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전력·용수 문제와 이전설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송전탑 갈등에 더해 전력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타 지자체에서 제기되는 ‘산단 이전설’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들이 인프라 우세를 내세우며 공세를 펼치는 동안 경기도가 얼마나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협약에 대해 “갈등을 예방한 영리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시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아무리 좋은 협약을 맺더라도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단 구축의 핵심인 ‘속도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수 공급 문제 역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행정 절차 지연
(포탈뉴스통신)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가 문화도시·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진주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K-컬처 300조 시대’를 목표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수출·일자리·지역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기반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남의 문화콘텐츠 정책 역시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에 편중돼 서부경남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대학과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창의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콘텐츠 인턴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청년들이 축제 현장을 실습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이 다양한 매체로 확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이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진주시의 성과를 점검하며 새로운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시행 이후 전국 모금액이 첫해 650억 원에서 출발해, 3년간 누적 금액 3천억 원에 달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향사랑e음’운영과 관련해 “타 지자체는 기획전과 이벤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차별화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기획을 통해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답례품 기획 ▲진주 실크 및 K-기업가정신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 ▲시민공감형 특정사업 지정기부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모금 수단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고 관계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진주만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이 4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서부의료원 건립과 연계한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한다.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접근이 어려워 충치와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행동 통제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반 치과 진료조차 쉽지 않다. 중증장애인 역시 높은 치료비와 전신마취 필요성으로 다수의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영양실조와 폐렴 등 전신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남의 장애인 치과 전문 진료 거점은 양산의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해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권 서부의료원 내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병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신마취·진정치료실, 입원 치료 체계 갖춘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 도입 ▲진주시 보건소의 장애인 치과 검진과 장애인복지관의 구강 진료·주치의 프로그
(포탈뉴스통신) 층간소음 갈등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 전환 요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재식 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찍혀 불안과 위축 속에 사는 시민들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며 “현재의 민원 대응은 개인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 갈등을 조정할 공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 주거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거주인구는 21만 308명으로 단독주택 거주인구 11만 3933명보다 많아, 진주시민의 약 65%가 집합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 구조적 요인도 층간소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주로 벽식구조로 설계돼 정확한 소음원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감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4일, 보성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보성소망요양원과 예당주간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피며 따뜻한 설 인사를 전했다. 또 종사자들과 간담을 통해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설 명절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정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4일 열린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강원도 차원의 대형 재난 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용래 의원은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제는 강원도의 대응 역량을 초월하는 대형 재난이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강릉 가뭄 재난 사태 당시 가뭄 극복 과정에서 소방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겨울에도 가뭄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예정되어 있는 전국 소방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913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인데 강원소방에 실제로 배정되는 인원은 3명뿐이다. 기후재난 대응과 광범위한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꼬집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인력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강릉 주문진에 조성 예정인 소방심신수련원 추진 상황에 대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열린 강원도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추진된 도의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도 경제진흥원에서 도정 최초로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 분야 도정 핵심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박윤미 의원은 이에 대해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많은 도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와 접근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보고 생중계는 현 정부의 주요 소통 트렌드이기도 하다”며 “단발성 이벤트나 즉흥적인 연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소통 창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도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박 의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4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수두 등 신종 또는 재출현 각종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학교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공간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인도발 치사율 70%의 니파바이러스 보도에 코로나19의 악몽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시 대응체계 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책무 명시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감염병 발생 시 휴업·휴교·휴원 등 확산 차단 조치 근거 마련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 설치·운영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감염병관리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휴교 등을 결정하고, 학교 현장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낮 시간대 중심의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야간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간관광은 관광객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안, 산림, 호수, 문화유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관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지원 ▲야간관광과 연계한 행사·축제 및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객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야간경관, 야시장, 야간축제, 야
(포탈뉴스통신) 최민국 진주시의원이 제271회 임시회에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여부나 단지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보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불·집중호우·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노후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사항으로 적용하여 즉각적인 행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긴급 지원금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해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대규모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공용시설 노후화에도 대응하도록 보완했다. 최민국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긴급 재난 및 위험 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제396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역량에 있다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 한림읍 풍력단지 인근 수원리 마을 사례의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풍력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출산장려금과 장학금 지급 등 마을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구조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처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여수에서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계기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의 참여 의식과 역량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지난 2월 3일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K-디즈니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 청년 정주 효과를 강조하며 면밀한 운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순천 원도심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인재양성 기관 조성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총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입주기업들이 실제로 지역 인재를 얼마나 채용하는지, 인재양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기업들이 내려오면서 핵심 인력만 함께 이동하고, 지역 청년들이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인재를 양성해 놓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는 2월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월 28일부터 시작했던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1건,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가치 회복 및 대학입학전형 반영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11건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한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설 명절 물가 안정대책과 산불 예방 등에 매진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30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 2025회계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성남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