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해관총서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32개국이 중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적용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해관은 12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32개 국가에 대한 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4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2019년 일본, 2021년 10월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중국에 대한 GSP 제도를 중단했으며 현재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3개국만 GSP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무역 업계 인사는 “중국의 일부 수출기반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 혜택 폐지로 단기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 제품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출처: 北京青年报https://baijiahao.baidu.com/s?id=1717819331933529486&wfr=spider&for=pc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포탈뉴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녹색수소(green hydrogen)' 생산단가가 2020년 6유로에서 2030년 2유로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집중산업 온실가스 절감방안으로 녹색수소가 주목받고 있으나, 천연가스 기반 전기로 생산되는 회색수소(grey hydrogen)보다 높은 생산단가가 보급확대의 장애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1월 29일 경기회복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증가와 재고감소로 천연가스 기반 전기 생산비가 상승, 녹색수소가 회색수소와 경쟁이 가능해졌고,EU 탄소배출권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및 기업의 친환경 전환 확대에 따른 녹색수소 수요 증가가 녹색수소 생산량 확대*로 이어지며,특히, 최근의 가스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녹색수소의 생산비용이 회색수소 생산비용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 생산능력과 관련, EU기후정책 담당 프란스 팀머만스 부집행위원장은 2030년 EU 역내 40GW, EU 인접국 40GW 등 신규 친환경 발전량 목표 초과달성을 전망했다. 한편, 녹색수소 생산설비 및 생산량 확대에 막대한 양의 친환경 전기가 소요되는 점 및 향후 수소생
(포탈뉴스) EU 집행위가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를 12월말에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이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 부적합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합 판단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후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이유로 12월말로 추가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집행위가 법안 발표를 내년 3월 이후로 재차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수의 EU 관계자는 연기의 이유로 규제검토위원회의 2차 부적합 판단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기업책임경영 워킹그룹 의장인 녹색당 소속 하이디 하우탈라 의장은 법안 지연 및 입안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위를 비판했다. 공정무역 단체 옥스팜은 법안 지연으로 입법 동력과 법안 내용이 약화하고 있다며, EU와 회원국의 적극적 리더쉽을 촉구, 특히 독일 신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60개 시민단체는 집행위에 대한 공동 공개서한에서 법안 작성시 '양성평등'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별에 근거한 폭력, 성적 괴롭힘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이
(포탈뉴스) 우리 정부는 12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 개최키로 하고, 한-아프리카 포럼을 순연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와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되자마자, 조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내 개최 국제회의 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사무국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기존 예정된 12.7-8간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유엔 및 관련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 회의 특성상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참석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 △장관회의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 우리 정부가 적시에 선제적으로 최선의 회의 개최 방안으로서 화상회의 전환을 결정해준 점을 지지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아프리카포럼은 동 포럼 공동주최측인 아프리카연합(AU)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제5차 포럼의 순연 개최 방
(포탈뉴스) 「제7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가 2021년 12월 2일 10:00, 세종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한일중 3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19편의 논문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9편의 논문에 대해 각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여타 참가자 및 심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3국 협력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일중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3국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포탈뉴스) 경상남도는 1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한중일 3도성현 교류행사에 참석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중일 3도성현 교류행사는 상호 자매결연지역인 경상남도, 중국 산둥성, 일본 야마구치현이 3자 교류를 통해 한 단계 진일보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3개 지역에서 순차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야마구치현에서 주최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 날 행사는 3개국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인복지정책을 주제로 3도성현의 국제교류 부서와 노인복지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대표자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도는 정보교환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상 이상의 연대, 위드(with) 60+’사업을 소개하여 산둥성과 야마구치현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중국 산둥성이 주최하는 내년도 한중일 3도성현 교류행사에서는 한방(韓方)을 통한 국제교류 관련 정보교환회와 청소년 전통악기 연주회를 가지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다. 오종수 경남도 대외협력담당관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
(포탈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계기 11.29일부터 30일까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 외교장관 및 카자흐스탄 외교차관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경제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앙아측 인사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앙아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중앙아 5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포탈뉴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30일 오후 런홍빈(Ren Hongbin, 任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한중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간 5년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특히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
(포탈뉴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EPP)은 무료배출권할당 폐지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 법 발효 시기보다 법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는 지구 온난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과학적 요구에 따라,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CBAM 발효를 2024년 개시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 실부과 개시를 주장했다. 또한, 무료 배출권할당량 폐지 시기와 관련, RE 등은 WTO 협정 정합성을 위해 조기 무료할당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할당폐지 기간을 5~7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럽개
(포탈뉴스)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포탈뉴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으로 김해시의 국제화 도시 만들기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도시 인증은 시민의 자긍심으로도 이어진다. 김해시는 지난 21일 유네스코 2021년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 발표에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7개 창의 분야 중 ‘공예와 민속예술’ 특화도시로서 세계 49개 신규 가입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까지 경남공예품대전 22년 연속 최우수기관상 수상도시이자 가야역사문화를 간직한 법정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이로써 김해시는 5개 국제기구 도시인증을 가진 도시가 됐다. ▲‘18년 6월 국제슬로시티를 시작으로 ▲’19년 9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건강도시 ▲‘20년 2월 국제안전도시 ▲’21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이어 ▲이번 유네스코 창의도시까지다. 김해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3개 국제기구 인증에 속도를 낸다. ▲금관가야 지배층 묘역인 대성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3건으로 모두 내년 실현이 목표다. 김해시는 경남·경북·전북 영·호남 7개 시·군의 7
(포탈뉴스) EU 집행위는 29일(월) 언론의 독립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EU 차원의 미디어법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복수 회원국간 미디어 서비스의 기능과 지배구조와 관련한 EU 차원의 규범을 설정, 회원국 정부의 부당한 언론개입을 제한했다. 최근 폴란드가 미국계 방송사에 지분매각을 요구하며 면허갱신을 거부, 집행위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미디어 투자 및 소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EU 차원의 미디어법을 통해 EU 제도로써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위는 법안에 미디어 사업자의 회원국간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규칙과 함께, EU 역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디어시장 독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사업자의 지분보유상한 등 사업자 지배구조 규제 도입도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의 언론자유가 가나와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지적했다. TF1은 프랑스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방송채널 M6의 합병을 추진중이며, 합병이 성공하면 TF1의 시장점유율은 70% 수준에 달하게 된다. 특
(포탈뉴스)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포탈뉴스)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하이브리드 방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최 차관은 ITLOS가 1996년 설립 이래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발전과 해양법 관련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선도적인 해양국가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해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ITLOS와의 협력 하에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등을 통해 한국과 ITLOS간 인적·학술적 교류가 지속 강화
(포탈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29일 오후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Ali Mohammed Magashi) 주한나이지리아 대사와 이도우 아데주모크 센반조(Idowo Adejumoke Senbanjo) 아파파(Apapa) 시장을 만나 부산시와 나이지리아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아파파(Apapa)시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의 자치정부이자, 서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로써, 해운·운송·상업 등 항만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다. 박 시장은 먼저 마가쉬 대사 일행에게 부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부산을 방문한 소감을 물어보며 환영 인사를 대신했다. 이에 마가쉬 대사는 “부산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오늘 부산을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부산과 나이지리아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화답했다. 박 시장은 “한국과 나이지리아는 지난 4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며 부산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산과 나이지리아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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