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 계엄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은 이견이 없는 만큼 점
(포탈뉴스통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내년(202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9~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 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청와대에서'아누틴 찬위라꾼 (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통화하며 총리 재선출을 축하했다. 아누틴 총리는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태국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재선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경제, 안보, 치안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누틴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도 태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최대 경제 거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가 전국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고 있다. 단순히 공장 부지를 시장에 내놓는 차원을 넘어 주거, 상권, 연구개발(R&D)이 완벽하게 조화된 ‘완성형 자족도시’의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아파트 청약이 본격화되며 8,000가구에 달하는 거대한 배후 인구가 윤곽을 드러내자, 이곳의 토지 관심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 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안정성’이다. 지구 내 678블록(1,443가구)과 125블록(3,949가구)을 포함해 향후 지어질 임대·단독 주거 단지를 합산하면 총 8,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한다. 탄탄한 실거주민이 확보됨에 따라 신도시 선호가 높은 광주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매각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부지 40곳이 일찌감치 전량 팔려나간 사실은, 시장이 이곳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게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 6.)되고, 4월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4월 17일까지 설치하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신고·신청은 서면·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 중에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국민투표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되므로, 재외국민투표관리팀 및 선거종합상황실을 확대·편성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국민투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의 선거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4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선거교육 순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교원들의 학생 지도 부담을 완화하고 선거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하 ‘선거연수원’)과 각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교원 대상 선거교육이다. 선거연수원 교수진이 직접 찾아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의 선거교육 운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함께 운영하고, 실제 교원들의 선거교육 경험이나 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권 선거연수원장은 “교사들이 느끼는 선거교육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학교와 교사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전문 강사를 파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국방위 성일종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방산 체계-협력 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방산 체계업체 6개사의 임원진과 각 사의 대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체계업체 6개사는 자사의 ▲동반성장 우수 사례,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과, ▲상생협력 추진 계획 등 상생협력 모델을 발표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상생협력 협약서 서명식을 통해 체계업체는 각 사의 대표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지원 및 협력 범위에 합의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튼튼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의 온기가 방산 생태
(포탈뉴스통신)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4월7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비노이 조지 (Binoy George) 인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3차 한-인도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인도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한국과 인도가 1973년 수교(`73.12.10.) 이래 지난 53년간 정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을 이루어 온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약 30만 명의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인도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인도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영사 분야 협력을 통한 상대국 내 양국 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8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 이후 1
(포탈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17건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최근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행적인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공단은 업무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로 나눠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 판정서는 2017년부터 20
(포탈뉴스통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
(포탈뉴스통신)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후속조치로 진행한 관계성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조사 등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6일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 등 총 22,388건이었으며 이 중 총 1,626건을 고위험사건으로 분류했다. 전수점검 기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총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여, 전년 대비 일 평균 신청건수가 ▵구속영장 376%5.1건 → 24.3건 ▵유치 678%3.7건 → 28.8건 ▵ 전자장치 867%2.4건 → 23.2건 증가했고,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경호 실시가 200%1.2건 → 3.6건 증가하고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는 105%4.2건 → 8.6건 증가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총력대응했다. 특히 ❶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를 신고 전에 모니터링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후, 당일 주거지 진출하여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례(경기남부청 00서)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KTX-SRT 교차 운행 열차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가 교차 운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KTX와 SRT 교차운행 열차 이용객 392명(KTX 152명, SRT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차운행 인지도, 서비스 만족도, 통합 기대사항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 교차운행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88.3%에 달했으며, ‘보통’은 9.4%, ‘불만족’은 2.3%에 그쳐 전반적인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이용객들은 향후 통합 운영 시 예약 앱 통합, 공급 좌석 확대 및 우회 통행 불편 해소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공급 좌석 확대는 응답률 49.7%로 전 연령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지역에 골고루 좌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 운행을 9월 내에 실시하고, KTX와 SRT를 모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구축도 통합 운행에 맞추어 차질 없이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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