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고성군 로컬푸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직매장 설치, 공공급식 연계, 농산물가공센터 활용 확대 등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성축산농협 로컬푸드출하자회, 여성농민회, 고성군 농식품유통과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해 로컬푸드 정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향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 환경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로컬푸드는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이라며 “이제는 조례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매장의 입지와 접근성 확보, 소비자 유입 확대,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 가공센터 이용 편의성 제고, 냉장·저장 설비 확충 등 다양한 실무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7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린 ‘경기도 제3차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법 시행령' 및 '경기도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심의·자문 기구로 경기도 내 공공지하수 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보고회는 제3차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 점검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의 지하수 이용 현황과 관리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지하수는 도민의 생활과 지역 산업·농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보완해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회장 이기형, 김포4,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대표단이 지난 8월 27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999년 경기도와 광둥성이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히 청년창업·산업기술·기업 진출 지원 등 양 의회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표단은 리환춘(李煥春)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외사업무위원회 주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만나 ▲양측 의회의 정례 교류와 입법 경험 공유 ▲경기도 기업의 광둥성 진출을 위한 경제·무역·투자 협력 방안 ▲청년 창업·기술 혁신·산업 정책 등 공동 의제 발굴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기형 회장은 “광둥성은 중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포탈뉴스통신) 하남시의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이성영(심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청렴전문강사가 ‘반부패청렴교육 및 갑질 예방’을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령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모든 의원과 직원이 해당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5개 신고·제출 의무와 5개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했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각각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박기범 시의원은 지역구인 위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원 개선사업을 성남시가 오는 9월1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위례근린공원은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지원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확보되면서 시설 개선과 대규모 식재 그리고 야간조명 설치가 추진된다. 위례역사공원은 개선사업을 통해 대규모 식재와 편의시설로 호평이지만 이번에 미흡한 야간조명을 추가해 주민들의 조경 및 안전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리 아래 위치한 게이트장도 새롭게 단장된다.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동시에 인조잔디로 교체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환경도 강화된다. 위례56단지(래미안이편한세상)와 공원으로 통하는 기존계단에 회전 경사로가 새롭게 설치돼 장애인과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박기범 시의원은 “이번 공원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야간 조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월 2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남부권 워크숍’에 참석해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GMO(유전자변형식품) 확산 등 우리 농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단순한 소득 증대 정책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가를 위해 300명의 농어업인의 소득을 3년 내 3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발대식에도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참여 농어업인의 열정 속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오늘 워크숍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뜻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27일 2기적팩토리 이미경 대표, 황의영 사진작가와 만나 호계 3동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경 대표는 “안양 지역 작가들은 전시·홍보 공간이 부족해 수원 등 외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품은 있지만 시민들에게 선보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전시공간이라도 마련된다면 지역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컨설팅 선정 사업과 연계해, 안양교도소 일부 공간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양교도소 담장 위 철조망을 안전한 판넬로 교체하고, 이를 지역작가들의 예술작품 전시 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차가운 철망 대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교도소라는 특수 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문화예술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이며, 이 중 72만 명(34.4%)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포탈뉴스통신)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6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뉴라이트 극우사관, 식민사관에 기생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에 대해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평생학습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 의원은 “지난 2개월간 도서목록, 주요내용, 구입경위, 대출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들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기준이 모호해 법정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김 의원이
(포탈뉴스통신) 김보미 의원이 강진군 최초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6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과 공식 계좌를 발급을 마친 뒤, 28일 계좌 공개와 함께 ‘김보미 후원회’가 문을 열면서 강진군 제1호 지방의원 후원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됐다. 후원회장에는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강진 체육 발전을 선도해온 이병돈 강진군체육회장이 추대되어 군민의 뜻과 기대를 모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으며, 김보미 의원이 강진군 제1호 사례가 됐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제도 도입 차원을 넘어, 의정활동을 합법적·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지난 8년간 군민의 대변인으로 수많은 조례를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집행부 견제와 제도 개혁을 통해 군민의 삶과 연결된 변화로 이끌어왔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문자 발송 등 의정 성과를 알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과정에는 늘 비용의 부담이 뒤따라 적극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양로 및 요양지원까지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단절 없는 보훈 복지 혜택을 이어받도록 하며, 약 18만 명의 유족이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ㆍ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에 달해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공자와 가족의 생계와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광천 의원은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3년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며 정책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후에도 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합당한 지원을
(포탈뉴스통신)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힌 바,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터미널을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 이상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속초시 항만에는 가장 남쪽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고, 왼쪽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위치해 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완공되어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지난 2023년 3월 운항이 재개되어 현재 10항차 이상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터미널을 매입하여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여전히 방치상태에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개발을 위해 2017년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사업자 A사는 “준공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7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13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속해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사이에 위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센터장들은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으로 학습·정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아동은 발달적 특성이 뚜렷해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방안을 적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위 합리화를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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