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학교 건립 추진 현황과 개교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예산 감액과 동절기 공사 여건 속에서 개교 대비 철저한 공정관리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년도 대비 9.1%인 4,440억 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신설학교 예산 편성 현황을 확인하고, “내년 개교 학교 5곳 중 4곳이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동절기 공사 지연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랑초, 희망초 등 개교 예정 학교들의 개별 추진 상황을 살피며, “학교 신설은 교육청 단독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 개발계획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학부모·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신설학교 개교는 한 번 지연되면 그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개교 직전까지 촘촘한 공정 점검과 함께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액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원상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라남도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6일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감액됐다”며 “책임 공방을 떠나 오직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소득 감소”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대신 농어민공익수당을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1ha 벼 재배농가 기준으로 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65만 원에서 32만 5천 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농어민공익수당은 89억 원 증액된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14억 원이 감액돼 증액률 16.6%와 감액률 50%라는 큰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농도 전남이 도비 부담액에서 벼 재배면적이 더 적은 전라북도보다도 뒤처지게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수구 원도심(청학·연수·선학·옥련동)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 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 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이 15일 제322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구형 청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제안하며, 방치된 관내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동구에 방치된 빈집은 670채에 달하지만, 단순 철거 중심의 접근법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철거보다는 청년 유입을 통한 공간 재활용으로 도시재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남 창녕군의 ‘산토끼밥상’(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프로젝트)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동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관광객 유치 역량 ▲문화관광재단의 기획력 ▲빈집마켓 플랫폼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용도변경 및 주차 시설 연계가 가능한 우선 대상지 선별 ②실패 확률을 낮추는 ‘팝업 스토어(시험 공간)’ 운영으로 리스크 최소화 ③기존 상권과 청년 창업자 간 ‘상생 협약’ 체결 ④‘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시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지현)는 15일 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복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6-2028)(안)｣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복지협치 기본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기본계획과 관련해 광주 복지협치의 비전과 추진 방향, 실행 전략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복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데이터 기반 협치로 지속가능한 광주복지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한다. 기존 복지협치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실행력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추진 전략을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광주복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2026-2028)(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학계·복지 현장·행정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정성배 조선대학교 교수, 유경숙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과 임애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장이 패널로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15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도지사, 교육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마음 송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의원과 전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오찬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우수 의원 및 직원에게 표창과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2025년 한 해를 기록한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3부에서는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다. 표창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장 우수의정대상 등 총 19명(의원 7명, 직원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공로패도 수여됐다. 이어 상영된 ‘2025년 함께한 시간’ 영상은 한 해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홍성현 의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들 덕분에 의회가 빛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에는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도민을 위한 진정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의 안일함도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졌던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김재형·안신일·유인호·김현미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현옥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청 및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이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구호가 아닌 제도적, 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으나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 실천을 위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서 있으며,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했으며,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5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세금을 쓰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제정했지만, 해당 조례는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신일 의원(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종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의 ‘최적경과대역’에는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里)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안 의원은 “해당 지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미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이라며,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있음을 꼬집었다. 의회는 “표면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체육 인재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ㆍ고등학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는 지난 2012년 5천281개에서 2022년 4천114개로 감소했으며,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지목했으나, 설립 근거가 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국회의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심각한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광운 의원은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기초 세원은 징수해 가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은 산정에서 배제하여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소아진료 체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주 4일 운영에 그쳐 야간·휴일 진료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 시간 대기하거나 입원 병상이 부족해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병원이 부족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 제도로 전국 지정 기관이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7.6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도담동 654번지 일원이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싱싱장터 주차장, 싱싱문화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각종 임시 시설로 채워져 있어 본래의 목적인 구청 예정 부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의원은 "임시 사용이 길어질수록 ‘이미 시설이 너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로 이어져, 엉뚱한 곳에 부지를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되려다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칙 없는 부지 활용 시도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구’ 설치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현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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