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들께 밝혔다.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3일,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현장을 방문해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하고,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를 격려했다. 본 행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관제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운항 지원을 당부했다.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택·당진항만은 작년 한 해 화물 1억1,300톤을 처리하여 국내 항만 중 5위에 해당하며, 자동차 150만대를 수송하여 국내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다"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2020년 수출 1호 친환경차에 탑승해, 이날 출항하는 자동차운반선인 “글로비스 썬라이즈호”에 승선했다. 썬라이즈호 선장은 "본 선은 총 7300대가 선적이 가능하다"며 "평택, 광양, 울산에서 화물을 선적 후 유럽에 기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자동차 수출이 세계로 더 많이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25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회 주제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으로, 새해에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오늘 신년회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 국민들도 함께 자리했다.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함께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의 계기를 이끌어낸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 전통시장 청년상인인 신동찬 동훈젓갈마을 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영화 '기생충'의 영어자막을 맡은 달시 파켓 번역가, '자이언트펭TV' 제작을 맡고 2019년 미래의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이슬예나 PD, 다이빙에서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획득한 김수지 선수,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정정용 감독도 함께 자리했다. 이밖에도 올해 100주년을 맞는 청산리전투에서 공을 세운 박영희 장군의 외손녀 정연화 씨, 2015년 당시 화재진압 후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진으로 국민의 마음을 울렸던 홍치성 소방관, 미혼모·한부모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김예은·김혜제 씨 등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