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문인들의 문학적 역량을 발굴하고,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무등 문학상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인원 확대 ▴이해관계자의 심사위원 위촉 제한 ▴예심과 본심을 통한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 등 더욱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강성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등 문학상이 시대 변화에 맞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현장 앞에서 “송전선로 제천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순된 구조를 지적하고자 마련했다. 박 의장은 “제천은 강원 영서권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제천을 경유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천시 경유 결사 반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지역 발전 저해를 지적하고,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는 10월 28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0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민귀희 의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동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이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정부와 당진시의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미 철강 관세 인상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급증, 내수 침체 등으로 철강 수출이 급감하며, 이에 따른 지역 제조업 수출 감소와 세수 축소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산시와 포항시는 이미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광양시도 지정을 신청한 상황이다”라며, “우리 시 역시 충남도와 협력해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명진 의원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금융 우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철강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부 지원 ▲철강업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물류비 지원 ▲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을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차량이 없는 고령층과 교통약자는 시장 방문이 쉽지 않다”라며 “식품 접근성 개선과 교통복지를 연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서비스 제도화를 강조하며 전북 김제시와 고창군의 사례를 언급했다. 전북 김제시 백구농협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매주 3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주민들의 장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고창군 역시 터미널 이전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 상권 회복과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밀착형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 의원은 “합덕, 고대, 정미 등 외곽 지역 주민들도 당진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어렵다”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이러한 생활형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은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가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3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선아 의원의 ‘당진 전통시장 장날 셔틀버스 도입 제안’을 비롯해 ▲김명진 의원의 ‘당진시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김덕주 의원의 ‘시민과 직원이 함께 불편한 주차장, 해법이 필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된 조례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25회 정례회가 열려 시정질문과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당진시의회는 남은 기간 동안 현안 해결과 실질적인 성과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29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덕주 의원은 “공익직불제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이 16년째 바뀌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덕주 의원은 “농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부업을 하는 농민들이 소득 기준 때문에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라며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20%에 불과하고 부채는 30년 전보다 7배 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을 즉각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배제 대신 단계적 감액 등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주차장이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진시청은 총 876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법정 기준의 2.16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할 곳이 없어 회의나 민원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장기주차와 전세버스 환승객의 무단 이용으로 시민이 아닌 외부인 전용 공간처럼 변질됐다”라며 “민원인 전용 구역을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낮았다”라고 말했다. 김덕주 의원은 “천안시와 아산시는 2시간 무료 후 유료화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라며 “도내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당진시도 이제 현실적인 주차 정책을 도입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현안토론회에서 직원 차량 5부제, 주차장 증축, 유료화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고, 2025년 중 유료화 추진 계획까지 제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충남형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청양사회복지관에서 제3차 회의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내 노인요양기관 대표,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남형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및 창출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노인 일자리 정책 동향 ▲시군권역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등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도내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도가 앞장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위치한 송현초등학교의 노후 냉·난방 설비를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8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현초등학교는 개교 이후 사용된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속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지난해 이서영 도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김재근 교장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본격 추진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학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교실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이번 송현초등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환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부산시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부산시 주요 경제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확대 등 부산 경제의 회복과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지난 9월 12일 제331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9명의 위원을 선임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을 포함한 3명의 실‧국장이 참석하여 기업지원, 일자리, 투자유치, 산업육성 등 부산시 경제정책 전반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한 구조 개선을 주문하며, 속도감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실행 중심 행정을 당부했다. 김창석 위원장(사상구2, 국민의힘)은 “지역경제의 체감 회복이 부산 미래 경
(포탈뉴스통신)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걷기나 산책 중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Plogging)’ 운동에서 유래된 환경정화 활동으로, 최근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참여형 친환경문화 확산의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 홍보·교육·캠페인 등 활성화 사업 추진 ▲ 참여자 장려를 위한 용품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지정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라며 “이번
(포탈뉴스통신)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월 27일 타 지자체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복합문화시설과 우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성특례시를 방문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과 동탄복합문화센터를 견학하고, 평택시와 화성시 간의 문화 교류 확대 방안과 우수 복합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을 찾아 장애인주간보호 프로그램과 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평택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원시의 돌봄정책인 ‘새빛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해 향후 평택형 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타 지자체의 자연과 어우러진 체육·문화 복합공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선진 복지서비스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평택 시민의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비교 견학을 통해 평택 시민의 문화적 의식을 높이고, 세심하고 꼼꼼한 복지정책으로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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