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점검을 통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했으며,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고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하고, 이 기간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2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한번 다시 점검해 주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올해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에 요청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로 확대되도록 공동연구 활성화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하는 방안도 상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편, 투스크 총리는 방위산업 협력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이는 디지털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탐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에너지, 인프라, 운송 부문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문 투스크 총리님과 폴란드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폴란드 총리로서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총리님 취임 이후 아시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총리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후 약 37년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두터운 우호 협력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 'EU 국가 중 5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은 폴란드에게 있어 비유럽 국가 중 1위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또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님은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스크 총리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넷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언어, 음악,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속담에 '스부이 치옹니에 도 스포예고'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끌린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감과 문화적 친근감이 있었기에, 한국과 폴란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양국 간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리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총리님을 다시 뵙고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졘쿠예(Dziȩkujȩ)!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소모품 생산을 위한 핵심원료(나프타)의 우선 공급 지원, ②의료기기 제조시 대체원료의 원활한 활용, ③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이 어려운 필수 의료기기 품목 제조 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각 부처 관계자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토록 하면서, 국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의원, 약국 등이 주사기 등 의료필수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유통 전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부 지원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과, 의료기기 생산과 관련하여 대체원료 투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지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에는 관련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업체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료 소진을 호소하는 시럽병 제조기업을 위해 석화업계와 협의하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것을 산업부에 지시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3개 이상 확인했으나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 응급실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에서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광주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구급대 체류시간이 단축되고 단계적 병원 선정과 병원 간 전원이 원활해지는 성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24시간 밤낮 없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소방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주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체계를 광주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타 광역시에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시범사업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이송체계를 타 지역으로 일괄 확산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의료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❷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방문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하여,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 및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상황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후,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송 병원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하고 이후에 최종 배후진료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상황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역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병원 선정, 지역 간 이송, 병원 간 전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도록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❸ 전남대병원 방문 이어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응급환자 수용병원 배후진료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지원, 지역 내 의료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협력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4.9(목)~4.10(금), 이틀간의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마무리하며, ‘시범사업 추진상황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진료 현황 ▴이송체계 개선방안 ▴응급분야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배후진료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다”며, “이송체계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혁신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변형·적용한 맞춤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 의료행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닥터헬기 통합 확대 등 과제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시사점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의 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외의 지역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별도의 추가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거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나"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보고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