 먹거리 정책과 식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특위 활동 과정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평가가 이어졌다. 박성미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 활동이 여수형 슬로푸드 정책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번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헌 옷을 수거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성 의원은 25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관내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관리주체도 없고 운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 적치 공간으로 변질돼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중구청이 조례 등 기준을 마련해 관리주체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성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모두 43개소로 이 가운데 88% 수준인 38개소가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의류수거함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헌 옷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권고가 내려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중구에서는 여전히 관리주체와 체계적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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