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특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소재)의 전담학과는 139개(41.5%)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2023년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대학 정원과 무관하게 외국인만으로 학과를 구성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학과’를 학사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전체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년학년도 107개에서 2026년학년도 335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43개에서 115개, 전문대학은 2개에서 24개로 급증했다. 수도권 비중은 42.1%(’24) → 40.1%(’25) → 41.5%(’26)로 나타나 외국인 전담학과의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 입학
(포탈뉴스통신) 올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발생이후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위해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를 도입을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해 12월로 다가왔는데도, 2023년 6월 이후 5회 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됐고,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를 상환했고, 현재는 잔액 2.1억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6월부터 단 한번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 1일·12월 1일) 각각 원금 35백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Term SOFR+ 0.5%p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약속을 지
(포탈뉴스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의 내년도 예산 동결과 물가 반영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노인공익일자리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29만 원이다. 2024년·2025년에 이어 2026년(안)에도 그대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활동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달리 노인공익일자리만 동결 조치됐다. 이로 인해 참여 어르신들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할 경우 30시간 활동비는 31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현행 활동비는 29만 원으로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활동비는 교통비·식비·활동실비 등으로 구성된 유급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많은 어
(포탈뉴스통신) 수도권 전력 공급의 ‘심장’ 역할을 해온 인천의 전력 생산 능력에 비상이 걸렸다. 한때 전기를 넉넉하게 생산해 쓰고도 남아 서울과 경기에 대량 공급했던 인천의 ‘잉여 전력’이 3년 만에 3분의 1(33.3%)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전력난이 수도권 전체의 전력 수급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연간 발전량은 2021년 60,506GWh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48,195GWh까지 20.3%나 줄었다. 2024년 49,725GWh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21년 최고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표1 참조' 이는 수도권 핵심 전력공급원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량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말부터 영흥 1, 2호기가 환경설비개선공사로 가동을 멈추면서 총발전량은 2021년 29,123GWh에서 2023년 22,175GWh로 약 7천GWh 가까이 감소했다.'표2 참조' 반면, 전력 사용량은 폭증했다. 연간 누적 사용량은 2021년 24,901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8일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이며, 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미라이칸(Miraikan)’은 연간 120만명, 독일 브레머하펜의 ‘기후의 집(Klimahaus)’은 누적 7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데이터로 보고, 체험으로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 모델을 이미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교육 시설은 유아·초등학생 대상 소규모 체험관 위주로, 대부분 면적 1,000㎡ 내외의 홍보형 전시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체험관들은 ‘기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 전달에 그칠 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 행동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제 우리도 연간 수십만명이 방문할 수 있는 국립 단위의 기후체험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기후위기체험센터는
(포탈뉴스통신)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중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 공개를 동의하여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8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IBM이 설치·운영 중인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양자컴퓨팅이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에 미칠 실제 산업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정재호 연세대 융합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 IBM Quantum 표창희 상무 등이 함께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양자컴퓨터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살펴보며, “AI와 양자기술의 결합은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여는 핵심 엔진”이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 제어·예측·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IBM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국가다. 이 컴퓨터는 절대영도(−273.15 °C)에 매우 근접한 수십 밀리켈빈(mK, 0.001 K) 수준의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해외 게임사 중 28.3%(36개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리인 자격요건조차 없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는 해외 게임사 중 이 기준에 해당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하는 곳은 총 95개사로, 국가별로는 중국 22개, 미국 19개, 싱가포르 12개, 일본 10개, 홍콩 8개 등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해외 게임사는 127개사에 달했고, 이번 제도 기준을 적용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36개사(28.3%)에 불과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유발한 다수 중소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
(포탈뉴스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해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담고 있는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2023년 7월 10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 할 수 있는 구리시와 공동주최하고,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와 공동주관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엄진섭 구리시 부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박승원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김용호 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30명에게는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념식뿐 아니라 구리시 실버합창단이 사전공연으로 아름다운 화합의 하모니를 뽐냈고, 각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28일, ‘우리는 한가족! 함께 가 축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서울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조동희)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이날 축제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1,000여 명의 한부모가족 및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마채숙 서울시 성평등가족정책과장과 서울시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오늘 축제의 주제처럼, 집안에 사랑이 넘치듯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모두가 행복하고 매력적인 서울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아라동갑)는 '2026 제주전국체전 도민의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10월 29일 오후 16시에 개최했다. 본 연구는 제주스포츠정책연구원이 수행하며, 2026년 제107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도민 인식 및 참여, 인프라 활용, 메가이벤트 유치를 위한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도민의 전국체전 인지도는 53.6%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직접 관람 의향도 28%에 불과했다. 특히 체전에 대한 정보 접촉 경로는 TV와 인터넷에 편중돼 홍보 채널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여의식은 20~30대에서 높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이 체전에 대한 관심, 지지, 자원봉사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사)제주스포츠정책연구원 양명환 원장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 홍보전략 ▲공동체 기반 참여 프로그램 ▲자원봉사 제도 개선 ▲체전-관광 연계 콘텐츠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사후 경기장 운영에 있어 복합문화공간화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9일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유영일(안양5)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안양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유영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안양시 만안구 일대 원도심의 상권 부흥 등 도시 기능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거 안양 원도심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안양 1번가’가 형성되는 등 번화가로 자리 잡았으나, 1990년대 평촌 신도시 개발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투자 감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상황이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원도심의 정체성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원도심의 근현대 건축자산 및 생활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발굴 등 지역 특성에
(포탈뉴스통신) 인천 계양구의회는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제262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과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기타 2건은 원안 가결했고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했다. 신정숙 의장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 개선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계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구정연설 및 구정질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계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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