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정의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제도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관련한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재형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이주민 대상 아동 문제와 관련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제도적 한계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시가 유니세프와 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권 선도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법)은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퇴소 후 총 1,500만 원을 2회 나누어 지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원금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립정착금이 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여성문화공간 ‘휴’와 관련해,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 당직 예산도 93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의 농업 분야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농업 특례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현재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라며 “전남이 주도적으로 지역 농업을 혁신할 수 있는 독자적인 특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전남만의 차별화된 농업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 전환시대’를 대비한 농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 환경, 작물 생육, 기후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는 데서
(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업소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해운대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돌아오는 6월에 부산에서 BTS의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숙박업소의 횡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호텔들이 내부공사 등을 핑계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해당 객실 가격을 기존 12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까지 15배 넘게 올려 재판매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광은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파는 ‘이미지 사업’”이라 강조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과 지난 수십 년간 관광도시로 명성을 쌓아온 해운대의 높아진 위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해운대구청에 ▲숙박업소 요금 고시 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 ▲일방적 계약 해지의 법
(포탈뉴스통신) 해운대구의회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했으며, 5분 자유발언으로 김미희 의원의 ‘일방적 예약 취소, 해운대구청은 구경만 하실 겁니까?’등 총 1건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 등이 예정돼 있다. 장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구정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2월 9일 제291회 2차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3일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경원 후보자가 경남개발공사의 산재한 난제들을 해결할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췄는지 송곳 검증을 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개발공사의 최대 현안인 진해 웅동1지구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함안 군북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리 부실,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 지연 등 후속 조치, 수익성 개선과 자금유동성 확보 전략, 조직·인력 운영 비전 등에 대해 후보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영수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태규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리스크 발생 시 대응 전략과 자산 매각 계획 이행 방안, 경남 고령화·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경남개발공사 차원의 사업 수립 및 시행 방안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구조 개선 문제 해결책을 물었다.
(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내 보육 현안을 파악했다. 특히 어린이집 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보육 허브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장명희 위원장은 “안양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건의사항과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토대로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의 큰 부담인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등이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운송지원 규정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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