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3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 제작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각종 행사와 정책 홍보 등에 널리 활용되지만 대부분 단기간 게시 후 폐기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등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 조례안에는 공공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및 재정 지원, 교육·홍보와 재활용 경진대회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강서구가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적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기만 의원은 “현수막은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대부분 단기간 사용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삼 의원은 “그동안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며 현장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게시 시 지정게시대의 2회 이상 연속 게시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마련 ▲시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권장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전시가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명품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조합의 30년 발자취를 축하하고, 노동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등 시의원들과 수원특례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조합원 등이 참석해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민이 누리는 쾌적한 일상은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조합의 새로운 30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청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공직사회 내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3월 19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지원 제도’(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김성한 의원은 “현행 조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보 임용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편의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시보 임용기간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편의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제도의 운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임용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9일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장을 비롯해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등 약 550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의용소방대원 표창과 안전다짐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은 우리 시의 진정한 숨은 영웅”이라며, "시의회에서도 대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 의용소방대는 47개대 1,15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한 해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 생활안전 지원 등 총 2,597회·연 인원 11,795명의 활동 실적을 달성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갈등과 설치의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제외대상에 기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급속충전시설 의무화 규제를 개선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목장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수목장은 환경친화적 장례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편의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거주지 중심의 예우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정명국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가문으로, 그 헌신과 공로를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8일 열린 '2026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며, 지난해부터 제기해온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사회복지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경자 의원은 “2025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원 이상 감소했고, 수입은 8억 원 수준인데 지출은 31억 원을 넘었다”며 “구조적으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점검 없이 존속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집행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집행률은 93.9%로 높게 보이지만, 자활기금은 82.7%, 그 중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부 사업이 수요 예측 실패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포탈뉴스통신)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갑질 행위의 근절 방안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련 절차,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조례와는 달리, 의회사무국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직구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행정조직과 다른 긴장관계와 권한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책임 전가, 차별행위,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갑질 근절 규정을 넘어, 의회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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