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20일 열린 환경경제위원회 자족도시실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안이한 인식과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고양시에는 약 10만 개의 기업 중 제조기업만 8,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처럼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된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기업 지원 제도와 관련해 “시 전체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시 지원제도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하소연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할 때마다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초기화 반복
(포탈뉴스통신) 부안군의회는 2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동의안 및 조례안 등 33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김형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도 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의 지연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도30호선(보안~진서) 구간 도로를 신속히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반복민원 근본 개선 및 협업체계 관리 △군민 갈등 대응․매뉴얼 마련 △예산 이월․불용 문제 △수소도시 투자 대비 실익 불투명 등을 얘기하며 시정․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변화를 이끌기 위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어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현 구조가 ‘예측 가능한 문제임에도 개선 없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0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임용 경쟁률이 0.2~0.3% 수준에 불과한데 채용을 늘리라고만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하니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교육청만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학생 중 교직 진입이 가능한 인원 자체가 적어 법정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마땅히 추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20일 문화융성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문화예산이 2년 연속 축소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화자원 보존·활용의 핵심 축인 문화융성국 문화자원과 내년 예산의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50억 3,408만 원 감소됐다. 특히 국가유산 보수·정비, 보존기반 구축, 전수교육관·전승공동체 활성화 등 전통문화·무형유산 분야 지원이 일제히 감액돼었다. 이규현 의원은 “예향 남도를 자부하는 전남이 문화 분야를 스스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정 철학의 후퇴이자 문화정책의 위기”라며 “전남이 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한다면 국비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체 투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필봉농악·부안농악 등 전통문화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전남은 영광농악 정도만 유지되는 수준”이라며 남도문화 경쟁력 약화를 경고했다. 이어 “전통문화는 한 번 끊기면 회복이 어렵다. 예산 삭감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문화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 40주년을 맞는 도립
(포탈뉴스통신) 인천 지역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최근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 검토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놀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 이어 토론은 지방자치24 박형진 미디어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대형 경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 관련 정책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자유구역(IFEZ) 특별회계를 민자사업자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위법한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277회 인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청라하늘대교 명칭 확정을 위한 인천시장과 서구청장의 책임 있는 중재 및 적극 설득 ▲ IFEZ 특별회계의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 전용 계획 철회 ▲ 청라 주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교통·재정 대책 선행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확정된 ‘청라하늘대교’ 명칭과 관련해 “서구는 지역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명칭을 수용했으나, 중구의 이의 제기로 자칫 개통을 코앞에 두고도‘무명대교’가 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책임 있는 중재자로 나서 현재의 명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천시가 민자사업자 손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0일 건지골상상플러스365에서 열린 ‘인천 서구지역 통합돌봄 설명회-지역사회 통합돌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주최: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서구민중의집)에 참석해 서구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한국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연합회 회장)가 발제를 맡아, 정부 주도의 통합돌봄 체계가 가진 한계와 지역사회 중심 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부천시, 광주 서구처럼 통합돌봄 전담 부서를 설치한 좋은 사례도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예산·권한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통합이 어렵다”며, “독일, 일본, 네델란드처럼 행정이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서비스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의결을 앞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개하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주민·마을공동체·의료·요양 등 다양한
(포탈뉴스통신)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 검암경서동)이 21일, 서구청 정문에서 경서동 지역 내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반대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암경서와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가 환경, 주민 건강, 행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즉각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로 삼으며, 형식적 절차에 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유해물질 배출, 대기오염, 악취 문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이 이미 오랜 환경적 부담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민들과 연대하여 사업철회 될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공청회 참석하고 지역 현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구 의원들과 사업부지 현장 방문을 직접하고 의회 자유발언과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서 공공열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자원”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다문화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규정 △시장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교육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 전문강사 양성, 자료 개발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1일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여수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태균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재 유입, 내수 부진 등 복합적 충격으로 기업과 지역경제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전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스틸법'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건의안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낸 결과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체험학습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세입 감소를 이유로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2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에게 “내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을 보면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며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8,850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4조 4,41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었고, 조례 개정을 협의할 때 집행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사업”이라며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약속한 것인데 학생교육수당은
(포탈뉴스통신) 보령시의회는 21일 ‘제9회 보령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어르신 1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활력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최은순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올해로 아홉 번째 해를 맞은 이 대회는 게이트볼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과 노인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산업 연구개발 및 공공 실증화 시설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진흥시설 조성, ▲기업의 기술 실증 및 시장 진출 지원 등 융·복합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산이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창업,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전주기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 간 협력 기반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월 20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이용 확대하고 음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시 수돗물 브랜드인 “순수365”를 조례명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는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음수대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나아가 시민 이용이 많은 민원실·복도 등 공용공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까지 포함했으며,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항만·철도·공항 등 교통시설의 터미널과 공원·광장·유원지·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장소까지 설치 범위를 넓혔다. 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어 기존 조례에 부재했던 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설치 기관의 일상적 청소·위생관리 의무와, ▲부산시의 위생점검 및 개선 요구 권한 신설, ▲음수대의 고장 시 즉각적인 수리 의무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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