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이 지난 5월 13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난해 성과를 통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 일반재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시킨 점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했다. 재정 인센티브로 1억 3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안 세입에 계상했으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민원 관련으로 세출예산을 계상시킨 금액은 5천 5백만 원 수준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일반재원으로 전남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활용되어 해당 실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정철 의원은 “해당 실국에서 노력하여 얻은 재정 인센티브는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로 명예의 일환이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전라남도의 사업성 예산으로 지나치게 편중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업적에 맞도록 형평성 있
(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전남 경제의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상황”을 강력히 경고했다. 강문성 의원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여수국가산단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중동의 석유화학산업 확장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라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산업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산단 내 대기업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추세가 된 RE100을 기업에만 떠 맡기지 말고, 여수국가산단의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ㆍ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테크노파크와 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련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라고 판단되고, 국가산단 대기업으로 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전남도에서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며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경제의 중심축이고,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3일 왕남초등학교에서 강상태 성남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윤성규 행정국장, 김석산 기획경영과장, 학생배치담당 박지영 팀장, 왕남초등학교 박대식 교장을 비롯해 왕남초등학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단설중학교,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고, 판교밸리자이 입주 등으로 4,073세대가 늘어난 지금도 중학교가 없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분당 야탑중 등으로 장거리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왕남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버스 배차 간격도 긴 분당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통학버스도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를 지나야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 지역을 떠나기도 한다”며,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학교 설립이
(포탈뉴스) 이춘덕 경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41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농가 인구 23만 5,775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53%,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80%나 차지해, 경남의 고령화와 영세농 문제는 심각하다. 더욱이 경남의 농가소득 4,100만원, 농업소득 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농가부채도 2,589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농어업인수당이다. 이 의원은 “타 시․도는 농업인수당이 최저 6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경남은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할 경우 최대 60만 원이지만, 1인 가구일 경우 3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경남은 고령․영세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체 예산대비 6.7%에 불과한 농업․농촌 예산을
(포탈뉴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에 맞춰, 창원의 지역 정체성을 살린 ‘창원박물관’ 건립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두 의원은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창원에 새로운 박물관이 꼭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요람이자 제조산업의 근간인 창원국가산단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으며, 창원시와 경상남도는 이 기념비적인 업적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이라는 미래비전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사에 큰 획을 그은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그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2018년 ‘창원박물관’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당초 789억원(균특+시비)
(포탈뉴스) 이용식 경남도의원은 14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3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항공MRO 산업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조세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 1월 인천공항 MRO 첨단복합한공단지가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남의 항공MRO 산업단지 경쟁력은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MRO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향상을 위해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은 2016년부터 사천시에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식 의원은 “2030년 글로벌 항공MRO 시장 규모는 약 1,966억 달러로 2020년 대비 약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①군용 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준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남도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준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실태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900명이 넘는 도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고려할 때 경남도의 보다 혁신적인 예방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자살사망자 발생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3,661명, 경남에만 912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전국(26.7명) 평균 보다 경남(28.0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해시 150명, 양산시 104명 순으로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대비 자살률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한 해 동안 자해·자살 시도로 도내 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포탈뉴스) 파주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22건(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도시산업위원회 9건(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총 2억 7,738만원을 감액한 수정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윤희정 부의장은“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심사 및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의회]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이 14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부산광역시가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5~6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9.4%의 시·도민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찬성 35,6%, 반대 45.6%로 나타나 추진동력이 약화됐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 협력 확대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아 행정통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부산과 경남이 통합되면 인구 650여만 명에 지역 내 총생산이 200조에 달하는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n
(포탈뉴스)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보조장치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65세이상 고령 보행 사망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비율 또한 높은 상황이다”며 “어린이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 규격 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안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이외에도 다양한 보행신호 보조장치들을 융·복합 운영해 종합적인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파주시의 다기능 스마트 횡단보도 비율을 높여 스마트시티 구축하고 체험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형배 의원은“보행신호 보조장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며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 스마트시티 발전을 이끌어 나
(포탈뉴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포탈뉴스) 이영수 도의원은 14일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부업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상남도의 관심 제고와 피해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불법광고, 이자율 피해 등 집중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부업 관리감독 및 도․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역할 제고를 통해 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전국에 8,771개, 대부 이용자수는 84.8만명, 대출잔액은 14.6조원에 이르며, 2024년 1월 기준 경상남도내 등록 대부업체는 370개소로 외국인명의 등록 대부업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도, 경찰청, 시․군이 다방면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14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도의원, 도의회 법률고문,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며,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부 의장은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로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연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원은 경남도과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670여건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례에 나타난 문제 유형을 8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는 총 412건으로, 이 중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적극 개정하고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을 권고했다. 정비대상 조례가 412건으로 방대해 현실적으로 특위에서 해당 조례들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폐지·통합 등 비교적 정비 폭이 크고 중요도가 있는 조례 50여건은 특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조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상임위가 검토하여 향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 조례
(포탈뉴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