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4월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검단·인천계양·김포·부천대장·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광역철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21년 6월 축소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포~부천 구간 노선으로는 한강을 중심축으로 한 수도권 동서 구간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GTX-D를 강남권까지 직결하는 완성형 노선으로 반영돼야만 해당 지역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종합운동장)가 이른바 ‘그리다 만 노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반드시 동서축을 관통하는 완결형 GTX-D 노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포탈뉴스통신)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6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 컨설팅, 시장조사 및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월 13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 본격시행), EU 공급망 실사(2028년), ESG 공시 제도화(2028년 예정) 시행 등 공급망 전반의 국･내외 탄소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함께 공급망 내 기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년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운영기관은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모두의 인문학’ 운영기관은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그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은 전국 문화시설에서 강좌·탐방·체험 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인문의 가치를 나눠왔다.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700개)’, ‘지혜학교(300개)’ 지원 개수를 확대하고 더불어 ‘모두의 인문학(200개)’을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도입, 전국 총 1,200개 인문 프로그램, 115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 국민 28만 명 이상이 일상 가까운 공간에서 인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기존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문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중장년·어르신 시설 등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시설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지역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 피에레에서 열리는 ‘제63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 참가해 한국 아동 출판콘텐츠의 세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볼로냐아동도서전’은 매년 90개국 이상, 1,500여 개사의 출판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출판 저작권 거래 전문 도서전이다. 올해 한국은 352㎡ 규모의 ‘수출상담관’과 ‘작가홍보관’을 중심으로 한국 그림책과 아동문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주력한다. 수출상담관(280㎡)에서는 국내외 출판사 간 1:1 사업 상담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창비, ㈜사계절출판사, 다산북스 등, 총 39개 국내 출판사가 개별 부스를 운영하고, 전문 에이전시가 직접 참가가 어려운 27개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맡는다. 지난해에는 수출상담관에 총 40개사의 국내 출판사가 참가해 총 556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해외 구매자와의 사전 상담 연계, 전문 통역 인력 배치, 참가사 도서 소개 영문 소개집(디렉토리북) 제작 등을 통해 원활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스리랑카 국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에어건 분사로 장기 손상을 입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수원 스마일센터에서는 피해 외국인 대상에게 곧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18일 신임 소방청장 취임에 발맞추어, 올바른 균형 인사를 통한 여성 소방인재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 여성 소방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직 내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근무환경 전반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인사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설문이나 건의 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환류)하는 ‘심층 대화형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을 비롯한 본청 주요 국장, 운영지원과장 등 지휘부와 시·도 소방본부에서 선발된 현장 대원, 미래여성지도자상 수상자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인사제도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 내근, 관리직 등 각자의 근무 유형에 따른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으며, 계급 간 교차 토론을 통해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제도적·문화적·인식적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는 4월 10일, 제1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소속 직원 3명에게 총 1,8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융위人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위원회 사람(人)에게 주는 상’이자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금융 혁신을 이뤄낸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수상자는 금뮹이상(1,000만원), 은뮹이상(500만원), 동뮹이상(300만원) 각 1명으로, 금융위원장 표창·포상금과 함께 특별 제작된 메달이 수여된다. 포상 대상자 후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내부 직원 추천 등을 통해 모집했으며, 내부 인사 4인·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성과의 파급력, 난이도, 기여도 등
(포탈뉴스통신) 층간소음이 범죄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분쟁에 맡기지 않고 시공 단계 품질 확보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 품질관리와 사업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응을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
(포탈뉴스통신) '금타는 금요일'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쎄시봉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4월 10일 방송된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쎄시봉 마지막 이야기' 2부가 이어졌다. 방송으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쎄시봉 패밀리의 마지막 완전체 무대가 펼쳐지며, 이들이 쌓아온 시간과 음악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3.8%까지 상승하며, 일일 종편 및 케이블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공연의 시작은 쎄시봉의 정교한 화음이 돋보인 'Save the last dance for me'였다.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짐 없는 네 사람의 하모니에 출연진들은 "이게 진짜 화음이다"라며 감탄을 보냈다. 이어 포크의 상징인 쎄시봉 멤버들이 트롯 메들리를 선보이며 색다른 무대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먼저 윤형주가 '화가 났을까'를 원작자 버전으로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54년 만에 직접 부르는 무대는 자연스럽게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를 보러 오던 소녀들이 객석에 와 있
(포탈뉴스통신)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포탈뉴스통신)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
(포탈뉴스통신)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라는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 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 ▲ 냉동·냉장 포장재․부자재 ▲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 캐릭터 사용권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자재 단가 상승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수출 상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통한 포장 자재 비용과 대체 포장재 사용 지원은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전쟁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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