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근무일 기준, 11일간)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2주를 맞아 사업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3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8,905명으로, 2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이틀간(4월 2일~3일) 사업신청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989명이 신청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동안 하루 평균 170여 명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본 사업 이후 4.6배 증가한 것이다.
(포탈뉴스통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
(포탈뉴스통신)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동물원 보유동물의 질병관리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등록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4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건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안서 및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 및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기관기 종합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이밖에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으로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질병 발생 의심 시 조치사항, 질병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수안전강조기간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한편, 홍수대책을 널리 알려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은 ‘홍수 위험은 낮게, 국민안전은 높게 – 우리의 일상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운영기간을 확대해 기관별 훈련 및 협업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부터 각 홍수통제소에서 추진하는 홍수대응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각 주차별로 권역별 홍수대응 모의훈련, 광역지자체 간담회, 수계별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체계 점검회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홍수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각 유역별로 실시한다. 환경부와 소
(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spring peak)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인디그라운드(서울 중구)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 기자회견 및 배급호연대 성명과 관련해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듣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도 영화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신규), 국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부산 한국선급 대회의실에서 국내 조선사, 해운사, 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국제기준 개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국내 산업계의 선상탄소포집장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선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과 HMM,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하이에어코리아, 파나시아 등 조선·해운·기자재 분야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술 실증 데이터 공유 및 안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논의를 긴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신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K-해양 기술이 국제 저탄소 해운시장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합동단속은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보름 정도 앞당겨 진행한다.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지방정부와 수협은 연근해 국내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하여는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집중 조업시기가 겹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세력을 집중 투입하여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근해 국내어선의 경우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어구 과다 설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고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 연결로 변경하여 운행한다.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
(포탈뉴스통신)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 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 4월 3일~)”를 가동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재정 ·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4일 서울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에서 공공기후 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국제(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기후 기술 촉진 기금(CTAF, Climate Technology Accelerator Fund)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 관계망(네트워크)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제(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는 2025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 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분담금 협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간 2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1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착수한다.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과 확장 현실(XR)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차세대 가상 융합 산업을 이끌 청년 개발자와 창작자를 양성하는 '가상 융합기술 아카데미' 제5기 입학식을 4월 14일 가상 융합 산업 허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개최했다. '가상 융합기술 아카데미'는 과제(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및 가상 융합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사업이다. 2022년 출범 이후 4년간 총 913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했으며, 외부 대회 수상 34건, 사업화 과제 181건을 창출하는 등 가상 융합 분야 대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제5기 교육과정은 전공별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4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공 교육(Unity, Unreal, 백엔드, 인공지능, TA 등 5개 전공), 공통 교육(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 산업 동향 전문가 특강 등), 융합 과제 수행(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서비스 기획·개발) 순으로 진행되며, 전문가의 밀착 지도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가상 융합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과 고(故)노태영 소방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고(故) 성공일 소방교, 고(故) 채수근 상병, 고(故) 이재석 경장 등에 이어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국가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고(故) 박승원 소방경, 고(故) 노태영 소방교의 경우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두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추모와 예우를 위해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
(포탈뉴스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등 산림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합물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5-HMF)’을 효율적으로 분리·정제할 수 있는 새로운 회수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5-HMF는 PET 등 기존 플라스틱 소재에 사용되는 석유 유래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로,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접착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목재를 고온·고압 처리해 얻은 당분해 혼합물에서 5-HMF를 초기 함량 대비 최대 90% 이상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단계별 추출 방법을 개선해 5-HMF를 연속식으로 분리하면서도, 최대 추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용매 재사용 기술을 적용해 공정의 친환경성을 확보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기술을 ‘케톤계 용매를 이용한 퓨란화합물 회수방법 및 퓨란화합물 회수장치’(출원번호: 10-2026-0040950)로 특허 출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장수경 연구사는 “이번 기술 개발로 친환경 원료 5-HMF의 생산 과정의 핵심인 추출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