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취락지구 운영실태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기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남양주시민의 공익과 기본권 충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동훈 의원, 전혜연 의원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미래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종겸 박사는 먼저 남양주시 일반현황, GB해제지역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GB해제취락 특성에 따른 입지잠재력·변화추세를 기반으로 유형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후, GB해제취락 사업성 제고 방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오후 3시 종로구 윤보선길 75 일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한 ‘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공예풍:경'의 개막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공예 작가들의 창작의 움직임이 모여 일으킨 바람이 새로운 공예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고자 개최한 행사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공예박물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전시로 개최됐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김수정 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 △옥재은 의원(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당창작아케이드 매니저 및 기관 종사자 등을 비롯해 2025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16기) 35명의 분야별 예술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프닝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약 100여명의 관람객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17일 개막행사는 ▲오프닝 행사, ▲기념촬영, ▲전시장 투어 순으로 약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주요 내빈 및 참여작가 단체사진 촬영 이후 이어진 전시장 투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10월 27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및 기금 활용 전략’을 주제로 한 ‘2025 서울주거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주택정책 전문가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방안 및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서울주거포럼’은 주택정책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올해는 서울시에서 도입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포럼은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해외 세션과 국내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창무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내외 발제자들과 김준형 서울시 부동산정책수석, 이현석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신규 조성된 서울주택기금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기금 설치의 필요성, 운용 방안, 공공성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외 세션에서는 ▲홍콩(허선징(Shenjing He) 홍콩대 교수), ▲비엔나(프란츠 슘니치(Franz Sumn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0월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공동으로 『2025 북한인권백서』 및 『2025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NKDB가 공동 주관했으며,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를 주제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 응답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질적 가동,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KDB가 20여 년간 축적한 146,136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및 인물 기록 데이터가 공개됐다.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됐으며, 최근에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은 북한 주민의 종교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해온 의정활동의 역사를 기록·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과 박철하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위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연구자·토론자·집필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원 연구단체 연구 및 성과 분석, ▲경기도의회 주민 청원 연구, ▲의원의 의회 밖 의정활동 연구,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의정활동 연구, ▲사회 복지 관련 조례 내용 및 영향 연구, ▲의정활동이 균형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조례가 도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 연구 등 7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병량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회사 편찬사업의 방향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포탈뉴스통신)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광명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광명시 통합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는 3기 신도시와 뉴타운 사업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면서 “주차 인프라와 정보 제공 시스템은 여전히 인근 도시들보다 뒤처져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만차’ 표시를 보고 발길을 돌리거나,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 안을 빙빙 도는 일이 다반사”라며 “이는 시간 낭비를 넘어 교통 혼잡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아가 이웃 간 주차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완공됐음에도 오히려 주변 교통혼잡이 심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차공간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대구시·울산시 등 주요 도시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주차장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주차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임을 예로 들며, 광명시도 더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의회와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는 28일 덕신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열린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열린 의회교실은 현직 의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의정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돕는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덕신 초등학교에서 '울주군의회의 역할'를 주제로 한 한성환 의원의 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선출 과정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은 울주군의회로 이동해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 청사 견학을 통해 실제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최길영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배우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교육적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라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는 28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효문화의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효문화 확산과 실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세대 간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과 이남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남관우 의장(진북,인후1‧2,금암동)이 ‘전주시 효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효문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탱하고 미래를 열어갈 핵심적인 가치”라며 “의회는 향후 출산 양육 정책과 연계하는 등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 효문화 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위탁의 당위성 정책적 비전과 운영 방안 ▲박혜숙 의원(송천1‧3) 문화로 되살린 효, 세대공감형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전통의 계승에서 미래세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문화 확산 방안 ▲천서영 의원(비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강선구 의원)은 지난 17일 벼 대체 작물 재배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모임 현장 방문은 벼 대체 작물로 수수 및 조사료를 선택해 선도하여 재배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과 강원도 영월군 일대의 재배 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문단은 해당 지역의 재배 농업인과 직접 만나 작물 현황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점검했다. 연구모임은 각 재배 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신규 작물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전략 ▲재배 기술 노하우 ▲성공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썼다.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얻은 생생한 정보와 다양한 사례는 예산군 농업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모임은 이번 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군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성기 의원(국민의힘, 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영농단체 지원, 귀농·귀촌 정책, 스마트 팜 시범사업 등 천안시 농업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농단체 지원사업 — “성과평가와 형평성 확보 필요” 강 의원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영농단체에 대한 시의 지원이 매년 반복적이고 일부 인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사성 사업 위주의 지원은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체계와 중복 참여 제한, 일반회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영농단체 활동이 농업 현장의 변화와 기술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역할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귀농·귀촌 정책 — “정착 지원 강화 및 맞춤형 제도 필요” 최근 3년간 천안시의 귀농·귀촌 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정착률도 약 78%
(포탈뉴스통신) 천안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영한 의원(국민의힘, 풍세면·광덕면·신방동)이 천안시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신방동 먹자골목의 상황에 대해 “기계식 주차타워 건설”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영한 의원은 “신방동 먹자골목은 반경 100m 이내에 업소들이 밀집해 있고, 700m 이내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다”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차 공간 확보”라며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차가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골목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신방동 먹자골목 내에 시유지 약 160평과 인접한 민간 토지 120평 정도가 있으며, 지상 6층 규모로 주차면 100면을 조성한다면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충청남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신방동 먹자골목의 회복은 곧 천안 골목경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27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형 통합돌봄지원사업 구축 간담회’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한 완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갑·심부건 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계층별로 분산 추진 중인 돌봄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복·누락 방지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통합돌봄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주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형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팀 신설’과 ‘통합돌봄전문센터 설치’ 등 행정조직 내 통합조정 기능 강화, 읍·면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돌봄인력 근로환경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심부건 의원은 “돌봄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며 “행정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의회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인 27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군민 일상과 남해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문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에서다. 방문 대상지는 △남해대교 웰컴센터 조성사업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남해워케이션센터 앵강 △원예예술촌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등 6개소다. 의원들은 각 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 후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안전관리, 공정률, 주민편익, 예산집행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남해대교 월컴센터 조성사업은 노량대교 개통으로 교량 기능을 다해가는 남해대교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의원들은 향후 시설 사후관리에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웰컴센터를 포함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조성 시설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장에서는 발파로 인한 진동·소음이 생태계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28일 열린 제32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동구를 게임산업 및 e스포츠 활성화의 중심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e스포츠는 더 이상 일부 세대의 여가문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며 최근 e스포츠의 성장세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지난 9월 열린 LCK 결승전에는 1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했고,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생중계가 이루어졌다”며 “이처럼 e스포츠는 기존 프로스포츠 못지 않은 흥행성과 대중성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연고제 기반의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가 올해 출범했으며, 광주광역시 연고팀도 두 종목에서 참가중”이라며 “이는 지역 단위 e스포츠 기반 조성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리 구에는 광주e스포츠경기장, 조선이공대 e스포츠학과, 광주글로벌게임센터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다”며 “이러한 조건은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서 '게임산업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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