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원장 박형희)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식업소 위생관리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캠페인은 국내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기피,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분위기로 인해 외식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개 외식 단체의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경영연구원과 협력하여 외식업소 맞춤형으로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을 기획하여 포스터 15만부 제작을 지원했다. 3개 외식 단체는 누리집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농식품부 지원으로 제작된 포스터를 전국 외식업소에 배포하면서 현장교육에도 발 벗고 나섰다.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요령」에는 일반적인 사업장 위생관리지침 외에 외식업 종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테이블, 의자 등 매장소독, △주요 식기류 살균·소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
(포탈뉴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해 11월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 창진호 전복사고 등 대형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전체 선박사고의 약 62%를 차지하며, 조업 중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사고도 총 인명피해의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 주요원인으로는 선체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이 95.6%를 차지하는데 반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는 4.4%로 나타나,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어선 대부분(96%)이 불이 나기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예방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과 협업하여 예방활동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증‧개축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출소는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단속과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강력한 운항통제와 어선안전조업국과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어업인 안
(포탈뉴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올해 시행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9일간) 전국 시험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부터 실시되는 조종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 근절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방지 등 원활한 시험업무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조종면허 실기시험장·수상안전교육장·면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각 종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험장 전반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책임운영자, 종사자 대상 대민친절 서비스 교육 △안전시설, 안전장구 비치 및 성능확인 △시험관 자격 및 지정기준 요건 확인 △수상레저기구 성능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시험장별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책임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예방수칙 교육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원활한 시험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밝혔다. 한편,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포탈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상점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식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도 동참하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장은 먼저 외부식당을 적극 이용하고, 기관 소속 공무원 역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시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90분 등)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주 1회 이상을, 직영 구내식당의 경우에는 주 2회 이상을 휴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동참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행안부 따르면 정부청사는 세종과 서
(포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이 단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사업에 충청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 지역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으로, 회의실․다목적실, 입주단체 사무공간, 다양한 만남․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120억원으로 국비는 3년 간 총 60억원이 지원되며(국비보조율 50%), 지자체가 건물, 새단장(리모델링) 비용 등을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혁신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향후 소통협력공간은 조례 제정, 공간 새단장, 운영자 모집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관련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공개되고 내년 중 정식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訧년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충남 최대 규모로 문을 열었던 옛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일부 공간을 △충남형 지역사회혁신, △청년‧문화예술, △DIY, △로컬푸드 마켓 등 공유자원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충남소통협력공간으
(포탈뉴스)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 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어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입(`19.4.17)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곧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혼선 등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하여 현재까지 775만여 건의 불
(포탈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썼던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해외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한국환경공단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모자, 신발, 가방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받았다. 기부 물품은 2월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 '(사)옷캔'에 전달되며, '(사)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기후,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재난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물품의 선별, 세탁, 포장, 통관 등에 필요한 비용(약 2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 '천미만미'에서 쓰인다.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구입 및 미술 교육 등에 활용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인니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 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포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해진("네이버"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2020. 2. 7. 제1소회의)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이다.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
(포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 결과 2019년 예비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 중 시티챌린지는 경기 부천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3개 지역, 타운챌린지는 경남 통영시,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충남 공주·부여 등 총 4개 지역을 본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스마트 챌린지」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중), 솔루션(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실증·구축하는 사업으로, 첫 해에는 선정된 기업·지자체 컨소시엄에 계획 수립 및 대표솔루션 실증 비용을 지원(15억원/곳)하고, 후속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곳에 3년간 200～250억원 규모의 본사업(국비 100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대전은 LG CNS, CNCITY 에너지, 연무기술, 에프에스, 인스페이스, 파킹클라우드, 정도UIT 등 11개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6개 서비스를 선정(챌린지 in 챌린지)하고 국비와 기업매칭을 통해
(포탈뉴스) 2020년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15.(토) 15:30-15:5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소통과 협력 △한중 고위급 교류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금번 사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수습되길 기원하는 한편, 중국내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왕 위원은 금번 사태 관련 중국 지도부를 비롯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총력 대응 현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금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한국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중 양국이 금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가운데, 올해 추진중인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위한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함으로써, 한중간 우호와 관계발전의 토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 장관은
(포탈뉴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에서 2월 13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월 15일 확인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5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정밀진단 및 유전형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김해시 화포천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15일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김해시 화포천에서 H5형 검출은 지난해 12월 10일(저병원성)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의 병원성 확인까지는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포탈뉴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17일부터 산림에서 발생되는 위험목 피해 등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숲가꾸기패트롤을 본격 운영하여 영주시, 안동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내 산림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주로 생활권 내 위험(고사목, 주택·농경지 피해 우려목 등)을 예방하고,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장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 임업교육을 이수하고 임업장비 활용이 능숙한 기술인 5명으로 팀을 이루어 운영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은 2019년에 생활권 주변 위험목은 물론, 설해.태풍 피해목 등 총 672본을 제거하는 등 83건의 각종 산림피해 민원 해결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숲가꾸기패트롤을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4(금) 오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56차 뮌헨안보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연이어 열린 다자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등과 함께 참여했다. 강 장관은 그간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어 온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가 더 이상 서구의 가치가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다자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 메커니즘이 부재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이야말로 다자주의 정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임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지만, 이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유엔 창설 75주년을 계기로 유엔측에서 젊은 세대의 세계시민 정신을 확산‧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젊은이들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포탈뉴스)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2.14(금) 오전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캐나다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그간 한-캐 양국이 제반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고위급 교류 및 실질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금년이 한캐 FTA 발효 5주년임을 평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한-캐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 산업계간의 협력을 더욱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강 장관은 파리협정 이행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10년을 앞두고, 구체 성과 거양을 위해 한국이 6.29-30간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동 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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