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담양군의회는 12월 11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개정 이후 처음으로 ‘1문1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본 질문한 의원이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문즉답하며, 군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다. 담양군의회 첫 ‘1문1답’ 질문자는 박은서 의원으로, 정철원 군수와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군정 주요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을 이어나갔으며, 이후 노대현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단체 운영 효율화와 주민자치 실질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은서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조정 과정에서 군민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관련 질문을 통해 공약 변경 사유를 군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공모 결정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나마 경제성 분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군비 부담분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포탈뉴스통신)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관광 성수기 철에 입·출도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도서 벽지 주민의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닌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해상 이동권 안정화를 바탕으로, 단순 교통 불편을 넘어선 주민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8,200만 원 등 천안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12월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행형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로 더 많은 일감·기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실행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계획에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점, ▲ 민간·민간투자사업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 근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및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점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는 송 의원이 10월 31일 주최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산지역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1,769,040천원, 어업인 공익수당: 442,080천원 등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단년도 한시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는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조례 제정–조례 개정–예산 반영–지급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이어진 이승우 의원의 집요한 정책 추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회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 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유공 공무원 수상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오창선 팀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승빈 주무관이 군정과 의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준 것은 진정한 민주시민의 품격”이라고 치하했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지난 12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해온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올해 여수형 생활밀착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현장활동을 추진해왔다. 순천·창원·김해 등 선진지 견학과 국회 방문을 통한 COP33 유치 건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블루카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해양 탄소흡수원 관리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에너지·소비·수송·자원순환·흡수원 등 5대 생활영역을 기반으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광객 참여형 ‘그린패스포트’ 플랫폼, 소상공인 저탄소 매장 가이드라인, 시민 인센티브 체계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박성미 의원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실천 확산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COP33 유치 건의 활동을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꼽으며 “노력이 실제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b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기준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보훈대상별로 상이하게 발급했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도입 등으로 공공안전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시설 등의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양수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사원 지원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도시재생 효과의 지속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개정 이유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 피해 장애인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소비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자원절약, 소비자 부담 완화, 환경 오염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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