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가 지난 8월 증평군을 덮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 10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피해 군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이행과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구간 확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나흘간 18,000여 가구에 영향을 미친 이번 단수 사태로 접수된 피해 438건 중 약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였음을 강조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데 유감을 표명했다. 단순한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수 재발 방지책으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구간 복선화 외에 약 72억 원 규모의 지방상수도 구간 2.3km(사곡교~증평배수지)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복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윤성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증평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며,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재·R&D 등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반복할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은 13.9% 감소, 주요 NCC 4사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증가했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61.1%나 급감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드론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장기화되는
(포탈뉴스통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만이다. 전임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5%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총 3,459억원 중 1,964억원이 집행돼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남해(1.3%), 사천(2.9%), 함양(6.3%), 거창(10.4%) 등 일부 시군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는 사람을
(포탈뉴스통신)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은 11월 7일(금) 개최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강북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곽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주택 화재 안전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취약가구 중심의 보호대책 마련은 물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 의무화를 구청장 책임 규정으로 포함하여 안전행정의 일회성 보급에서 벗어나 ‘지속적·현장형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례상에서 상시적 구조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화재 대응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여식에서 곽인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강북소방서는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8일 유성반다비체육센터(유성구 신성동)에서 개최된 제2회 유성구청장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포용의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선수 및 대회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 탁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경품추첨 등의 개회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대회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한국의 장애인탁구는 2025년 베이징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 등 32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눈부신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면서, “작은 공 하나가 네트를 넘나들며 서로를 이어주듯, 오늘 여러분의 라켓에서 도전과 희망의 감동이 남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경상북도 교육정책 및 교육시설 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1월 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의 지역별 교육시설 불균형 문제와 도시지역의 과밀학교, 농어촌의 학교 폐지 등 상반된 교육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귀곤 교수(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보고를 통해 ▲경상북도 초·중등학교 학생수 및 학급분석, ▲학교용지 확보 및 설립 관련 정책·법령 검토, ▲과대학교 학생 분산 관련 설문조사 결과,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관련 법안 수정안 등을 제시하며, 경북 실정에 맞는 과밀학교 해소 및 균형 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종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은 경북도의 미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투자비용과 행정 절차, 지역 사회 협력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전반의 정책 실효성, 행정 투명성, 예산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의 활동비·채용 절차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받고도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수장비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은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결과 리더십·소통·조직문화 부문 평가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통합 이후 경영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상북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 증가와 낮은 처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고용 등 광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역별 중장기 대책 및 연도별 계획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마련해 개선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7일 포항의료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포항의료원이 2023년부터 연속으로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의 미흡, 공동구매 내부 규정 부재 등 운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향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포항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이 전국 공공의료원 35곳 중 3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적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강검진 업무협약 건수 부진, 장례식장 일부 품목의 과도한 마진률, 약품비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약품 구매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를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효성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평등지수 하락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기금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신규단체 진입 구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몇몇 단체 중심의 반복 사업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업 다각화와 부산·경북처럼 청년·가족·다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2023년 성평등 종합점수 63.7점으로 전국평균(67.1점)에 미달했고, 특히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사용 등을 측정하는 돌봄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최 의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우처 택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운영의 한계이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바우처 택시는 이용인들의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매년 공고를 통해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25년 2월 민원 및 콜수 미달자 20명을 협약해지, 4월에 3명을 추가 협약 해지했다.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퇴사자 20명을 협약 해지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택시 관련 민원은 22년 1건, 23년 20건, 24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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