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이항진 여주시장은 3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천시장, 광주부시장, 원주부시장과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4개 시는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필요성 ▲GTX 수서역 접속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GTX 수서역 접속부 설치 방안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 지원 촉구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각종 중첩규제로 차별받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원주를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에 포함시켜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GTX-A 수서역 일원에 접속부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장래 경의선(GTX-A), 경원선(GTX-C)과 직결되어 남북철도, 동서철도가 환승 없이 여객·물류의 이동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향후 30년간 14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서역 접속부 설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광주, 이천, 여주, 원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탈뉴스) 이시종 충북지사는 여름휴가중(8.2~8.6.)인 3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건의했다. 올해 5월 21일부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현행 인구기준 단원제 국회구성이 수도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은 소외되고 국회는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며,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는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하고 상원에 외교․통일․국방․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기능을 전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바쁘실 텐데도 지방자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국회 양원제 개헌과 자치분권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고민하여 대선 공약 반영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해식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현실에 깊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40대의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 “1,7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예약이 단기간에 끝나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주지 못할지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포탈뉴스)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동반 성장 관점에서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대기업 자원(자금, 설비, 유통망)과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창출해온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었으며,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전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창모)는 결혼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A씨와 B씨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경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씨는 이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 제보를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생
(포탈뉴스)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세부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면서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反기업 악법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포탈뉴스) 곽상욱 오산시장이 전국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선호 울주군수)는 지난 28일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정기회를 열고, 부회장에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에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대변인에 박정현 부여군수를 선출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책 제도화를 위해 모인 협의체로 전국 8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 촉진 및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직으로 선출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고용불안,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이 새로운 복지적 경제정책이 되어 전국 지방정부에서 통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시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미국 참전용사 故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군종 신부와 호주 참전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 장군에게 각각 태극무공훈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며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68주년이자 아홉 번째 맞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 소개하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에 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70년 만에 미국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카폰 신부님의 유해를 찾은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부상당하고 포로가 된 극한 상황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미사를 집전하며 적군을 위해 기도하던 신부님의 정신은 대한민국 가톨릭 군종의 뿌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부님의 성스러운 생애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라며 “오늘의 훈장이 유가족과 신부님의 정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
(포탈뉴스)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내일(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의 기본 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첫 관문(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넘고, 기획재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위를 이어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초당적 심의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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