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이민옥 시의원)의 2025년 정책과제 연구용역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의 연구가 완료됐다. 서울살림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며, 이민옥 시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서울시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 정책 현안과 재정이며, 서울시 정책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는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독립적·체계적 평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매니페스토 평가가 공약의 단순 이행 여부만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공약을 시민 관점에서 검증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토대가 됐다. 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수행됐으며, 민선 8기를 대표하는 16개 핵심 공약을 선정해 두 가지 평가 틀을 적용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4일 오후 중구 명정초등학교 회의실에서‘명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정초등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교 놀이시설의 현황과 안전문제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명정초등학교는 현재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46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놀이시설을 주 3회 이상 활용하고, 방학 및 방과후 과정에서도 이용 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일부 미끄럼틀 파손과 계단 부식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필요성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유치원 및 방과후 과정 놀이시설 활용 현황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학교의 놀이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친구들과 관계를 배우는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6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중인 3월 4일(수),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32)를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발전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풍산읍 까칠개 마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 설비, 환경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설 관계자로부터 증설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소음과 대기 문제 등 향후 증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상진 위원장은 “발전소 증설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측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빛드림본부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
(포탈뉴스통신) 황은화 의원은 지난 4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를 위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안산시 건축디자인과·기업지원과 부서장, 안산상공회의소 및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관계자, 한일통상 대표이사 등 기업인과 일반시민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공장 및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설치 재질이 천막 구조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나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함은 물론 내구성 저하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 비용 발생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황은화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관계 기관 및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관내 기업들이 제도 변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현장
(포탈뉴스통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 점검 인프라 확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담은 것이 핵심이다.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기존 ‘울산광역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전체 자동차정비업을 포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와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명문화해 미래자동차 정비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자동차 점검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실에서 ‘농어민 에너지 사업·기술 워크숍(3GW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암·해남 농어민 탄소중립 협동조합 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어민 에너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분산에너지 특구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한 농어촌형 RE100의 실천적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날 민 의원은‘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과 햇빛기본소득’을 주제로 워크숍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농어민협동조합 주도의 햇빛기본소득 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민 배당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환류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 복지·교육·돌봄확대, 청년귀농·귀촌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순환경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모델을 넘어, 대규모(3GW) 산업형 협동조합 모델로 확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은‘MVDC 기반 분산 에너지 특구 및 농어촌형 RE100 실현
(포탈뉴스통신) 김포시 숙원사업인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이 부지제공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약 9만㎡ 부지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부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정부 인허가 절차와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의 핵심 단계다.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2028년 인하대 대학원 개교를 1단계로, 2031년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2단계 확장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7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할 상급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도시의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메디컬캠퍼스 조성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5일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과 배두영 의원이 함께했으며, 경기도 정봉수 동물복지과장과 민미선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배경과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약 14,852㎡ 부지에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기반으로 야생동물 치료와 재활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관찰과 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생태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2026년 부지 교환 취득과 기본·실시설계 추진, 이후 조류 재활장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탐방로와 생태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이도2동 갑)•한동수(이도2동 을)의원은 제주시로부터 이도이동 중앙로(고산동산) 일대의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중앙로(고산동산) 지중화 사업'이 2026년도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26년 지자체 요청 및 산림 인접 지중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이도이동발전협의회(회장: 고대경)에서 고산동산 일대의 보행 불편 해소와 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이도이동 1187-29번지부터 1029번지에 이르는 중앙로 약 800m 양방향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도심지 내 무분별하게 난립한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땅속으로 묻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시설비 15억 원, 자본적 대행 사업비 3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주시는 오는 5월 한국전력 및 대표 통신사들과 공기관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 원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양천구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홍선기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홍선기 신임 입법고문은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학자다. 입법고문은 조례 및 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등 의회의 전반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유영주 의장은 “급변하는 자치입법 환경 속에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입법고문의 자문이 의회의 입법 품질을 높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양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이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농·어촌과 산간 지역이 많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면서 지역 단위의 안정적인 대응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안전을 지켜온 핵심 조직이지만,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만 65세 정년’ 제도로 인해 숙련된 자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의료기술 발달로 건강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도달한 베테랑 대원들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이 약 26.9%(3,732명)나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대원 모집마저 어려워 지역 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보훈 정책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문제로 지적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에 이어 기존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범위를 ▲전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당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여,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에 근거한 수당과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내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보육 정책 확대 등으로 여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20일 여수 예울병원에는 전라남도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개원했다. 해당 시설은 산모실 15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감염 예방 시스템과 산모 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후조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으로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여수시는 지난 3일 참조은연합의원과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마련됐다. 참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여서동)은 월·화요일과 토요일, 참조은연합의원(안산동)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맡아 요일별 진료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연계 약국으로 참사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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