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 8,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장 조직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동별 ‘통장단’과 구 단위 ‘통장협의회’가 조례에 공식 명문화되면서 통장 간 소통과 협력 체계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통해 주요 구정 현안 협의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상연락망 구축·훈련 등 통장의 실무 업무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지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 손과 발 역할을 해주시는 통장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소통이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업무 전달과 지역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체계적인 협의기구 운영을 통해 구정 업무 효율성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통장들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4일 중보들공원풋살장에서 열린 ‘제16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재광 의원이 함께 자리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금세 치열해질 수 있지만, 오늘은 승패보다도 다 같이 땀 흘리고 응원하면서 신나는 하루 보내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팀별 풋살 경기를 펼치며 권선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영화동 새빛만남’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화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강영우 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영화문화관광지구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영화동이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선정된 것은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사업은 수원의 미래를 견인할 큰 힘이자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3일 화도체육문화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화도읍 주민총회와 제8회 뻔뻔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화도읍 주민자치회(회장 최영균)에서 주최한 주민총회와 화도읍 청소년 자치위원회(회장 이나연)에서 주최한‘2025 화도뻔뻔페스티벌’이 함께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화도읍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 행사는 △남양주시립합창단 식전공연 △개회선언 및 나라사랑 의식 △화도청소년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내빈소개 및 개회사 △표창수여 및 축사 △기부 전달식 △마을계획단&주민자치회 활동보고 △마을의제 발표 및 투표, 투표결과 발표 △폐회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회 주민총회와 제8회 화도읍 뻔뻔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최영균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총회는 마을의 발전방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결정하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에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 감액과 현장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예산 100억 원 가운데 40억 4,940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된 금액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에어컨ㆍ냉장고 등 필수 물품을 보급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도 에어컨과 냉장고 등 필수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에 1차 모집을 마친 경로당에도 아직 물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예상보다 많은 경로당이 신청해 전수 실사와 심의에 시간이 걸렸고, 조달청 행정절차도 길어져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대표 윤권근 의원)는 9월 12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구대학교 김용원 교수의 진행으로 청년의 노동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청년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학생, 소상공인, 대구시 담당부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 근로 현장의 실태와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제안한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청년의 단기노동과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면서 불안정한 일자리와 근로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인정받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대표 권기훈 의원)은 9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도동 측백나무숲 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과 대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관광 활성화 포럼’은 대구시 고유의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현재 총 10명(권기훈(대표), 박종필(간사), 김재우, 류종우, 박소영, 박창석, 손한국, 윤영애, 이태손, 하병문 의원)의 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문화진흥연구원의 최계원 책임연구원은 도동 측백나무숲이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관광객들이 장시간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단순한 자연 관광을 넘어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9월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라며, 대구시 중심의 재난관리 책임제 강화와 실전적 훈련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북구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침수를 사례로 들며, “재난 자체보다 대구시와 구청, 사업소 등 기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에 주민들이 더 분노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노곡동 침수는 운용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있다”고 현행 재난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재난 요소별 관리 체계 전수조사 및 대구시 중심의 지휘 체계 일원화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실전 재난훈련 시행 △재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권한 부여 및 보상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재용 의원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이나 보여주기식 처벌은 또 다른 인재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재난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실전적인 상황 훈련을 반복하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곡동과 함지산 사례를 경고로 삼아, 대구시가 실질적이고 책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교육발전연구회(회장 박동철 의원)가 지난 9월 13일,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연구회가 2024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정책연구용역, ‘전국 최초 조례’라는 결실을 맺다 연구회의 대표적인 성과인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는 2024년도 정책연구용역 ‘경남 미래형 모델학교 구축 방안 연구’의 핵심 결과물이다. 박동철 회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구회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책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학교 공간 혁신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사천 용남고와 의령고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경남 미래형 모델학교 설계와 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학계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처럼 심도 있는 연구용역과 활발한 현장 활동이 결합되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실효성 있는 조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꾸준한 정책 연구, 경남도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약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약물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자극적·오해 소지가 있는 상품명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용만 의원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노인층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이슈”라며 “마약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칠곡군의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 심청보 의원이 칠곡군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칠곡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칠곡군 설립 공단의 이사장(또는 공사의 사장)” 및 “칠곡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의회의 인사청문회 운영 전반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범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인사청문회 운영 방법 △인사청문의 공개 및 공정성·효율성 방안 등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칠곡군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표할 만한 적임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청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인사는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31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향후 칠곡군은 주요 공직자의 자질 검증과 인사 절차에 한층 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칠
(포탈뉴스통신) 2025년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의원을 비롯해 박용선 도의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야간에 텅 빈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는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야간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교통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는 사파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했던 사업으로, 성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일부 공영주차장이 야간 시간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반면, 인근 주민은 비싼 주차요금에 부담감을 느껴 이용을 꺼리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창원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월 정기 야간 요금을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명 이상 단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0%를
(포탈뉴스통신)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까지 조례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읍면동별로 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 등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에 발맞춰 이뤄졌다. 오 의원은 “2012년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이듬해 조례를 마련해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애썼으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시금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장애도시 읍면동위원회는 어린이·노인·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5일 14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