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14일,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업의 집행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ㆍ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ㆍ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완료될 것이며,
(포탈뉴스)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이 지난 11일 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개선에 필요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이미 흡연 중인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포탈뉴스)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최은영, 송민우의원은 지난 14일 부산 자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상곤의원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최은영, 송민우의원은 부산광역시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등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이상곤, 최은영, 송민우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동료 의원들과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해운대구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
(포탈뉴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36명 해고 사태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판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번 36명 집단해고는 3노조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창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단순한 인사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운을 뗐다. 해고의 주된 사유가 근무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노사 합의 하에 노조 사무실 근무를 해 온 기존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교통공사 측이 무단결근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고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사장 및 시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모범 직원이었음을 강조하며 “30년 넘는 시절 동안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해 온 분들”이라며 부당해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6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며 “한 분 한 분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2만 명 규모의 거대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50%공동세’의 비율 상향에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산세 50%공동세’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 현재 국회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대표발의해서 재산세 세목교환과 100%공동세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였고, 국회 구조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100%공동세가 해당 상임위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반면에 한나라당 소속 24개 구청장 모두 공동세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 상황에서 오 시장이 중재안을 낸다는 명분으로 50%공동세를 제안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50%공동세가 통과됐다. 당시 ‘50%공동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의 절대 액수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50%공동세’를 시행하기 바로 전인 2007년에는 노원구 298억, 강남구 2,525억으로 그 격차가 2,226억원으로 약 8.5배에 달했다. 공
(포탈뉴스)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금천1) 시의원은 6월 13일에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입찰이 5회 유찰된 것과 관련하여 현실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복합환승센터로,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GTX-A/C노선, KTX 의정부 연장, 위례 신사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5개 광역, 도시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교통 HUB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초 공사비 2,928억 원은 건설인건비, 자재비 급등 등 건설시장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해 업체 참여가 저조하여, 5회나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5회나 유찰된 것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책정 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비해 “672억 원의 공사비 증액도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4일 제324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고 노후된 강서 곰달래길(서울시도로) 보도의 위험 상태를 지적하며 시급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323억 원 증액 요청된 제1회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받고 곰달래길을 직접 현장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며 보도 상태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직접 조사한 곰달래길 보도는 까치산역 부근 사거리에서 목동사거리까지 약 2.3km 구간이며 상·하행선 약 4.6km를 왕복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장 파임, 돌출된 덧씌우기, 측구 콘크리트 파손, 보도 포장 단차, 경계석 전도, 보도 중앙 전주 등 위험요소를 사진으로 담고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보도의 위험성을 전해 들었다. 곰달래길을 이용하는 주민이 “가족이 보도의 요철과 돌출 때문에 보도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고 다른 주민들도 많이 넘어져 다친 사람들이 많다”라는
(포탈뉴스) 최근 서울시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대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는 익충이라는 핑계로 3년 동안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방역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4일 제324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최근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와 팅커벨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물리적‧친환경적 방역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이 2022년 4,418건에서 2023년 5,600건으로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건 이하 13곳 외 대부분의 민원이 3개 자치구(은평, 서대문, 마포)에 집중됐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해 러브버그와 팅커벨이 3년 전부터 집단적으로 출몰하고 있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순환관람차(해치카) 운행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영실 의원은 “순환관람차의 운행 도로가 보행자 도로와 겹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전거 도로와의 구간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영상 자료를 통해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순환관람차는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위험 구간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거장 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대기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범사업이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정거장과 가이드라인은 더욱 명확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13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세입·세출 및 결산 보고에서 수도사업소별 배수관 수선공사 사업예산의 편차를 지적하며, 노후 관리 정비에 힘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아리수가 되도록 노력하라 주문했다. 2023년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아리수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별 배수관 수선공사 사업비는 최소 약 33억 원부터 최대 180억 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이은림 시의원은 배수관 수선사업비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 특정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에 대해 “예산은 지난해 사전 검토와 수도사업소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라며, 예산 배분이 각 사업소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 틀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 추진한 사항으로 노후관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밝혔다. 이 의원은 누수문제나 이물질이 섞인 아리수 문제 등 어느 지역에서 아리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한 지역의 배분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배수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