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됐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총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9대 아젠다와 74개 사업이 예산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도민이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라트바이오·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협약 체결 이후,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출장 과정에서 사기업인 ‘렐리(Lely)사’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해당 출장에는 미래목장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가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렐리사 협력 방안’이 주요 성과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풀무원이 미래목장 조성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억6천여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약 6억4천만 원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 인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호남권으로 묶이며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광주까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문의에만 그치고 진정 및 상담 등 구제 절차의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북인권사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더 이상 인간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현실에 대응하고, 오랜 기간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우선 확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간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정책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현행 재정 구조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큰
(포탈뉴스통신)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논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빛유치원이 신도심 인구 증가와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해 설립된 미래형 공립유치원임에도, 개원 과정에서 일반학급·특수학급 편성이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변경돼 학부모 혼란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유아배치계획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최대 288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유치원 신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수요 예측이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 자체 조사에서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이 327명으로 나타났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검증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이 2년 전부터 학급 확충을 요청했지만 ‘인근 유치원에 버스로 이동하면 된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가 제출한 정보공개 요청을 교육청이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소통과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일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나인권 위원장(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이번 세미나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교류협력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의 비전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여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 27여 명이 참석하여 입교식을 시작으로 도의원과의 대화, 조례제정, 3분 자유발언, 수료식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은 임시의장,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송형곤 의원은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의회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고흥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회장 김민숙 의원)’는 15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강태원 교수(충남대학교)로부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 연구 용역을 직접 수행한 강 교수는 대전시 정신건강의 현황과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거버넌스와 통합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 등 대전 시민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 등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형 개인맞춤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및 거버넌스’에 대한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관리 체계의 구성과 민·관·학·연이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 전략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결과 보고를 청취한 연구회 회원들은 본 연구를 계기로 대전 시민들의 건강 관리 체계의 개선과 증진을 위해 의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는 12월 13일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말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안동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 식사를 배식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역 봉사에 힘써주고 있는 안동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도 의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는 일에 안동시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 경쟁력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2월 6일 여수시 화정면 개도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개도(蓋島) 이어라'문예집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문예집 출판을 축하하고 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 남도문예르네상스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여수작가회의(회장 우동식) 회원으로 활동 중인 시인, 수필가, 평론가, 역사학자 등 27명의 작가들이 지난 1년간 수차례 걸쳐 개도의 사람들과 문화, 자연을 탐방하며 느낀 점을 문예작품으로 형상한 단행본 문예집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개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문예집은 시 62편, 수필 3편, 동시 3편, 소설 1편, 단편영화 시나리오 1편 등이 수록됐으며, 특별히 숫돌기미, 육고여, 은남금이, 청사포, 석장승, 마녀목 등 개도 지역 지명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주종섭 의원은 “2026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섬 지역의 삶과 역사·문화 그리고 자연에 담긴 이야기를 글로 담아낸 것은 섬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활동”이라 평가하며 “섬은 외딴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학교 건립 추진 현황과 개교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예산 감액과 동절기 공사 여건 속에서 개교 대비 철저한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년도 대비 9.1%인 4,440억 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신설학교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고, “내년 개교 학교 5곳 중 4곳이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동절기 공사 지연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랑초, 희망초 등 개교 예정 학교들의 개별 추진 상황을 살피며, “학교 신설은 교육청 단독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 개발계획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학부모·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신설학교 개교는 한 번 지연되면 그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개교 직전까지 촘촘한 공정 점검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액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원상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라남도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6일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감액됐다”며 “책임 공방을 떠나 오직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소득 감소”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1ha 벼 재배농가 기준으로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65만 원에서 32만 5천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농어민공익수당은 89억 원 증액된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14억 원이 감액돼 증액률 16.6%와 감액률 50%라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농도 전남이 도비 부담액에서 벼 재배면적이 더 적은 전라북도보다도 뒤처지게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원도심(청학·연수·선학·옥련동)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 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