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효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 대전은 효문화마을과 한국효문화진흥원 등 ‘효월드’라는 효문화 시설 집합단지를 조성하여 효문화 발전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대전의 효문화 사업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문화·관광 허브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 가지 효문화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대전시와 중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효문화 시설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 0시 축제”와 “보물산 프로젝트” 등과 같은 대전의 대표 축제 및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문화 기관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교육청에선 “적극적인 효교육 내실화”를 추진하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정성 있는 효심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장우 시장님께선 작년 효의 달 인터뷰 중 효란 지역사회를 지키는 첫걸음으로, 효문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사옥 이전계획을 원도심으로 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소진공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오는 6월까지 유성구 지족동으로 사옥 이전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대전의 전통시장이 36개소나 밀집된 원도심을 떠난다는 것은 설립 목적과 비전에 상충되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신(新) 3고(高)' 위기로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에 소진공이 중구 소상공인들을 도외시하고 사옥 이전 확정 단계까지 그 사항을 비공개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번 사태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공공기관인 소진공이 시설 노후화를 핑계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이 밀집해 있는 중구를 떠나 유성구로 이전한다는 것에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들며 이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3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사회문제인 악취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송활섭 의원은 “작년 한 해 악취관리시스템에 접수된 북대전 지역 악취 민원은 1,003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전시가 악취저감 TF팀 구성, 24시간 악취 종합 상황실과 관리시스템 운영,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 감시를 실시하고 있지만, 왜 악취가 끊이지 않는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섬유가공소, 아크릴가공업장, 인쇄소 등 사업장 유형에 따라 악취저감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고, 현재 대구·경북·경남은 악취방지 조례에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하는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대전시가 △악취배출 사업장 전수 실태조사 및 업종별 맞춤형 저감 방안 연구 △사업장 유형별 악취저감 가이드라인 배포 등 악취 문제에 대한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30일 열린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해 왔음에도 산발적인 정책 도입에 따른 분절적 예산배분 및 사업 시행으로, 정작 당사자는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 운용의 효율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양육 지원 예산을 일원화해 아동 및 부모 대상 직접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포탈뉴스)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이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애국심과 안보·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교육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선 의원은 “선진국·문화강국으로 소개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광복과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위인들이 있었기에 존재 가능한 것”이며,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보훈정신 함양은 후대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지만, 최근 젊은 세대의 통일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우려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위협과 분단국가의 현실 등을 이해하기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가안보·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나라사랑교육의 재추진과 통일교육, 안보교육, 보훈교육,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9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도교육청의 조원동 구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광교 신청사 신축 및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청사로 활용하던 조원동 구청사를 ‘공유복합공간’으로 구성 및 활용하고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6년까지 약 285억원을 들여 조원동 구청사를 업무공간·교육공간·복지공간·문화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공간·복지공간 등 전반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유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하고, “조원동 구청사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포탈뉴스) 대전시의회가 3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33건, 동의안 5건, 건의안 2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과 ▲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 추진 촉구 건의안’은 올바른 역사관 및 국가관 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교육 추진과 통일, 보훈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양육지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 송활섭 의원이
(포탈뉴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제정을 위한입법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나윤채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회장,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포럼 개최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형 돌봄인증을 통하여 장기요양 품질개선을 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최종현 위원장은 “인증제도가 장기요양기관에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연구진 및 집행부에 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이용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인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회장 박재용 의원)’에서 ▲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간의 소통 및 업무 공간 ▲ 교육, 연수, 회의, 세미나 및 숙소 ▲ 문화체육시설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회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박재용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58만 장애인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도정 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으며,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에서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통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포탈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3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3335억 8583만 9000원 중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외 4개 사업에서 5억 2557만 원을 감액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내 CCTV 설치 관련, 김희영 의원은 베이커리 전문점을 활용한 백옥쌀·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관련, 임현수 의원은 마을버스 교통불편 해소와 신갈1지구 공공기여 방안 변경 관련,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부산시 저출산정책이 체감도가 낮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사업 선정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으며, 부산시의 제반환경을 모두 고려한 육아환경 조성을 놓치고 있어, 저출산정책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공유하여 출생관련 수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성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제안했다. 전반적인 부산시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부산 육아 환경조성인 보육환경 및 안전과 보호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부산시 출생아수는 최저 출생아수의 기록(2023년 12,864명)을 갱신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6명이 뚫려,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출산지원 영역(결혼전-결혼-임신전-임신-출산-육아-가족) 중 육아와 가족에 예산 비중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포탈뉴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관리 소홀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87명의 지급 누락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포탈뉴스) 부여군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엔 서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엔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주요사업장 시찰 계획의 건을 심의․가결하였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본청(19개 부서),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16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백제역사연구원, (재)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대상사무는 △군 자치사무와 국․도 위임사무, 위탁사무 전반 △ 주요시책, 사업추진, 예산집행, 기타 현안사항 등이다. 서정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부여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포탈뉴스)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끔 입찰 자격을 제한해 낙찰받은 경우도 적법성을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해마다 일부 업체가 다회 계약하니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입찰 경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리된 곳이 없더라고요. 예산서, 입찰공고 및 계약 서류, 착수까지 하나하나 찾아 확인하고 있긴 한데, 참고할 곳이 있을까요?” 지난 29일 동래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감사사례로 바라본 지방계약 현안’ 강연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해오며 느꼈던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강연은 동래구의회 연구단체‘공공계약 감사연구소’가 지방계약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행사다. 지방계약 관련 법규, 계약 실무,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과도한
(포탈뉴스) 부안군의회가 지난 4월 3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안군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진행된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부안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군민 여러분이 근심없이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