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이우형 광산구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

자살률 증가세 속,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포탈뉴스통신)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 교육·홍보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우형 의원은 “전국과 광주 전반에서 자살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산구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제21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에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국민체감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