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하며 약 300명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국정과제 19번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과 각종 지원정책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의 작업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센터 관계자 등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검받기가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검진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출장건강검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8,425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26.5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등 주요 복지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 총리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돌봄시설 종사자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현실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ㆍ국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환경공무관 업무공간을 방문해 직접 거리를 청소하고 담소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와 환경공무관들과의 만남은 7월 21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늘 현장에는 환경공무관 6명, 정태호 의원(관악구을), 박민규 의원(관악구갑), 박준희 관악구청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등 참석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짧은 시간이지만 문화교부터 신본교까지 도림천 인근의 보행로를 직접 청소하면서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환경공무관들에게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 김 총리는 청소를 마친 후,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이동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환경공무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가로등 소등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하여 현장의 고민이 담긴 좋은 제안들이라고 화답하며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김 총리는 홍보 강화 등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환경공무관 안전교육 강화 등으로 작업 중 부상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다행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새벽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잠든 시간에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행사가 많아지면서 전국 환경공무관들의 근무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한 도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공무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잘 챙겨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대통령과 영부인은 목사님 부부, 그리고 약 130명의 해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으며,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해인교회 주변에 있는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을 방문해 수녀님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계양구 노틀담 수녀원은 설립 이래 장애인 복지관과 교육 시설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재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의료비와 활동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고,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환 환우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묻는 등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과 영부인은 오늘 자리에 대한 어린 환우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환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자살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자살예방을 위해 연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여 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SNS‧온라인 등에서 위험신호를 조기 감지하여 위기청소년을 신속 발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조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운영을 통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채무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중앙-지방간 주요 회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운동 3단체 등과도 협력해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인 대상 자살 보도 및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강화와 종교계 협력을 통한 범국민 생명존중 운동 전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살유발정보(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방미통위가 직접 사업자 등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처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한 후 관계부처에 더욱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와의 협업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 한분 한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대책을 끝까지 책임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회의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대통령께서 기업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통지 의무 강화 등 시급한 입법과제는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행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회복 기금 도입 등 실효적인 조사·제재·배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검토‧이행할 방침이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총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유통기한 임박 식품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어촌 관광 및 수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어촌·어항의 탄소 절감도 추진하는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시급한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