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했다.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설 기구로 조속히 출범시키고, 피해자 간 차별 없는 구제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추모․역사 기억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미화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 이미 고령이고, 증언과 자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진실규명 절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제3기 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의 한계를 넘어서 활동 기한을 두지 않은 상설 조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일부는 배․보상이 가능하지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동일한 민간인 피해임에도 구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민간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므로 피해자 간 차별 없는 구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강남어린이회관, 수변문화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주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인가구의 삶이 슬기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셜 다이닝, 동아리 활성화, 심리상담, 기획사업을 지원한다. 강남어린이회관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미션을 주제로 가정, 학교, 어린이집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는 일상의 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힐링 장소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개방형 감성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연중무휴 개방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위원이 함께했으며,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다양한 사업, 구민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
(포탈뉴스통신) 광주 관내 학교 현장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이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활동을 넘어 청소년 문화와 스포츠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건전하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이스포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선수 및 학생 이스포츠부지도자,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때는 특수학생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위해
(포탈뉴스통신) 지난 11월 18일 2025년 아산시 실버문화축제에서 노인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의원들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춘호 위원장과 김은아 부위원장, 그리고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에게 수여됐다. 위원들은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문화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마련 등 어르신 문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2025 아산 방문의 해를 기념해 열린 이번 실버문화축제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쌓아온 배움과 열정을 무대 공연과 전시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축제로 세대 간 화합과 지역 문화 역량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배움과 예술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이번 실버문화축제를 통해 다시금 느꼈다”며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버문화축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계룡시의회가 11월 19일부터 12월15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20일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대표발의 김미정 의원),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안심의 13건, ▴11월21일 ~ 24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1월26일 ~ 2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 ▴12월1일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 ▴12월2일 ~ 12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달려온 제6대 계룡시의회가 마지막 정례회를 맞았다”며,“이번 정례회는 내년을 준비하고 향후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현안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아울러, 최국락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계룡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에
(포탈뉴스통신) 부산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놓고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가운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와 공동으로 ‘부산지역 학교 및 기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는 어제(1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정귀순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차재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우시분 수석부본부장과 공동주최자인 반선호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학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애쓰는 분들이 있다”며 “학생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노동임에도 낮은 대우를 받는 현실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부산시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였다. 발표를 맡은 박진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단시간 1인 체제의 업무 한계, 넓은 면적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18일 정관산단 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해 명례·정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산시‧유관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장안산단에서 개최된 1차 간담회에 이어 동부산권 전반의 산업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두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이승우 시의원, 정책수석보좌관, 디지털경제실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등 관계자와 최순환 명례일반산단관리공단 이사장, 노응범 정관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 2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산단 업종 재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확대 ▲상습 주차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인력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제기됐다. 기업들은 특히 “정주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하며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승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명례·정관 산단은 기
(포탈뉴스통신)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1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위는 서부권·중부권·동부권 3개 분과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집행부의 업무 청취, 시도민 토론회 참여, 부산광역시의회와의 간담회, 충남도의회 및 충청광역연합 방문 등 주요 활동과 성과, 그리고 향후과제 등이 담겼다. 특위는 도민 참여와 권역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며 제도적·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행정통합 논의와 정책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 간 합동 간담회 추진과 충남도의회 및 충청광역연합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광역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행정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19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는 지방의 수요 구조를 외면한 조치로,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등 초강력 3중 규제 정책에 대해 “수도권 과열은 잡지 못하면서 지방만 희생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6천세대 중 80%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강원도 역시 3천 세대가 넘는다.” 며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대출은 묶이고 거래는 감소해, 인구 감소·원자재 상승 부담을 견디던 지역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면 지방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 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강원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3가지 대응책으로 ▲지역별 수요 기
(포탈뉴스통신) 19일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의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영철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영철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철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무소속, 영월2)은 19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도의 외래식물 퇴치 정책이 여전히 행정 중심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체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원도는 매년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산과 들은 여전히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에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생태원 조사자료를 인용해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은 2018년에 비해 2024년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됐다”며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녹색 재난’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업,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실효성 있는 외래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도 차원의 ‘외래식물 대응TF’ 구성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주민참여형 수매사업 도입을 통한 제거 효율성 제고 △외래식물 제거를 지역 일자리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9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화율이 25%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산간·농어촌 중심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 불편이 더욱 심각하다”며 “병원 방문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사회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교통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해 이용자가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지역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산어촌에서는 이동권 사각지대가 더욱 넓게 존재하고 있다. 법정기준상 강원도는 25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질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순옥 의원은 △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 지역 특성 기반 맞춤형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9일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속초의료원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로 드러난 강원도 공공의료의 위기를 진단하고 도정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지영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이 무려 20억 원을 넘었으며,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있듯,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의료인력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역의 의료 안전망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진료 기능 붕괴는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이미 2019년부터 이어진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와 허위 준공 사례 등 경고음이 있었지만, 도정은 이를 무시하고 자구 노력만 강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와 근본치료’라며, ‘응급처치로는 속초의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하며, 근본치료로는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 수가체계 개편, 전용기금 조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25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전남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 기준 기관별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준수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우선구매 비율은 지난해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2025. 9.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12개 직속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상당수가 최근 3년(2022~2024)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 실적에 포함되는 12개 직속기관 가운데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창의융합교육원, 나주도서관, 장성도서관은 3년 연속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고흥, 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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