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완성을 위해 부전~마산선 열차의 함안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부전에서 마산까지 30분대 이동을 목표로 추진된 복선전철 사업이 2014년 착공 이후 12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단순한 개통 시기 문제가 아니라 이용 편의와 지역 발전을 고려한 노선 운영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계획대로 열차가 순천역까지 운행되더라도 함안역에 정차하지 않는다면 이용자 편의와 지역 간 상생 발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열차를 이용해 함안을 방문하려면 마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제한된 일반 열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함안의 관광 잠재력과 교통 현실의 괴리를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 고분군과 함안 낙화놀이 등 전국적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방문객이 몰릴 때마다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시성이 확보된 철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거제3)은 19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 구직 면접수당’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남의 청년 실업률(2.7%)은 전국 평균(5.7%)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특히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청년들의 도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취업준비생의 월평균 준비 비용은 약 28만 원에 달하며, 면접 1회당 평균 지출액은 5만 2,7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의 21.8%는 비용 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면접 비용이 청년들에게 심각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과 달리, 도내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의 53.2%가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구직자 부족’을 꼽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권원만(국민의힘, 의령)의원은 19일,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의령 이전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령군은 인구 약 2만5천 명으로 도내에서 지역소멸 위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부터 도의회 차원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10년이 넘도록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더 늦어질수록 행정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령군은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2013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지만, 경남도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은 서부청사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시설과 숙박·주차 공간 부족 등 교육환경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마산 생활권’의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는 행정통합은 경남의 인구와 자본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빈껍데기 통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 지원금을 앞세워 조속한 통합을 압박하고 주민투표를 여론조사로 대체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한 제안”이라며, “과거 부울경 특별연합을 주장하며 단계적 접근이 정답이라던 철학을 버리고 졸속 통합에 몰두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자가당착”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2010년 마창진 통합 이후 원도심 침체 등 부작용을 겪은 마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의 시너지를 입증하고 도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 마산권역 대개조 전략 추진,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가 3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심의,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울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37건의 안건 중 35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울산이 보유한 원전 산업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울산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역의 의지를 전달하고, 울산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를 요청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사무처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 면담을 3월 1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통합특별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의회 사무처장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의회 출범 시까지 주요 과제의 발굴·협의·조정 및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의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공동 검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전라남도의회 위광환 사무처장은 “통합의회가 7월 1일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검토 및 협의를 마치고 협의체에서 추진 방침을 결정하는 등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9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 이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중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약 내용 공유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약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지원 또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월드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복합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해 운영 방식과 기능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 강
(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배달·대리운전·퀵서비스 등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쉼터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플랫폼 기반 노동의 확산으로 이동노동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휴식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수렴…조례 실효성 강화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열린 ‘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라이더와 강서구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노동자들은 제도적 보호와 쾌적한 쉼터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폭염 대비 냉동고(얼음물) 구비 ▲커피·차 등 비품 상시 보충 ▲마곡·발산 등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의회는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영월문화관광재단, 전략산업과로부터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대경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 이탈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탈 사유를 면밀히 파악·조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분해성 멀칭비닐에 대한 품질 검증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해경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기견 발생 예방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심재섭 의원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19일 정읍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일원 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 정재관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구 조성 방향과 공모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정읍시가 ‘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내년 공모 신청을 앞두고 추진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읍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조성과 기반시설 및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을 포함해 총 25ha 규모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정읍 농업의 생산·유통·가공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저탄소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 등과 연계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계획과 투자심사, 부지매입,
(포탈뉴스통신) 대구 서구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9일 개회식에 이어 23~24일 각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태 의원은 서구 무형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자산으로 보존에 그치지 않고 세계와 연결되는 문화자산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행된 이주한 의원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민간사업자 미확보로 올해 7월 지정 해제될 예정이므로, 대구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서구청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발언에서 이동운 의원은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대비해 내부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검증·책임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주요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포탈뉴스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 기념 심포지엄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심포지엄과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국민 행복 저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202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가 147개국 중 67위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 심포지엄에서 박정현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과시, 배제로 인해 심리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과 관계의 단절이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제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현대제철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두 축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조가 이념과 경쟁의 벽을 넘어 ‘철강산업 위기극복’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한 자리에 섰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주목받고 있다. 현재 철강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수요 침체 및 공급 과잉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가중되는 탄소 규제 등으로 인한 복합 위기로 더 이상 노동자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도 절박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양대 노총이 철강산업의 위기 앞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금의 상황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안보의 위기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K-스틸법’을 언급하며, 입법적 토대 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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