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신촌동)은 제30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현장 괴리 문제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까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복 지원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짚었다.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복을 직접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교복 지원제도가 학생들의 실제 복장 문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으로 인해 체육복이나 생활복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 지원은 여전히 정장형 교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생활복과 체육복을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지원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졸업식 때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관행이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졸업 가운 착용 등 대안적 방식 검토와 함께 학교별 교복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편안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좋은 취지의 교복 지원 사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34건의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게 수립됐는지 면밀히 살피는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점검과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아산시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도 따듯한 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제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애 의원 ‘농민과 시민을 잇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직매장 직영 운영 제안’ ▲맹의석 의원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아산을 위하여’ ▲전남수 의원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 ▲천철호 의원 ‘더 큰 아산을 넘
(포탈뉴스통신)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중 제기된 ‘수완지하차도 철거’ 대안에 대해 철거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교통영향평가 선행 전에는 검토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수완지구) 구간의 시공 불가 사유를 밝히며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구간이 대형 건물과 인접해 작업 공간 및 보행로 확보가 어렵고, 지장물 이설 및 단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알린 바 있다.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대안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깊이를 34m 이상으로 파는 대심도 터널 공법(1안) ▲수완지하차도를 철거하고 저심도 공법을 유지하는 안(2안) ▲풍영정천 방면으로 정거장 위치를 조정하는 안(3안) 등 세 가지로, 이 중 광산구의회는 수완지하차도 철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수완지하차도는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 박미옥·윤영일 의원 두 명이 구정 현안 관련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미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행정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윤영일 의원은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대행 용역 관련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하는 제언을 펼쳤다. 김명수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구민 복리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의회는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오는 3월 19일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시 광산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체계를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행정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 기술과 치밀한 심리 조종술을 결합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지난해 광주에서만 474건, 피해액 279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에서도 162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매달 13건 이상, 선량한 구민들이 평생 일군 자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죄자 검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돈이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광산구와 각 동이 중심이 되는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최전방 정보 초소로 구축해 민원실에
(포탈뉴스통신)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상북도 차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와 시·군 조직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단체 운영 및 공익활동 경비,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국민운동, 도민 안보의식 제고와 통일·안보 교육,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며, 중복 지원은 제한하도록 했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지역 내 구호·자선기관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 포항2)은 4일, 도의회를 대표해 포항시 우창동ㆍ환여동에 소재한 ‘창포종합사회복지관’과 ‘환여동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설 명절은 여느 해보다 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각 일정별로 관내 구호·자선기관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은 4일 도의회를 대표해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소재한 ‘선린애육원’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연규식 의원은 시설 곳곳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설 운영에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아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 의원은 “다가오는 설 연휴가 지역의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며,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도 적극 지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는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이동업 도의원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도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동업 의원은 도의회에서 마련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아동 돌봄과 관련한 현장의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들은 현장의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해 아동 돌봄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이어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뉴스
(포탈뉴스통신)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4일 증평군 김득신문학관에서 개최됐다. 증평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과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촉구 건의문’과 ‘기초 지방의회 소속 직원 장기교육 과정 신설 촉구 건의문’이 상정되어 채택됐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제도화됐음에도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의정 지원의 핵심인 6급 공무원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 교육 과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규모와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협의회를 통해 시·군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북지역이 당면한
(포탈뉴스통신)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월 4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곤란,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교육감의 책무,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밀유지의무, △지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학업·정서·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의회는 2월 4일 의장실에서 2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는 정영란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과 장충남 군수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은 △2026년도 2월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 △2024회계연도 남해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가칭)해양학생교육원 설립 남해군 대응투자 계획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계획 △왕지 벚꽃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남해바래길 구운몽길 탐방로 조성사업 △군관리계획(국립공원) 결정(변경)의 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결정(변경)의 건 등 9건이다. 의원들은 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밖에 빈집활용 활성화 ‘바람이 머무는 집’ 사업 등 8건의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의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정영란 의장은 “2026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해, 공직사회에는 신뢰와 협력이 살아있는 행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월 4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견 채택’ 안건 토론에 나서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런 사안을 도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며 “이 절차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결정권을 스스로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진행된 도민 공청회에 대해서도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통합 찬성 분위기를 보여주는 행사처럼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론조사 결과 30% 정도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전라남도의회가 중심이 돼 공개적인 토론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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