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해 말했다. (구)행주대교는 1978년 왕복 2차로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건설 등 1990년 전후로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12월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제2신행주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이후 현재까지도 제2신행주대교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소재한 (구)행주대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구)행주대교를 철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 관리청이 의견을 조회한 지자체는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었다. 장예선 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27일 서울시청 교량안전과는 과장 전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구)행주대교 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귀 청에서 유지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화성시청소년안전망 운영보고회 미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 선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시 청소년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함께했고, 청소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우수활동자 시상·사업보고 및 영상 시청·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1.배정수 배정수 의장은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청소년의 일상과 마음을 지켜온 청소년안전망 관계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1996년 문을 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는 36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성장해,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회복의 공간이자 지역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42.6%)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이는 전년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고등학생 최근 30일 이내 흡연율 3.6%, 음주율 9.7%로 나타났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는 재학 청소년 100명 중 4명(4.3%)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지자체 차원의 예방·치유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유해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공진혁 의원은 16일 울주군 내원암 일원에서 임도개설 사후관리와 보호수 보호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ㆍ녹지공원과, 울주군 산림휴양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 4월 임도개설 현장점검에 이어 후속 관리 상황과 함께 인근 문화재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 공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임도 개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공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산림 관리와 문화재 보호에도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내원암 입구에 위치한 보호수의 관리 상태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 팽나무는 500년 가까운 세월을 품고 있으며, 높이 약 18m, 둘레 약 6.5m에 이르는 시 지정 보호수로, 울산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 중 하나다. 공 의원은 "오랜 세
(포탈뉴스통신)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6일 오후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장생포 순환도로(대3-4호선) 확장공사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의 마지막 구간 착공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장생포 주민 120여명이 함께 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에서 매암사거리, 현대모비스 입구, 장생포초등학교, 고래박물관을 거쳐 다시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km의 순환형 도로다. 이 중 고래박물관~매암사거리간 2.64km는 지난 2018년까지 1, 2차에 걸쳐 4차선 확장이 완료됐다. 이번에 착공된 제3구간(2.06km)은 고래박물관에서 현대모비스 입구까지를 잇는 마지막 미확장 구간이다. 종합건설본부는 이 자리에서 공사 일정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373억여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기존 폭 10m, 2차선 도로를 25m 너비의 4차선으로 넓히는 도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다.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의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목포시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목포시의회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 구성돼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목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75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포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사무별 성과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협약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조례에서 정한 협약서 및 성과평가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별위원회는 결과보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노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안산 국방산업단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방산업 중심도시 대전을 이끌 안산 국방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안산 국방산업단지는 48만 평, 총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전의 미래 국방·첨단산업 핵심 프로젝트로, 이날 주민설명회는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 상황, 보상절차 및 시기 등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고, 소관부서의 설명이 끝난 뒤에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 여러분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설명드리는 자리”라며, “이제는 ‘될지 안 될지’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4월경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지고, 6~7월경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지연됐던 보상과 착공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사 지분 참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바둑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화)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와 변전설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우려를 짚으며, 전남도의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박경미 부위원장은 “전력 인프라는 국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 온 점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읍 사곡리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에서는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인근에서 생활하며 건강과 재산, 주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광양 사곡 일대에서 송전선로 신설·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양읍·봉강면·옥룡면·옥곡면·진상면 이장 7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보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바라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지역 주민 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월평유적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존 및 활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월평유적지는 구석기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한반도 남부 선사문화의 흐름을 입증하는 귀중한 유적지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평유적지는 4차례의 발굴을 통해 약 2만여점의 유물이 발굴됐지만 제대로 된 박물관과 전시관이 없어 출토된 유물들이 조선대 박물관, 광주 박물관, 중앙 박물관 등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현장에는 안내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춘옥 의원은 “월평유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축제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전라남도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며 “전라남도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월평유적지는 단순히 지방에 있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한반도 선사문화 연구의 기점이자 세계사적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전라남도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기계 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수 또는 사용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인해 1년도 채 안 돼 보증이 종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기간 기준을 연수 중심에서 ‘사용시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 보증기간 역시 최소 3년 또는 2,0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품질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품 공급망·서비스망 확충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농
(포탈뉴스통신) 전남 서남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대불산단대교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전라남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불산단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서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전략 인프라”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불국가산단은 지난 36년간 조선ㆍ해양플랜트ㆍ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제조업을 견인해 온 핵심 산업 거점이다. 그러나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교량이 없어 물류 이동이 우회도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운송 지연이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대불산단대교는 목포 남항과 대불국가산단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3.3km 규모의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2,6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3년 ‘서남권 SOC 신(新)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사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교통량 중심의 경제성 분석에 머물면서 국가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가
(포탈뉴스통신)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2일,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6명의 의원이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촉구(김경이 의원), ▲성북구-한국예술종합학교 MOU 체결 촉구(이호건 의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장려 촉구(임현주 의원),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지원 강화(권영애 의원), ▲성북구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제도의 내실화 촉구(경수현 의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촉구(정해숙 의원)에 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강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권영애 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이 차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점으로 현안 및 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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