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 아래, 인공지능(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 및 역량 제고,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여성 등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향후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윤리·안전 제도 정비,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 여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3월 27일 오전 10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KBS1·SBS·국회방송·KTV국민방송·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이자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니,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재정비 지원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경고... 대덕산단 재생사업 추진 ‘미온적’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1995년 준공됐다. 2005년 기존 대전 3·4일반산단이 국가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됨에 따라, 줄곧 해당 산단 내 입주 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전연구원은 올해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덕산단이 특구에 편입된 지 20년이 경과하면서 영세업체 비율이 42.2%에 달하고, 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55.6%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나, 실제 행정적 지원을 이뤄지지 않았다. ◆ 재생사업지구(대전산단)조차 ‘안전’은 뒷전 현재 정책의 허점은 인근 노후 산단에서도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 12시경 전국 12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수원, 춘천, 전주, 창원, 제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점심시간에 주요 식당가를 선정했으며 ▲차량 5부제 자율참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을 홍보한다. 캠페인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하며, 거리를 걸으며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을 배포한다. 서울에서는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이 선릉역(2호선) 일대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생활 속 에너지절약 행동에 동참을 요청하고, 그 외 도시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시민단체 등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차관은 캠페인에 앞서 인근 포스코 서울 본사건물을 찾아 민간 자율 5부제를 시행하는 사례도 살펴본다. 포스코는 직원차량 등록시스템에 5부제를 입력하여 위반차량이 출입할 때 경고음이 켜지고 운전자 및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체계로 5부제를 자율 시행하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호현 기후
(포탈뉴스통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택된 모임의 명칭은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情談)’ 혹은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며, 과거 스웨덴에서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진행되어 성공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비공식적인 성공 비결로도 평가받는 ‘목요클럽’과 ‘하프순드 모임’에서 착안했다. 첫 모임에는 모임을 주재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의 3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매월 1회 진행되는 각 회차의 운영을 노
(포탈뉴스통신)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7개월간) 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4~10월)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항해장비, 선외기(엔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문자·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보호법 제71조) 및 과태료 부과(보호법 제75조제2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의 인사기록카드, 소득 및 기여금 납부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 및 기관장 직인 누락, 위조 직인 날인 등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해당 문서의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5차례의 권한 신청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보, 업무 변경 등으로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았고 각 기관 연금담당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접근권한, 접속기록)를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200만 원 부과, 징계권고, 공표,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2024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9.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공공부문은 30.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 민간부문은 4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21.2조 원을, 건축은 2.9% 증가한 58.3조 원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40.0조 원(전년 동기 대비 13.0% 증), 51~100위는 5.1조 원(19.9% 감), 101~300위 5.9조 원(3.0% 감), 301~1,000위 6.7조 원(19.1% 증), 그 외 기업이 21.8조 원(0.1% 증)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9.5조 원으로 14.6%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5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9.1조 원으로 14.9%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의 품질 신뢰도 확보를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했으며, 2020년'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해당 기간 동안 밀 재배면적은 2020년 5.2천ha에서 2025년 9.1천ha로 1.7배, 밀 재배 농업경영체는 3,010개소에서 5,657개소로 1.9배 확대되는 등 생산 기반 확충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수요자가 원하는 균일한 품질의 밀 공급이 미흡하여 생산의 증가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생산자와 산업계,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11월부터 생산·유통·소비 분야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생산자·가공업계·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의 기본방향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균일한 품질의 밀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등록, 목줄(가슴줄) 착용, 배변수거 등 반려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비반려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낯선 개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상황별 행동수칙을 소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인-비반려인 준수사항, 들개 및 개물림 사고 대응요령, 관련 안내번호 및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 7만부를 배포했고, 향후 동물보호센터 및 관련 영업자 등 대상으로 추가로 송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5개 ‘시니어 농촌활력단’이 전국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시니어 농촌활력단’은 농촌 지역 내 전문인력의 수요·공급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촌 지역은 인력 부족으로 필수서비스조차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도시 지역은 많은 은퇴자들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은퇴자들이 농촌에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 증진과 도농 교류 확대 등 은퇴자의 사회공헌 확대 및 자기 효용감 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은퇴자들이 농촌의 관광 및 정주 여건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하여 농촌 생활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퇴직공무원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및 의료분야 전문 봉사단체와 협의를 이어오며 사업 취지 공유와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첫 시행
(포탈뉴스통신) 기상청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상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21개 기관에서 △산불, △폭염, △호우, △가뭄 등 202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영향 및 대응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시간당 100 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총 105,084.33 ㏊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147,10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로 기록됐다. 3월 21~26일에 전국 평균기온은 14.2 ℃로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지역을 중
(포탈뉴스통신)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3월 27일부터 수행한다.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인력과 시설 여건에 맞춰 남성 정신감정에만 집중해 왔으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여성 정신감정 실시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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