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과 관련된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대전시 미래 성장동력 발전 기반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교통 체계다. 도로·철도 등 대중교통 확장에 따른 극심한 지상 교통 정체와 환경오염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 될 경우, 교통체증 감소에 기여하여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으로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국민의힘, 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병철 의원은 폐쇄 지하보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3월 26일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지하보도의 규모, 주변 연계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스마트 농업(스마트팜)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쇄된 채 방치됐던 지하보도를 주변의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의 지하보도는 총 21개소로 1990년대 초에서 2015년 초까지 조성됐으나 이용량이 적어 현재 5개소(태평, 시청, 둥지, 둔지미, 정부청사)는 폐쇄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 “폐쇄 지하보도의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 산업인 스마트팜과
(포탈뉴스) 포항시의회는 지난 1일 오후 시의회 청사 지하1층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항시의회 청렴연수 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이날 연수는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반부패 주요법령 및 제도에 대한 사례별 교육과 연극, 청렴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과 직원들은 송윤선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강의를 듣고 주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극단 지우의 지방의회 맞춤형 연극을 통해 일상 속 청렴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렴서약식을 통해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포항시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백인규 의장은 “의원과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청렴 의무와 윤리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탈뉴스) 원주시의회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건의문 2건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67억 원이 증가한 1조 8,408억 원 규모로 심사 결과 총 21억 4천 5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다.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95억 4천 6백만 원)’, ‘재난관리기금(95억 7천 1백만 원)’등 932억 원 규모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한근 의원이 발의한 '청년 연령 기준 통일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안정민, 최미옥, 권아름, 이병규, 손준기, 곽문근 의원이 ‘쪼개기 마트의 교묘한 꼼수, 반곡초교ㆍ반곡중학교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 ‘원주시 자전거보험 도입 강력 촉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장난
(포탈뉴스) 고성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 제보를 받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군민 제보는 5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이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 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군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고성군의회 또는 의원에게 직접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고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성군청 5층 대회의실,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모든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선도사업 후보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는 지난 1일,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했다.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역사, 문화가 공존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과 농업경영체의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10년(2014 부터 2023년)간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4월 30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택시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전인 2022년 5월 의정부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낙양동에 택시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해당 쉼터의 조성 위치 탓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해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왔다. 오석규 의원은 “낙양동 택시쉼터의 위치가 기사님들의 주요 행선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도의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택시 운행동선과 편의시설을 갖춘 적합한 신규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사님들께 재대로 된 쉼터 제공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건물형 택시쉼터 조성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 등에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해 기사님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택시쉼터는 타 시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하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줄 것을 당부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