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 연구회(회장 이금선 의원)’는 15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대전시 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에 앞서, “미국,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과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해 신 야간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대전시도 신 야간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장인 이금선 의원을 비롯해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참석해 연구 용역 수행을 맡은 김주호 이사(한국문화관광포럼)로부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 연구를 직접 수행한 김 이사는 △대전시 야간관광 명소, △방문객 현황, △야간관광 소비 비율 추이, △신 야간경제 개념과 해외사례, △대전시 축제와 신 야간경제의 연계 가능성 등을 보고했고, 대전시 신 야간경제 구역 지정에 대한 기본 구상 소개와 대전시의회의 역할을 제안했다. 보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미래전략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 중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장기 사업의 경우 돌발 변수와 추진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 집행계획과 시비 부담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이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상 시운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제조산업용 SW기술의 글로벌 진출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집행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문제는 시급한 사업추진 기회를 제한한다며, 예산집행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전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과 사업 구조
(포탈뉴스통신) 화순군의회는 1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화순 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24건, 일반안 6건 등 총 3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증액하여 10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날 군정질문에서는 강재홍 의원이 ‘화순군 쓰레기 관리체계 및 현장 안전관리 현실’을 주제로, 하루 약 40톤의 쓰레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용량 한계와 SRF 시설 미활용으로 근본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립장과 수거 현장의 인력 부족, 안전관리 미흡, 반복되는 산업재해 위험 등 열악 근로여건을 강조하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장 설치, 민간소각장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행정 전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지숙 의원은 ‘난(蘭) 산업화,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서별 편성 예산을 전방위로 점검하며,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편성 취지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타당성 분석 ▲AI 제조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사업 ▲온양온천시장 일원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외물류비 및 유통망 입점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 ▲조직진단 용역 ▲스마일운동 ▲10만 시민 탄소중립 플로깅 DAY ▲아산시체육회 전자결재 프로그램 지원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청사(본관) 발코니 보수공사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책자 제작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 ▲반려놀이터 조성사업 등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읍면동은 서면심사로 진행)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그리고 아산시먹거리재단 예산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아산시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약 6천 2백여만 원 증액과 인건비 약 1억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 7억원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 3억원 등 총 10억 원이다. ‘진남복합구장 시설 정비사업’은 진남체육공원에 위치한 복합구장의 인조잔디가 10년 이상 경과돼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라운드 정비와 인조잔디 설치, 폐기물 처리 등에 총 7억원이 투입된다. ‘동초등학교 일원 노후상수관로 교체공사’는 5년 전부터 여수 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탁수와 저수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깨끗한 식수 확보가 어렵고 낮은 수압으로 세탁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해, 안정적인 수질과 수압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5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다면평가, 언론 보도 실적,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2025년 국정감사에서 민생에 주력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의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 부진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불공정 독소조항 문제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미비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구조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실적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을 다루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쟁점들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구체화했다. 특히, 대기업에서 M&A를 빙자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민생 안정 등 핵심 현안에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안도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로 인해 흔들린 경제의 기초를 바로잡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하는데 집중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공사업 종료 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지며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첫째, 예산낭비의 예로 합성 1동 청사의 일부 부지에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매입 부지의 지번 합필은 행정의 기초이며, 이를 누락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둘째, “상·하수도 사업, 도시가스 인입 공사, 통행로 ‘길막’ 등 주민 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들이다”며 이 사항들 모두 지번 합필을 하지 않아 붉어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셋째, “특히 공무원들의 잣은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 누락으로 발생한 문제가 가장 크다”며, 행정 시스템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창원시 행정 부서 전체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지번 합필을 누락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동일 문제를 언급하며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는 12월 15일 오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의 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와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5명이다. 마지
(포탈뉴스통신) 울산지역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우대 및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근거를 명시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여성기업 수는 6만2,621개로 전체 사업체(14만4,284개)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아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처럼 기업 초기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기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
(포탈뉴스통신) 울산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및 결과 심의를 위해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울산시 및 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제‧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157건에 대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개정권고 33건 △이행권고 12건 △기타정비 64건 등 총 109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례 입법평가는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이나 폐지 등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밀양시 일원을 방문해 의정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미래산업 현장을 찾아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운영위원회는 신설 예정인 ‘연수교육담당’ 기능과 관련해 향후 의정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중인 공무국외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테마별 과정으로 희망 인원을 모집해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국외연수의 시기 중복 및 특정 국가로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해 분산·조정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운영위원들은 내년 제13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 전반 ▲입법 절차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요령 등 실무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한 위원들은 스마트팜 기술의 현주소와 최신 농업혁신 사례를 점검하고, K-라면 산업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찾아 생산라인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라면 생산량과 삼양식품의 해외 수출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는 15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 세출예산 2억 2300만 원을 삭감한 대로 본예산안이 이의 없이 가결됐다. 앞서 진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조 7981억 원보다 1419억 원(7.9%)이 늘어난 1조 9400억 원으로 편성 제출한 바 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1조 6416억 원, 특별회계 2984억 원이었으며, 이 중 삭감된 17건 2억 230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다. 이에 따라 최종 2026년도 진주시 살림살이는 1조 9398억 원이 됐다. 같은 날 진주시의회는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단감 탄저병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신서경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여전히 단감 등 일부 농작물의 탄저병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농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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