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전기재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예방사업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은 채, 상위 등급의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 의원은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 원의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 의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할 것, ▲2018~2019년 선발된 초기 후계농 대상자에게도 상환기간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가 578대로 전국 17개 시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 달동ㆍ수암동)은 10월 28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교육청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육갈등이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필요시 사안별로 교육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조정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결과문의 작성과 이행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장의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28일 오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과학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울산에는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이 원하는 일은 부족하다”며, ▲ 지역 기업과의 인턴·현장실습 연계 확대 ▲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 ▲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을 건의했다. 울산과학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의 현실을 시의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청년의 일상 개선과 지역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종 부의장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 안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동구처럼 청년 유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해양관광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점자 및 점자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점자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행사나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출판물 제작·보급, 인식개선 교육, 점자 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8일 논산시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논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논산의 역사문화 자원을 미래세대와 함께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노윤석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이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논산 역사문화권 전략구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 부장은 발제를 통해 논산 역사문화권 활성화 전략을 마한, 백제, 후백제의 고대역사문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리·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논산 지역은 백제 웅진천도 이후 고구려, 신라 방어 및 지방체제 확립을 위해 산성 등 다양한 관방시설이 설치됐다. 또한 후백제 시기 고려와 후삼국 통일을 놓고 경합했으며 견훤왕릉, 개태사지 등 지정 유산이 잔존해 있다. 노 부장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강화를 통한 지속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지난 10월 27일 장성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남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정철ㆍ박현숙 도의원을 비롯해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및 22개 시ㆍ군 센터장, 전남도 아동복지팀장, 전남도교육청 늘봄교육팀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호봉제 급여 보존비 지원 ▲급식 조리사 인건비 지원 확대 ▲전남도 및 도교육청 주관 ‘돌봄기관 협의회’ 구성 ▲아동센터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종사자들은 “호봉제가 도입된 이후 급여 보전비가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전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과 성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센터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하며 박람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섬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캠페인이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은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문화·공동체 가치를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가 섬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를 비롯한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이 세계에 조명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한마음으로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경미 의원은 차기 참여자로 모정환 도의원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포탈뉴스통신)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라는 주제로, 지역 교육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교육발전특구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도시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제는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교수가 맡았으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 좌장은 김현주 의원(김포시의회), 패널로는 김지원 장학사(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허철규 교장(마송중·고등학교), 오은화 팀장(김포시 교육문화국), 김민정 회장(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이 참여한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시가 3040 젊은 세대와 아동인구 비율이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인 만큼, 교육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포형 교육발전특구가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계,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 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남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강법 폐지 촉구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측에서 시의회의 한강법 폐지 운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성사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매 지회장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오랜 규제로 잃어버린 우리 시민들의 삶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지역의 미래를 멈춰세우고 있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공무직 노동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겠다 ”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노력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주장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다. 단지, 지난 반세기 동안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취락지구 운영실태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기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남양주시민의 공익과 기본권 충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김지훈(민)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동훈 의원, 전혜연 의원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미래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종겸 박사는 먼저 남양주시 일반현황, GB해제지역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GB해제취락 특성에 따른 입지잠재력·변화추세를 기반으로 유형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후, GB해제취락 사업성 제고 방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관리방안으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오후 3시 종로구 윤보선길 75 일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한 ‘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기획전시 '공예풍:경'의 개막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젊은 공예 작가들의 창작의 움직임이 모여 일으킨 바람이 새로운 공예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고자 개최한 행사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공예박물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전시로 개최됐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김수정 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 △옥재은 의원(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당창작아케이드 매니저 및 기관 종사자 등을 비롯해 2025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16기) 35명의 분야별 예술가 등이 참석했으며, 오프닝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약 100여명의 관람객이 자리한 가운데 개최됐다. 17일 개막행사는 ▲오프닝 행사, ▲기념촬영, ▲전시장 투어 순으로 약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주요 내빈 및 참여작가 단체사진 촬영 이후 이어진 전시장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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