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한 형태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합을 맞춰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 지원을 함께 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를 향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대표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 10개 그룹이 5년 간 모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잘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함께 참석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환우·가족분들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희귀질환 환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정부 부처로서, 환자 지원이 좀 더 촘촘히 이뤄지도록 약속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을 만나 “의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의료진분들을 뵙게 되어 감사하다”며,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관련 정책을 더 가다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우·가족 및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희귀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도가 한파에 난방비 부담이 커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나아진 생활을 도민께서 피부로 느끼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 일단 한파 속에 ‘난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 갈래 방향으로 지원한다. ○ 누구에게 지원하나? ⓵ 34만 난방취약 가구에 5만 원 -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가 대상이다. - 난방비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된다. -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⓶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 원 -한파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이번에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이다. ⓷ 노인-장애인 가구 계속 지원 - 경기도는 지난해 1월~2월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은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규모도 커졌다. 이번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노인-장애인가구는 상시지원 대상이다' ○ 규모와 재원은?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 원이다. 재원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언제부터 지원하나? 난방비 지원은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추진된다. 도는 내일모레(2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한다. 도는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이번 ‘난방비 프로젝트’의 콘트롤타워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3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및 협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K-국정설명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극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창업, 기술탈취, 상생 및 AI 활용 촉진 등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차근차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열 번째 'K-국정설명회'를 진행하여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 또한 KTV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총리실은 오늘 간담회 겸 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산업‧학계‧지자체 등 요청이 있는 경우, 'K-국정설명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여 각층과의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울고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야 한다)처럼 바깥에서 여건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안에서는 스스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아가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수용률 98.7%라는 결과를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로 간에 신뢰했으면 한다”며 “직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테니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3개 노조의 권익보호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약속으로,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단체협약이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일곱 번째다. 특히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참여한 최초의 협약이다. 2024년 3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돼 지난 9월 상견례 이후 요구안(총 159조문 383개항)에 대해 적극 검토한 결과 6차 때보다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해 합의(수용률 98.7%)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8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에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및 치료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제7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수원 도담소에서 미8군 사령관 조셉 조 힐버트(Joseph Joe Hilbert) 중장을 만나 경기도와 미8군 간 파트너십과 발전하는 한미동맹 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도내 미군 기지와 관련한 보다 긴밀한 조정과 소통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와 미8군 간 협력 관계는 도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군 장병들이 경기도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제 및 지역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힐버트 중장은 2025년 10월 23일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으며, 미 육군 제11공정사단장과 제82공정사단 포병여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주한미군 장병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역사·문화 교육 ▲안보·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미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이란?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지만, 시도 안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이나 하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시군간 대체변경이 이뤄졌던 사례는 단 4건(2016년 부천↔성남, 2019년 남양주↔하남･과천, 부천↔고양, 2020년 안양↔과천)에 불과하다. 물량이 남아 도는 시는 계속 언젠가 쓸지 몰라서 그대로 보유하고, 당장 공업지역이 필요한 시는 물량이 없어서 개발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계속된 경기도의 규제개선 요구에 정부가 응답 경기도는 2024년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단기정책연구 과제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했다. 다음해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도는 2025년 공업지역 대체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경기도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런 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025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국토부가 마련한 공업지역 제도개선 방안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제)이란 제목의 행정규칙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시군에서 관리하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만큼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한 조정 권한을 도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길 열려 이에 발 맞춰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동안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거쳐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 계획 및 공업지역 이용실태 통계자료 DB를 구축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 남은 공업지역 물량을 놓고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14개 시와 개선제도의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숙의 등을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 변경을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그동안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또는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하남･고양･성남･구리 등도 새로운 공업지업 물량 확보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경기도, 규제개선 요청에 정부 즉각 수용. 국정제1동반자 역할 강화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2025년 1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던 경기동부 지역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계자료를 통해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연접 지침(국토부 행정규칙)이 2025년 1월 개정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의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여주 가남면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여주 가남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027년 12월까지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및 2차전지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5개 산단이 클러스터 형태로 들어서 1,24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