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격려 이후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낮 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 활동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9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각각 개소한 바 있다. 센터별로 최대 이용 정원이 10명인 가운데 3개 센터 총이용자는 현재 10명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9일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경주 APEC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APEC 이후 각 지역관광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APEC 열기가 지역관광으로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연속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주요 구간의 동선을 따라 직접 이동하며, 휠체어‧유모차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하고, 장애인‧고령층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휴게시설⸱안내센터의 접근성과 안전성, 점자⸱음성 안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이용자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편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무장애 시설은 단지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작은 경사로, 단 하나의 문턱도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이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 관광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관광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선친이신, UAE의 국부이신 자이드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양국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측이 자신의 국빈 방문에 맞춰 낙타·기마병 도열과 에어쇼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국방·방산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사파 교량 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아부다비가 원래 섬으로 이뤄졌는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고 하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양국을 잇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 더 채워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원전의 모든 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완료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이 공고히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 증진 분야로 우주·AI·국방 분야를 꼽으면서 "UAE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달달버스 타고 만났던 어떤 할머님 말씀이 생각난다. 연세가 구십 다 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아생전에 공공의료원 혜택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다 함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3,800㎡)와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부지(2만6,500㎡)에 각각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지역 기초현황 분석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병상수요 추정 ▲기능 및 역할 설정 ▲진료 계획 수립 등이 보고됐다. 지역 기초현황과 지역주민 의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정부권(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남양주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모두 응급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양주지역은 심뇌혈관센터, 남양주지역은 소아응급센터 요구도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예비타당성 신속 통과 등 관련 절차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착수보고회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요청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최종보고 후 보건복지부와 예타 협의에 착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최민희 국회의원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사업대상지인 남양주시와 양주시 관계자, 도 공공의료 정책 담당자, 도 의료원 관계자, 보건 의료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5일 오후, 제20회 부산불꽃축제 개최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부산불꽃축제 종합상황실에서 행안부 예방정책국장과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으로부터 축제 안전관리대책과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부산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둘러보며 다중인파 안전관리 현황과 응급의료부스 운영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 총리는 축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인파안전관리, 소방대책, 구급 의료대책 등을 세심히 챙길 것과 함께 특히 행사 종료 후 귀가하는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대책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 관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