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예산 집행 절차와 조례를 위반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구청의 카페 직영 문제를 지적, 철저히 검증과 집행 예산 환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서대문구청 직영 카페들에 관한 여러 문제를 확인했으며 이 자리에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이다. ○ ‘카페 안산’의 근거 없는 운영 및 예산 지출 김규진 의원은 카페 폭포의 분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연사박물관에 '카페 안산'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카페 폭포'와 '카페 안산'을 운영하는 예산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서대문구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청년희망드림기금에서 '카페 안산'의 커피머신 수리비,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총 736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포탈뉴스통신) 단양군의회 주관으로 7월 2일에 군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11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400여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상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사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
(포탈뉴스통신)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여수 쌍봉사거리 일대에서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사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연관 협력업체, 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하며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LG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명이 해고통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지역사회의 관심과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 속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포괄적 고용승계에 합의하며 마무리됐으나 여수지역의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에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정부는 시급히 여수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수가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언론사 기고문 등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함께 지정할 것을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일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가 차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이순신기념사업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나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선거권행사 보장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각급 선관위로만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혜택도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총 187곳 읍·면·동 중에 교통 지원차량이 제공된 지역은 25%인 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권행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포탈뉴스통신)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양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 체계 근거가 담긴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질 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필요시 구청장이 공기질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질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선 공기정화설비 설치, 환기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의 일상 건강에 직결된다”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덕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양주시의회가 2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설립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 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메시지를 강렬하고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속한 양주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병상 확충은 물론, 접경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공공병원의 설립 이유를 공유하고,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꾸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안전망을 새로 설계하는데 힘썼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보건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공공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양주시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하며, 시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최근 지역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일(수) 오전, 문수중학교(교장 박현읍)와 우신고등학교(교장 김강문)를 차례로 방문하여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에는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교육시설과, 강남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대룡 위원장은 먼저 문수중학교를 찾아 협소한 체육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문수중 체육관은 전교생이 한 공간에 모이기 어려워 학교 주요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넓은 체육관과 강당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게 학교측의 의견이였다. 이어 방문한 우신고등학교에서는 복도, 계단 등 일부 공간의 노후화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학생들의 이동 동선에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2일 오후, 시 관계 부서와 함께 현대청운중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관계자 등과 학교 주위 보행 환경에 관한 의견청취 자리를 가졌다. 강대길 의원은 현대청운중학교는 24학급에 학생 수는 697명 교직원은 65명 규모로 학교 옆에는 현대청운고등학교가 있고 인근에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바로 건너편에는 현대중공업이 있다며 도로와 관련 청운중학교 앞은 현대중공업과 마주하고 왕복 6차선 직선 도로라고 했다. 또한,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위에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납품 차량 등 대형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차량 통행으로 자칫 차량이 보도로 충돌하거나 보도로 넘어온다며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면 2022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중·고생은 1,193명이고 이 중 8명이 숨졌고,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10시(140명)와 오후 4~6시(226명),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6~8시(212명), 오후 8~10시(160명)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62%를 차치
(포탈뉴스통신)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신현동 수도관 파손 사고 이후 수차례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한 수도관 파손으로 해당 지역에 1박 2일간 단수가 이어졌고, 주민들은 씻지 못하고 식사조차 어려운 불편을 겪었으며, 인근 상가 역시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조 위원장은 사고 직후부터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생수를 직접 운반하며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 가구와 상가를 우선적으로 찾아 불편 상황을 들으며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절박한 상황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공사 과정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 방식에도 아쉬움이 크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지속 전달해왔다. 조 위원장은 피해 보상이 단순 항목 위주의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주민 불편과 피해 실태를 반영한 실질적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가 7월 2일 오전 10시,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회의의 집행부 안건은 △2025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계획(지역경제과)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민소통담당관)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복지과) △영인산휴양림 용수공급시설(상수도) 설치공사(산림과) 등 9건이며,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다. 의원들은 ‘2025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응 계획’ 보고 내용 중 충남 4개 대학 가운데, AI의료융합산업 관련해 순천향대학교가 세 차례에 걸쳐 글로컬대학 공모사업에서 도전했지만, 미지정된 사유에 대해 물으며 “기존 지정 대학 가운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해서 아산시에 적용시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AI의료융합산업 분야가 실제 지역 내 관련 산업과 기업의 연계가 부족해 우려스럽다”면서 “AI 의료 융합 분야가 실질적으로 아산시 산업계와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로비에서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백인숙 의장을 비롯해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격식을 줄이고자 했으며, 여수시의회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백인숙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의회는 산단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입법 성과, 감시 기능 강화 등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남은 1년은 여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문 발표에서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침체에 대응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와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고용안정·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에 주력한 점을 강조했다. 둘째,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이의영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했으며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이주노동자 안전·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이 ‘충북의 안전·재난 현황(이주노동자 중심으로)’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토론에는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주노동자 샤브갓존,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이승욱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최준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이 참여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주제 발표에서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6월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정책지원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특위가 채택한 건의문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의원 1명당 1명의 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하고, 명칭도 의정지원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고경훈 박사는 용역 보고회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량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의회 유형별로 정책지원관을 차등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역적 차이와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의회 유형을 분류하고, 전남도의회는 농촌형으로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두는 현행 유지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발표에 임형석 의원은 “의원의 비
(포탈뉴스통신)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가 여수시의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일자리과 내에 소상공인 전담팀을 신설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연구회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시의 민생경제 강화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회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실핏줄이자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담팀 신설을 계기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채경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 지원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전담팀 신설과 인력 확충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민덕희 의원은 지난 6월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여수시는 지난 1일, 민생 중심의 국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7월 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1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공돌봄서비스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지역 안에서 아이와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사회 전체의 돌봄 책임을 공공이 함께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돌봄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권리의 문제임을 되새기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의 안정성, 현장 중심의 실효성 확보에 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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