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감면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올해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미 사용료를 낸 경우에도 감면 신청을 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에 따라 건물·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대부)료 30% 감면을 추진했다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에게 최대 80%까지 사용(대부)료를 감면했다. 당시 총 431건에 7억 5,000만원 규모의 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복귀를 견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5억 7,990만 원을 확보, 지방비를 포함한 총 6억 5,9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과 함께 130명의 청년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충실한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과정별로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되며,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창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농어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 지원한다.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융자 규모는 5,000억 원이며, 이 중 2,50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다.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의 저리로 운용된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사업 중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물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금 지원은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주도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2월 말부터 실제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성과평가에서 전국 258개 기관 중 4위를 차지했다. 총점 99.80점을 기록하며 민선8기 출범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점수는 2023년 95.73점에서 2024년 99.23점, 2025년 99.80점으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성과평가는 외교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권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평가 항목은 여권 발급 정확도, 개인정보보호, 보조금 집행, 여권 업무량, 교육 참여도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서 개인정보보호, 보조금 집행, 여권 업무량, 교육 참여 부문 4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여권 발급 정확도 부문에서는 총 4만 9,782건의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류 재발급이 5건으로 30점 만점에 29.80점을 받았다. 제주도는 증가하는 여권발급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정확한 발급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계절별·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케이(K)-패스’ 사업에 정액 무제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K-패스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2024년 5월부터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로, 제주도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기존에는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다자녀(2자녀) 30%, 다자녀(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 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 원이다.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시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와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의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65세, 동지역 70세 생일을 맞이한 신규 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보조금 16만 8,000원을 전액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일 달에 따른 월별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월생은 16만 8,000원을 지원받지만, 12월생은 1만 4,000원을 받는 등 월 1만 4,000원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다만 기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전액 지원을 받는다. 제주국제공항 심야 운행택시 보상금 지원 시간대도 개편됐다. 그동안 금~일요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지원이 이뤄졌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요일에 관계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벤처펀드 일부가 당초 조성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이를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벤처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고 홍보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도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 펀드 운용 실태를 보면 조성 규모에 걸맞은 관리·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된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1호)’는 총 150억 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 중인 펀드로, 전북자치도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억 원을 출연해 도내 이차전지 관련 창업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 출연금은 10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도내 기업 투자 실적은 전무하며, 조성된 약 75억 원 중 66억 원 이상이 타 지역 기업에 투자됐다. 김 의원은 “펀드 규약에는 이차전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5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경남 관광개발 정책공유 및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 관광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광개발국장과 과장, 시군 관광 업무 담당과장,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가 2026년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신규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로 추진 예정인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혁신형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시군이 공모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의 대표 신규 사업인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이 설명됐다. 음식문화와 관광자원을 결합한 지역 특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음식거리 조성과 문화예술축제 지원, 청년 창업 팝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시군에 지역 음식문화 특
(포탈뉴스통신)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부산지방식약청과 함께 교차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식품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360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해당 시군에서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이 안심
(포탈뉴스통신)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전략광물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배 의원은 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3박 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 (가칭)'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을 위한 현장 입법 점검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한인 이민 60주년을 계기로 한 의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차관보 마리오 티엠(Mario Thiem)과 면담을 갖고 투자 안정성, 송금, 인허가, 환경, 지역사회 협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국의 관심과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마르틴 예사(Martín Yeza) 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과의 면담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및 KOTRA 등으로부터 투자·광업 제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배 의원은 아르헨티나 살타(Salta) 주에 위치한 포스코 리튬 염호 현장을 시찰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인허가 진행 절차, 환경 기준 적용, 지역사회 협의 방식
(포탈뉴스통신)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가운데,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이전 검토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15일(목) 10시,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 송도를 직접 찾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교흥 의원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와 인천 유치의 정책적 의미를 훼손하는 이전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교흥 의원은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는 750만 재외동포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750만 동포들이 원스톱으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인천에 본청을 두고, 외교부·대사관 업무를 위해서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료적 발상으로 이를 흔드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
(포탈뉴스통신)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장애물’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하며, 장애물의 설치 등의 제한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공항시설법'에 정의되어 있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제14호) 이어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하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으로 구분되며,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물 제한표면에 설치된 지형·지물은 장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전이표면’에
(포탈뉴스통신) 대전 동구는 15일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등 지역 내 5개 대학과 함께 2026년 첫 ‘관학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2026년 대전시 라이즈(RISE)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실질적인 관학협력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AI 교육사업 ▲취·창업 및 지역 정주 연계 사업 ▲대학생 참여형 관학협력 사업 ▲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대학별로 제안된 총 42개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관학협력 추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관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학협력 실무협의회를 정기 운영해 대학 자원과 행정 역량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 중 관학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뉴스출
(포탈뉴스통신) 무주군이 19일부터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차보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천만 원 보증과 연 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해 올해 총 2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과 대출 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NH농협, 전북은행,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등 총 7곳이다. &nb
(포탈뉴스통신) 영주시는 지난 15일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태웅관리 조욱래 대표의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조욱래 대표를 비롯해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정옥희 영주시 나눔봉사단장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해 조 대표의 뜻깊은 나눔 실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아너소사이어티 인증패 전달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욱래 대표는 영주시 제14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아너소사이어티는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초의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개인 명의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분할 기부(연간 2천만 원 이상)하는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 대표는 2025년 영주시 유공자 포상식 참여를 계기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을 제안받았으며, 이후 ‘희망2026 나눔캠페인’ 경상북도 출범식 등에 참여하며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한 끝에 가입을 결정했다. 조욱래 대표는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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