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국기원에서 진행됐으며, WTA 누리집을 통해 총 97명의 교육생이 신청했다. 고령 수련생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이번 세미나는 ‘노인태권도 수련 이해’, ‘노인태권도 지도법’ 등을 시작으로 ‘근통증 완화 방법’과 ‘명상 및 호흡법’ 등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돼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WTA는 이번 세미나를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핀 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 세미나’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하고 있다. WTA는 올해부터 태권도 지도자의 연령별 수련법을 확대하고 일선 태권도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WTA는 연령별 수련법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성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소양강댐 상류 녹조대책’을 마련하여 소양강 상류 지역의 녹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양강댐에 위치한 소양호는 수질이 양호함에도 그간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녹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양강댐 상류 지역의 강폭이 넓어지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구간(댐 상류 58∼43km)에서는 여름철에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발생한다. 비가 내린 이후 상류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입되고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녹조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 현장 대응과 상류 오염원을 줄이는 한편,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해 녹조를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올해는 녹조 저감시설과 최신기술을 댐 상류 녹조 발생 현장에 사전 적용한다.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일대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빗물이 내려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에 취약해진다. &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
(포탈뉴스통신)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표준화를
(포탈뉴스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중 일부를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수사의뢰 한 후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해운물류 산업을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 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2026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4월 7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공사와 함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특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맞추어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먼저, 멘토링 사업과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을 통해 스마트 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멘토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와 취업 준비생 멘티가 팀을 이루어 약 5개월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우수 팀은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받게 되며, 참가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이다. 인공지능(AI) 해운물류 공모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울산항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오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차분하게 현장과 소통하며 협상력을 발휘하는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일 주간 동안 봄철 방문객이 많은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상담 및 정책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자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반려식물·씨앗 나눔행사 및 채소 모종 심기 등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4월7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6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텃밭 동호회가 주최하는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여하여 텃밭 모종심기와 국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씨앗과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모두가 도시농부’)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
(포탈뉴스통신)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월 3일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KNDA)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KNDA)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큰다(KNDA) 서포터스가 국립외교원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국립외교원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외교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외교 행사를 취재하여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교부 국립외교원만이 기획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업무 종사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대상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4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영세사업자는 예산 및 인력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소사업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202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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