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사증 삽입 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효원, 국민의힘 비례)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작년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의 회의 개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관련 조례 개정방안과 마약없는 사회를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 등관련 법제 개선의 방향 논의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참여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4월 20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용어 표시‧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온라인 플랫폼 내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일상 속 ‘마약’ 표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마약 거래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단계별 대응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초기 단계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포탈뉴스통신) 용산구의회는 4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6회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것으로,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립과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에 자리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짐했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당연한 일상을 누리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용산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21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역대 의원들을 초청하여 36년간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고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중구의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회기를 기념하고 선배 의원들의 의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역대 의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참관하며 후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켜봤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현직 의원이 함께 기념 촬영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서 역대 의원을 대표해 소감을 밝힌 김기성 전 의장은 “의장 재임 시절 지금의 의회 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중구의회의 기초를 다지던 때가 새삼 떠오른다”며 “중구의회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지만, 선배들의 경험과 후배들의 열정이 더해져 새롭게 태어날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호 의장은 “중구의회라는 이름으로 선배님들을 모시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며 김포 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풍무역세권과 향산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함께, 김포 지역 주요 교육 현안과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풍무역세권 내 유치원·초·중학교와 향산지구 (가칭)시네초 신설과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는 인구 유입이 가파른 만큼 학교 신설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도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오 의원은 김포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신곡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과 관련해 “쾌적한 교실과 안전한 급식 환경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핵심”이라며,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김포초와 급식 환경 개선이 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인문학 소양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문학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현대적으로 재정립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 전반에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미래사회에서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적 및 정의 재정립(안 제1조·제2조) ▲문화 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기회 확대(안 제5조제6호) ▲학교 자율에 따른 인문학교육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인문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문학·역사·철학 중심의 전통적 인문학 범주를 넘어 ‘기술 윤리’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확장된 인문학 개념을 반영했다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비상대응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수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자재ㆍ유통ㆍ어업ㆍ친환경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농업 현장이 기름값, 사료비, 농자재 가격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대응 역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종합 대응체계는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더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결된 현장 중심 기관이고, 축산 분야 역시 다양한 비용 구조와 연계된 만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응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도민의 통일 의식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 통일교육·청년 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민간 중심의 통일·평화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통일·평화 관련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전반을 제도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모와 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통일정책이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중심의 ‘참여형 공익활동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기도 통일 정책 구조 전환의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통일·평화 공익활동은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추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026년 제389회 임시회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유료 서비스 구독 지원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본 사업은 단순한 생성형 AI 구독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며, “프롬프트 작성 능력, 정보 검증 능력, 윤리적 활용 능력 등 핵심 역량은 교육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개별 구독 방식은 교사 지도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가 부족해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사업 대상이 약 1만 5,500명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상 규모에 비해 과도한 홍보가 필요한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도서관 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서관이 시범운영을 통한 이용자 운영 패턴 분석 및 논의를 거쳐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서관 설치 기준 및 업무 등 규정,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등 제도 정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필요성을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에 걸맞은 운영 기준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민의 이용 행태와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서관이 단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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