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BF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 등 건강, 교육,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 증진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하여 총 14만 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17,270원)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3,300원 +300원/258시간 +53시간)했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33개 시군구, 960명 목표)하고 법적 근거 마련·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추진하고, 췌장장애 신설로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 건강 올해 2월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발표하고 장애인 건강 측면의 체계적 정책을 추진했다.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 충남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2개소)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 보육·교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ㆍ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25년, 284교 → ’26년, 320교)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한다. (’25년, 96개 → ’26년, 102개) ◆ 소득·일자리 ’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25년, 138 → ’26년, 140만원(단독가구))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300명 확대(’26년, 35,846명)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으며, ‘26년 신규 지원 대상은 5개소 선정됐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하여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을 전면 시행(’26.1.28.) 하고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운영(1.30∼)하여 ‘색동원’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전체(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11월 발표한 인권강화 방안의 실행력을 보완하고 합동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인권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심 조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한 적발 구조로 조기 발견이 제한 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관별 분절적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여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을 지원하고,'사전 예방 - 신속 조사 -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제고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거주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업 등을 통해 점검, 수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계획(안) 주요내용 올해 1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Barrier Free) 키오스크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개발 활성화 및 보급 지원, 홍보, 모니터링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27년에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장벽(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4.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5년 전체 공공기관(1,030개)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우선구매실적비율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12%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달성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6년 전체 공공기관(1,042개)의 총구매계획은 70조 7,314억 원 중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 원, 비율은 1.36%로 심의․확정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공공기관별 상세한 통계자료는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장애인이 더이상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하여,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회의가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❷ 치료·재활 분야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❸ 예방 분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예방교육의 중요성,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현장에서 실제로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종합적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의 원칙 아래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②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③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 이어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 현장건의,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3S1V 전략을 담아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30).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 ’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의 경우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선을 타고 부행사장인 개도로 이동하여 섬어촌문화센터 등 부행사장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개도의 관광컨텐츠 및 숙소, 식당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섬 박람회는 여수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제 행사로서 여수시가 주도성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여수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더 집중력을 갖고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점검은 전체상황을 듣기 위해 왔다”며, “다음 주에 한 번 더 현장을 찾고 더 보완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조 6,814억 원은 일반회계 37조 3,378억 원, 특별회계 4조 3,4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36억 원 등 1조 1,534억 원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총 1,492억 원이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7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 4억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원 등 총 13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 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등에 1억 원 등 총 45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은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 예산사업을 반영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원유와 필수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칭찬한다. 경제 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의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평화와 국제규범, 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더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히 쌓아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도 모색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우리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를 양국이 함께 해소하고 K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환식과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일정을 마친 뒤 럼 서기장 주최 국빈 만찬을 소화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분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튼실한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450만 우리 방문객, 20만 재외동포, 10만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 시대를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