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4일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긴 영상을 상영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포탈뉴스통신) 오늘 4월 24일 파트리시오 트로야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직접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퇴역함정 양여와 무사 도착을 위한 적극 지원에 깊은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트로야 대사는 “지난해 12월 말에 출항한 함벨리함(BAE JAMBELLI)이 5월 초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남미에서 범죄 단속, 수색구조 등 국제사회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양국의 지속적인 해양 안보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바다가 안전해질 것이라며, 남미 해역을 지나는 대한민국 선원과 선박,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에콰도르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함벨리함은 해양경찰청이 외국에 양여한 함정 중 최대인 3,000톤급으로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23.12월)을 통해 시작하여, 국내 수리를 거쳐 ‘25년 12월 말 목포항을 출항하여 태평양을 건너가는 길에도 해양경찰관이 동승해 항행 안전 및 정비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초 에콰도르 볼리바르항에 도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볼리비아 대상 국제감축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을 비롯한 보고 및 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의 산미구엘 및 까라가라 매립장 두 곳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여 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해당 감축사업을 수행할 공공 및 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되어, 실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
(포탈뉴스통신)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
(포탈뉴스통신)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4월 2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방문하여 창업 동아리,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 선배 창업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청년층 참여 열기를 확산하고, 대학생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모두의 창업’ 연계 방안,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청년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창업을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포탈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4월 24일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건설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비계기술원 김민근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한데 이어,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지환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 유형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기 대비 현장점검 등 밀착관리를 병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래화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65%), ▲대기성 야근 감소(61%)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58%),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58%)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유엔산림포럼(UNFF)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목재 생산 및 활용’을 주제로 글로벌 웨비나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비나에서 산림청은 목재의 탄소저장고 역할에 집중하며, 나무를 심고 가꾸는 단계를 넘어 적기에 수확·이용하고 다시 심는,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연기반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목재 인식 제고를 위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소개하는 한편, 목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세계 지속가능한 목재의 날(International Day of Sustainable Wood)’ 공식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당시 발표된 ‘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웨비나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리아, 가봉 등 전 세계 임업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목재 활용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 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 간담회에서는 ▲분만 및 소아과 진료 시설 부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중증 질환 치료의 어려움 등 영주시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경남 거창을 시작으로 강원 원주·평창, 전남 신안·구례,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여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위기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 공급자와, 환자 또는 보호자 등 의료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연결‧운영 주체가 참여하여 직접 경험한 의료 서비스, 우리 지역의 의료이용 어려움 등에 대해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으로, 특히 UN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가 다져온 자원봉사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1.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 확립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전국 자원봉사센터(246개)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현
(포탈뉴스통신)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기간 중 4월 24일,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한･베 과학기술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과학기술 협력 비전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자원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베 과학기술혁신 포럼에는 한국 측은 배경훈 부총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측은 부 하이 꾸언 과학기술부 장관, 부이 테 주이 하노이국립대학교 총장, 또 중 쑤언꺼우 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하는 등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양국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양국 정상이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 아산사업장(충남 아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식품‧외식 포장재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PE·PP 등 석화 소재 의존도가 높은 식품 포장재 업계의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료 가격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발생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포장재 원료와 완제품의 재고 보유현황은 물론, 전반적인 생산‧공급 동향과 향후 원료 수급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장재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필름 원단 등 기초 원료 수급의 어려움 ▲다층 포장 구조에 따른 생산 제약 ▲수입 원료 의존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농
(포탈뉴스통신)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관세청장 회의다. 최근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무역과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 관세당국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②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③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④경제안보 협력 강화, ⑤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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