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지역 고교 운동부 활성화와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군의원, 옥천고 배구부 선수 및 학교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고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옥천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관례적인 기념식을 탈피하고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옥천고등학교는 1979년 개교이래 지역의 대표적인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히, 소속 배구부는 1990년대부터 전국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며 다수의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를 배출한 고교배구부 명문 학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구부 운영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수단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다소 침체된 지역 엘리트 체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며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지닌 옥천고 배구부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의회는 6월 3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김보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위치한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일명 방천매립장)은 대구시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그 환경적 부담은 달성군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있어 달성군 자체 조례가 부재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의원이 선임됐다. 김은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와 상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의정을 펼치고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소방노조 및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세종소방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 직무에 종사했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 때문에 재직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관련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 사망 연령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진성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30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등 보육 현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경기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 계층, 기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돌봄의 강화, 유보통합,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 제14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정진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장애인 단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과 함께 지역 인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더욱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리”라며, “정진춘 지회장님의 그간의 헌신과 경험이 남양주지회를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은 우리 사회가 포용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지회와 지역이 함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IL)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경자 의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위해 펼쳐온 진심 어린 노력과 제도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7월 3일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운영예산이 0원인 현실 앞에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라며 “‘자립’은 단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존엄을 지켜낼 기회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생활의 본질을 정치의 언어로,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낸 정치인이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구조 속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 정책연구자, 행정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에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의의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외에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호 SR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위원(국민의힘, 동대문구 4)은 6월 28일 오후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1회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서울시 장기요양요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돌봄, 내일을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기요양요원의 헌신을 격려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권역별 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한 신복자 위원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돌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사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오늘 수여된 유공자 표창은 단지 개인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넘어, 모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돌봄 종사자에게는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7월 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의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경찰제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이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야간 순찰과 교통 질서 유지에 앞장선 협력단체 여러분의 헌신이 자치경찰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도의회도 이들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이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첫째,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애유형, 시간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차량 도입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원 확보조차 미진한 상황”이라며, 시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0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법률 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법률 고문은 법무법인 교연의 대표변호사인 박진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우의 대표변호사 이기형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각 법률 고문은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쟁점 입법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자문, 그 밖에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연균 의장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의정역량 향상과 법률 부문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6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