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기형서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및 도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박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의견(김국환 의원)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선진 교육정책 우수사례를 조사·수집하기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제주지역의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국제학교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도내 교육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한림공업고등학교와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날(27일)에는 한림공업고등학교(제주시 한림읍)를 방문해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 진로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학교 관계자들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경남형 직업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튿날(28일)에는 브랭섬홀아시아 국제학교(서귀포시 대정읍)를 방문해 IB 교육과정 운영체계와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학생 평가 방식,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정지원 사례 등을 청취하며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문화 조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10월 2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 21명과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 16명 등 총 37명이 참여해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찬성‧반대토론 및 표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이 이번 회의에서 상정한'경상남도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의원들은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과 환경보호 효과, 학습 효율성 등을 강조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성지여자고등학교 지역구 정쌍학 의원(창원10)이 참석해 청소년 의원들을 격려했다. 정쌍학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협력하는 소중한 경험의 장입니다.”라며, “오늘의 경험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도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경상남도의회가 주관하는 체험형 의정교육 프로그램으로, 학
(포탈뉴스통신)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
(포탈뉴스통신)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경작 위반 적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3일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을 만나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과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 사업은 대전 중구 중촌동 255-1번지 중촌시민공원 앞 유등천변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박용갑 의원이 대전 중구 구청장 재임 시절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유등천 중촌시민공원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후,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최근 구민들로부터 파크골프장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근린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고, 하천 점용혀가를 승인해줘야 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23일 면담 과정에서 송호석 청장에게 ‘대전 유등천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해 해당 구역을 친수거점지구로 신속하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송호석 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포탈뉴스통신)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
(포탈뉴스통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천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전력 사용 신청이 쇄도했지만, 인천의 전력망이 이미 꽉 차 이들 신청이 100%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전력이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 ‘전력 대란’이 정작 필요한 산업‧복지시설 건립을 가로막고, 인천의 핵심 미래 산업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까지 막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에 접수된 24건의 대규모 전력 사용 신청이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한전은 ‘전력계통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거부된 24개 사업이 신청한 전력량(1,156MW)은 신형 원전 1기(1,400MW)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신청 사업 대부분(19건, 80%)은 데이터센터였다.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2건)나 주민 복지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
(포탈뉴스통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 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 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 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 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
(포탈뉴스통신)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
(포탈뉴스통신) 가을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전남 지역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증빙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경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포탈뉴스통신)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0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 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 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 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 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 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 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 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 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 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 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
(포탈뉴스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힐스테이트소사역어린이집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합동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출발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촘촘한 돌봄”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맘편한 택시’, ‘365일 시간제 보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며 “부천시의회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 힐스테이트소사역 어린이집은 전용면적 906㎡, 정원 62명(현원 45명)을 규모로 마련됐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167㎡, 정원 35명(현원 8명) 규모로 조성됐다. [뉴스출처 :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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