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5일 의원 전원 발의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군의회는“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지방에서 생산되고,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송전선로를 둘러싼 전국적인 갈등 상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의존하는 기존 전력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산업과 일자리가 하나의 공간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가장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막대한 비용과 주민 갈등을 불러오는 송전선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해남 솔라시도는 송전선로 갈등을 줄이고, 국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6일, 도의회에서 2025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연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도민과 함께한 의정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28회 정례회 4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폐회연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도의원,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한 해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생의회 구현에 기여도가 높은 도의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에게 공로패 및 표창패가 주어졌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공로패에 도의원 3명·표창패에 도민 13명, 우수의정대상에 도의원 24명, 자랑스런 도의원상에 도의원 3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학범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 도의회는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불·폭우 피해 대응부터 복지·보훈·아동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해결책을 모색해 온 한 해였다”며,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6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제28회 전라남도 여성대회’에 참석하여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열린 여성대회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도의원,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소개와 개회선언에 이어 활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양성평등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이 시간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가사노동의 사회적 안정 등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남 여성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여는 힘이기에 앞으로도 전남 곳곳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지역과 공동체의 품격을 높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전라남도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남 여성 여러분들과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1967년 3월에
(포탈뉴스통신)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6일 나주에 위치한 전남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전라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교육물품 공유경제시스템 관련 지적과 개선 요구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 전남교육물품공유지원센터는 옛 문평남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시설로, 도내 각급 학교에 흩어져 있는 교육기자재를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물품 등록, 대여 신청, 배송·회수까지 지원하는 전남형 교육물품 공유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다. 학교별 개별 구매를 줄이고 공동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유휴 기자재를 순환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공유와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물품 입·출고 관리, 노후·유휴 기자재 재활용 현황, 학교별 대여 실적, 시스템 사용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특히 “학교가 실제로 쓰기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됐으며, 이복남·최현아·유승현 의원을 비롯해 경제진흥과, 순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순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건비 지원 확대 ▲사무장 등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순천시 공공 구매 비율 제고 ▲타 지자체, 특히 서울 등 대도시와 연계한 오픈마켓 형태의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고용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마케팅·연구·공모사업 대응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포탈뉴스통신)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석회석 광산 지역 주민들이 수십여년 지속되어 온 광업으로 인해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대기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 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 및 경기 침체 등 추가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은“석탄 폐광지역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아 왔으며, 최근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과 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기본소득·기회소득 개념 정립, 타 지자체 사례 분석, 여수시 재정 구조 분석, 7대 기본사회 영역별 조례 정비 및 신설 방향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종보고는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책임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여수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024년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할 때, 기회소득 중심의 단계적 도입과 중·장기적 재원 마련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연구진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상호 보완적 정책으로 설정하고, 여수시 여건상 기회소득을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주거·에너지·교통·돌봄·교육·금융 등 7대 영역을 중심으로 조례 연계 및 정비 필요성을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회(대표의원 김태완)’가 16일 ‘스마트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광산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태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련 산업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광산구 스마트 도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입지 여건을 연계한 스마트 인프라와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하여 AI CCTV, IoT 센서망,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지능형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안전·재난관리·교통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기반의 도시 관리와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RE100,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중립과 연계한 스마트 그린도시 전략이 제안되기도 했다. 김태완 대표의원은 “광산구는 AI·ICT 산업기반, 교통·물류 인프라, 청년·산업 인재가 결합된 잠재력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은 16일 의회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이인교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창호·이명규 의원, 박찬훈 의회사무처장, 박세환 의정정책관, 조상범 인천사회복지모금공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금(990만 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기부금(990만 원)’은 인천지역 내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해지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작은 나눔은 계속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매년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고, 기부금은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지난 2022년도에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강화섬쌀(10㎏)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경제 여건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농가와 취약계층에게 올겨울은 더욱 버거운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미래교육 체제 전환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가 교육자치 선도지역으로서 국제적 교육 기준을 반영한 IB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동안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IB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적 학습과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IB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IB 프로그램 정의를 하고,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의 도로지정 심의에 관한 내용이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도정의 기존 정책기조와 상충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신규 개설도로 도로지정 심의 기준’을 마련해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 지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제주도에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도로지정 심의 기준 신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대상과 방식이 제주도의 도시관리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도가 제출한 심의기준(안)에 따르면, 도로지정 허용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설정된 점에 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지난 15일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중단된 남북교류의 재개를 촉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29억 원(도 117억 원, 교육청 12억 원)을 조성했고, 2017년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당시 북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전북을 방문하는 등 전북은 이미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정부 이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고, 최근 3년간 전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나 전남교육청의 남북학생 교류 모델 추진 등 최근 타 지자체의 남북교류 재개 사례를 들며 전북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북 농생명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농업교류, ▲지속적인 남북 스포츠 교류, ▲동일 역사문화 자산 교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남북 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항구 개항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크루즈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수행기관인 한국국제크루즈연구원 임복순 원장이 ‘전북 크루즈 기항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원장은 동북아 및 국내 크루즈 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특히 전북자치도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차별화된 전북형 상품 개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비자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임 원장은 “전북형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풍부한 문화유산, 생태자산, 미식 전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 실적보다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을 ‘경쟁제한’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역우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