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일상점검·정기점검 의무화 ▲ 발전량 모니터링 및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강화 ▲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총 159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소중
(포탈뉴스통신)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안선환 의장은 홍태용 김해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주자로 박광주 김해서부경찰서장과 안상근 가야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김해시의회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육아 환경 개선, 고령자 복지 지원 확대,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개정해오며,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안선환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해시의회도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김해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례 ▲시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소통참여→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서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선환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김해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개회되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원주시의회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해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건의문 5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8,501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824억 원이 증액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심영미, 박한근, 원용대, 권아름, 곽문근, 최미옥, 김지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2년 성과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원주시 시책일몰제 제도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원주시 관광산업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트롤리버스 도입에 관하여', '원주시 24시간 자살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 '치악산면으로의 개명, 조속히 응답해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열린 원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원주형 교통패스’로 실현합시다.'를 주제로 시정 전반에 대한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안동에서 열린 제2025년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을 살폈다.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상북도, 안동시 등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4월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진행된다. 1,500여명의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과 바이어 그리고 자자체·유관기관이 참가하고, 국내기업 등 250여 개사가 수출상담회를 가지는 대규모 행사다. 이 중 관내 기업은 8개사가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해시 홍보부스도 2개 운영 중이다. 김해시는 2026년 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재석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관내 수출기업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세계한인무역협회 임·회원들에게 김해시를 적극 알리고 대회 유치의 뜻을 피력하여 내년 대회 유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휴식권은 생명과 안전,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돌봄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 없이 차량이나 폐건물 등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법 준수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최근 전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시·군에서 지정한 휴게공간에서 식사한 비율은 18.5%에 불과했고, 61%는 불편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장부터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읍면동을 순회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시설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의 미래교육과 지역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의과 특성화고와 국제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국제학교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저하와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발전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 신대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전무하고 국제적 교육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조성된 외국인학교 부지가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으며, 9차례 외국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교육 목적외 용도 변경이 불가한다는 산업부의 입장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생 수가 많고 교육열이 높은 신대지구는 평균 연령이 34세로 젊은 인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전남 농정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미 간 통상 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쌀에 대한 고율 관세, 쇠고기 수입 조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검역 제도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향후 통상 협의에서 농업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특히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주웅 의원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농업 보호 정책이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한국의 농업 보호 정책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한 만큼, 통상 환경 변화 과정에서 현행 농업 보호 제도가 무역 규범 위반으로 평가받을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진료를 위해 먼 타지를 떠돌며, 어르신들의 건강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료기관을 찾다 길 위나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역의료 현실을 전했다. 이어 “매년 70만 명이 넘는 도민들이 낯선 타지 병원을 전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2027학년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논의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의 요구가 아닌 200만 전남 도민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전경선 의원은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방식 변경에 대해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춘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진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위축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한숙경 · 김정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형대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동욱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 (진호건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5·18 정신을 가슴에 새겨 민주주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노후 집합건물이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들이 법 제도의 공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런 집합건물들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회계자료 공개나 표준관리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관리비 불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 내 노후건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근거가 신설됐음에도, 충청북도는 행정적 준비 부족과 실태조사 미비 등으로 개선 노력이 부족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위해 오송을 스포츠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매출은 2023년 기준 81조 320억 원에 달한다”며 “스포츠산업이 건강, 관광, 경제, 일자리를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스포츠시설과 산업,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충북도 오송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오송은 고속철도 분기역과 경부·중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등이 연결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 첨단산업과 의료 인프라가 집적된 오송은 스포츠·헬스케어 융합산업까지 확장 가능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프로 야구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경기장 조성과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 △스포츠 전후방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을 융합한 복합공간 조성 △‘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충청북도의 금융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충북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는 614만 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이 50조 원, 연체율은 30%”라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역대 최다인 11만 9,508건이며 통계청 기준 2024년 충북도민 1인당 평균 부채도 6,481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 금융 취약계층은 수도권에 비해 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상담이나 채무조정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충북은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분산된 서민금융 업무로 인해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역 9곳, 기초 6곳, 민간 1곳 등 모두 15개 지역에서 48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충북도민이 과도한 빚으로 고립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불거진 부실 도시락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안 의원은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의 정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서는 데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고, 개최지를 찾지 못해 분산 개최됐던 대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던 중 발생한 이번 부실 도시락 논란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해 진천 대회 당시 제공됐던 도시락에 비해 부실한 올해 도시락이 참가자와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며 “도시락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관련 기관은 개막식 당일 음식 배분 과정에서 조절에 실패했다고 변명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중식 제공이 결정된 이상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대회를 준비한 도와 관련 기관의 무성의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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