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어 한국어 교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13일 제273회 임시회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는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류비와 운송비 증가, 소비 위축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연계 지원 ▲농업 분야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생산비 보전 ▲화물·운송 종사자 대상 유류비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응의 속도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며 민생을 고려한 실질적인
(포탈뉴스통신) 임기향 진주시의원이 13일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농촌 취약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에 공감하는 한편, 원도심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심공동화로 실질적인 보육 취약지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주시 어린이집은 2021년 241개소에서 2026년 164개소로 약 30% 감소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감소 폭은 각각 34%, 52%에 달하는 등 운영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임 의원은 “행정구역 중심의 현행 기준으로는 원도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운영난은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학부모 부담과 도심공동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약화로 교육 취약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도심 어린이집에 대한 농촌 수준의 지원 검토 ▲초등학교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 강화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구조·이용률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정책 기준 재설계를 제안했다.
(포탈뉴스통신) 신서경 진주시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시장 노점 구간의 누수 문제와 화장실 이용 불편을 지적하면서 시민과 상인의 안전 및 기본 편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자유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이후에도 시민 불편과 상인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관개선 전기공사가 끝난 뒤 우천 시 노점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해 안전 문제와 영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지만 장마철 이전에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누수 원인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보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안전 문제에 이어 화장실 이용 불편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두 차례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화장실이 건물 2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음을 지적하고, 공용주차장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시설 개선은 보여주기식 정비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안전과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진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가 국가거점국립대학교를 보유한 교육 도시이자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으로 산업적 도약기에 있는 만큼, 기술 중심 성장에 더해 인문사회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대학 인문사회 분야가 재정 부족과 연구 기반 약화로 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학 지원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변화 속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진주형 인문사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인문사회학술진흥 조례 제정과 재정 기반 마련 ▲대학 연구와 시정을 연계한 정책플랫폼 구축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산업 중심 성장을 넘어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진주가 지닌 형평의 가치와 실천적 학문, 나눔과 책임의 정신이 산업과 결합할 때, 진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제3회 화성특례시장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와 선수단이 함께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와 관계자 등 약 35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배정수 의장은 “사격은 긴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종목”이라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선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각자의 기록을 넘어 더 높은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장애인체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선수들이 훈련과 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선수 지원 확대 등 포용적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13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순천시의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약 500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7,386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시민 대상 1인당 15만원의 ‘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반영됐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지원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형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긴급히 열린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안건 심의에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준비에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집행부에서는 지원금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지급되어 고물가와 경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두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시행된 지 각각 1년 이상,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핵심기구인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 변화에 주목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는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먼저 설치하면 기능적 공백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예산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을 미뤄왔던 기존 설명과,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번 답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조례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포탈뉴스통신)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면서“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면서“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
(포탈뉴스통신)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시)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4월 23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4월 23일부터 ‘아이돌보미’의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면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라며, “‘아이돌봄사’에 대한 정의가 기존 ‘자격을 갖춘 사람’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여평원으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우리 부산지역에 2,381명의 아이돌보미가 소속되어 있다.”라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시점에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는 지난 9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상북도 관광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의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상북도 관광 정책의 체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형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홍순기 박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는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 인프라와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연계 관광의 수용 태세를 정밀 진단하고, 권역별 특화 연계 관광 콘텐츠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의 권역별 연계를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 SOC의
(포탈뉴스통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읍
(포탈뉴스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로 예정된 국토소위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공동주최 : 김종민, 강준현, 이정문, 황운하의원)과 긴급토론회(공동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황운하, 김종민, 강준현, 복기왕의원)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고, 행정수도의 시작이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내일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우선 심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토론회에서도 "지난 30년, 중국은 전국 각지의 지역 이공계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 산업과 인재를 결집하며 '전 국토의 첨단산업화'를 이뤄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와 자본, 일자리가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며 지방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한 "과거 박정희 정부의 전략적 산업 단지 조성부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는 토마토 모종심기, 수경재배 체험, 다육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한 도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래미마켓’도 함께 열려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이러한 체험이 쌓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서 도래미마켓과 같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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