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극복 등 민생안정예산이 2천856억 원으로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고유가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과 농어업 유류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에 10개 사업에 2천856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천431억 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 원과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 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 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 원만 반영됐으나,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고려해 경운기 등
(포탈뉴스통신)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포탈뉴스통신)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
(포탈뉴스통신)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라는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 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 ▲ 냉동·냉장 포장재․부자재 ▲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 캐릭터 사용권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자재 단가 상승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수출 상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통한 포장 자재 비용과 대체 포장재 사용 지원은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전쟁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
(포탈뉴스통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정부의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도의회와 추경 편성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비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 환급 한시 추가지원, 무기질 비료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 정책 효과가 도민의 실생활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국비 연계 항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의 핵심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앙부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도도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 절차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이 확정된 만큼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으로 고유가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면목동 174-1번지 일대)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노후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2%에서 252%로 크게 완화됐으며, 계획용적률 300%, 최고 35층, 총 971세대(임대주택 17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 및 보행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포탈뉴스통신)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가 최고 25층, 1,20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입지에도 수십 년간 정비되지 못했던 이 지역은, 북한산 조망 녹지공간·교통 개선·생활기반시설을 갖추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역세권(삼양사거리역 반경 180m, 미아사거리역 반경 580m) 및 중심지 배후주거지로, 솔샘로에 면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가로구조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됐다. 특히, 과반을 차지하는 반지하를 포함한 노후저층주택, 열악한 보행환경 및 불안전한 통학 여건, 도보권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비율(76%) 및 노후 건축물 비율(81%)이 과반이며, 좁고 막다른 도로와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도보권 내 생활서비스시설(소규모 공원·주차장·체육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0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됐다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14년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이다. 2024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분양 세대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 38층 이하 총 937세대(임대주택 235세대 포함)로 계획했으며,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개발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240.4%, 정비계획 용적률 271.8%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신길16-2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청소년 12명이 올여름 독일로 떠난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도 참여하는'청소년자율예산제'의 첫 번째 사업인'청소년 국제정치역사특사단'참가자를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도입된 ‘청소년자율예산제’를 통해 탄생했다. 청소년자율예산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발굴·제안한 정책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한 한 청소년 위원은 “정치·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넘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며, “현지 청소년과 교류하며 국제 정치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경험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탐방지로 독일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유사한 분단을 겪은 뒤 통일과 사회통합을 이뤄낸 성숙한 민주주의 경험을 지닌 나라”라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국가대표급’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C4IR KOREA)는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술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코리아 프론티어(Korea Frontiers)’ 참가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는 글로벌 무대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혁신가 커뮤니티 연례회의(AMIC)에는 전년도 코리아 프론티어 기업인 베슬에이아이코리아와 리코가 참여해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과 교류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AI/반도체, 스마트제조, 기후, 바이오, 거브테크(Gov-Tech) 등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누적 투자액 30억 원 이상의 법인 기업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해 CEO 또는 공동창업자가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과 발표가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202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기존 입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등 주택 공급 현황에 따라 도내 7개 시(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안산, 안성, 화성) 총 390세대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에 해당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완화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한 국비 1961억원이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긴장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64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시민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케이(K)-패스 환급 지원에 26억원이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됐다. 일시적 경영위기·신용취약·청년대표·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80억원, 폐업예정 점포의 철거비 등을 돕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6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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