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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면밀한 소요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라!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7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국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낭비나 불합리한 집행 등은 없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용역비의 경우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용역건의 경우 연말에 계약이 체결된 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상반기 중으로 용역과제 선정과 계약 체결을 완료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인구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18년도 인구정책 추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관심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편이다.”며 “국비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 통일문제 연구포럼 예산이

산업재해예방 비용,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 한다 (포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2019년 6월 19일 제정·시행한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였다. ①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②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