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산청군의회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 및 간사 선출했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역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의 중요성, 추진 시기,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67억800만원이 증액된 6,598억1,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5,563만1천원이 증액된 550억 9,299만5천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정명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 등의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
(포탈뉴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만 5천여 건이 피해로 인정받았지만, 이중 정부 지원 대책을 수혜 가능한 경우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생색내기 지원 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 입증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는 마치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피해자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 준비위원회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 모색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임차인에게 취약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법률적 근거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nb
(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이상기 남구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남구 대현체육관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보행도 턱 등 보행 약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로 시설물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6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과 이성룡 부의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에서 나온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방안 마련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살펴봤다. 이영해 의원은 “빗물받이의 경우 도로 경계석과 횡단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비가 많이 내리면 인도 앞 횡단보도 시작과 끝 지점에는 항상 물이 고여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보행 약자들은 길을 건널 때 불편한 점이 많다.”“빗물받이 위치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있으면 이러한 불편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며, 보행 약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안전편의 시설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편의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
(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17일 오전,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하여 황톳길, 자연주의정원 및 십리대숲 등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안수일 의원은 “태화강국가정원은 2019년 7월 국가정원으로 지정 된 이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정원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황톳길 조성으로 맨발걷기 체험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만큼, 세족장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황톳길, 산책로 가로등, 폭염대비 안개 분사기 등 태화강국가정원 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학생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 미래방향'주제 하에 ‘학교급식관계자 긴급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가 가공식품 위주의 공산품으로 대체되면서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학교급식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평생건강권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자연식품, 계절식품 위주의 식단이 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개선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학교급식의 식품구성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미흡, ⓑ조리종사원의 결원 및 채용 확보의 어려움, ⓒ조리종사원의 숙련도 부족 및 강도 있는 조리업무 기피현상, ⓓ대규모 학교의 영양(교)사 업무과다, ⓔ학부모의 건강급식에 대한 이해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과 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급식에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이번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2대회의실에 ‘2024 한강대학가요제’ 본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50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사전설명회에는 한강대학가요제 예선을 통과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이 행사 당일 무대 운영, 악기의 관리,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 등에 대해 주최측의 안내를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다. 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김춘곤 집행위원장은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한 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무대에서 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다시 창작 대학가요제를 부활시키는 원년 멤버가 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홍보위원 위촉식에는 최근 홍보의 대명사인 SNS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반 공중파 방송이나 언론 지면에 뒤지지 않는 홍보 효과를 내는 유명 블로거 50명이 위촉되어 2024 한강대학가요제를 대한민국 및 전 세계에 홍보하게 된다. 위촉식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공무 국외 활동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일정 중에 5월 10일 14:00 앙카라시청을 방문했다. 앙카라시 보건국장을 만난 자리에서『제10차 건강 도시연맹 세계 총회』참석 요청 서한을 전달하고, 앙카라시의 복지 및 공공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 대한 정책과 현안을 청취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무 국외 활동은 5월 6일(월)부터 13일(월)까지 튀르키예의 복지, 여성·가족, 공공건강 서비스체계를 비교 시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직업훈련 교육 기관, 화이트헤븐 정신장애인 케어센터, 알츠하이머 데이 라이프 센터 등을 방문하여 저출생 개선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필수 의료정책을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를 비교 조사했다. 튀르키예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의료체계는 유럽의 정책과 사례가 유사하다. 한편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2만여 군을 파병한 '4대 참전국' 중 하나로, 이에 우리나라에선 '형제국가'라고 불린다. 앙카라시 방문 현장에서는 건강관리국장을 통해 지방자치법을 근거
(포탈뉴스)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김미연 의원과 4명의 의원(홍순서·심우창·박용갑·김원진)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와 서구 주권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며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연 위원장은 “서구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수도권 각지의 쓰레기를 도맡아 처리하는 희생을 감수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라며 “종량제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매립지특별회계의 서구 이관, 매립지 및 청라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인상분의 서구 특별회계 편입을 진행하여 수십 년 간 피해를 감내해온 서구 지역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은 5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 우리군 또한 남악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어촌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면서 “갖가지 시책으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구소멸로 가는 거시적 흐름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제약 등으로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무안군이 놓인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 위기가 이미 닥쳐버린 이상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무안군도 이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웃 지자체인 신안군은 ‘햇빛연금’으로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기적을 이뤄내고 있다”며, “무안군도 재생에너지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입지적 여건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기본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생
(포탈뉴스) 광양시의회는 17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정회기 의원),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이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다수 상정된 만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대한 광양시장의 소통 부재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서 의장은 “시의회는 매월 시의회 간담회 등 소통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근 2년 동안 시장과 시의회가 한자리에서 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양 기관이 공적
(포탈뉴스)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사업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51세부터 70세(1954년생부터 1973년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강정일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기능, 농약 중독 등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도 전남’의 명성에 맞게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
(포탈뉴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차량과 장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장비관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방장비관리센터 건립 논의는 지난해 7월 제373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시 “전라남도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과 장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김정이 의원의 주문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정비인력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방장비관리센터 건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남소방본부에는 펌프‧고가‧물탱크‧구급차 등의 소방차량 810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방차량과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정이 의원은 “경북소방의 경우 운영 중인 ‘소방장비관리센터’를 2027년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 기존 규모(부지면적 3,469㎡)의 약 29배(98,384㎡)로 이전 확장함으로써, 장비 정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비 교육, 운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10년의 기억, 옛 회의록을 찾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지방의회사를 기억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 1952 부터 1961년(단기4284 부터 4294년) 사이 도의회 회의록을 수집한다. 옛 회의록 발굴 작업은 1960년대 군사정권 등장으로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하고 1950년대 사회 문화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집 대상은 1952 부터 1961년 10년 동안의 충북도의회 회의록(제1 부터 3대)으로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기증하면 전산화해 사료로 보존 활용한다. 기증 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전시실 내 기증자 명패 부착과 필요할 경우 복사본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회의록 기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의회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5월 14일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대구의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벌써 8명째 발생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거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긴급복지지원, 금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법상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실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청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세사기의 문제를 단순 주택의 문제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층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 제시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