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에서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진행됐다.
먼저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누리호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조형물의 유지보수와 도색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수리에 필요한 크레인 임차료가 연 12회로 잡힌 부분은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조인종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며 심사를 이어 나갔다.
조영명 의원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멀쩡한 조형물에 매달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 실수가 아니냐.”고 덧붙이며,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 절감을 위한 세밀한 예산 편성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의원은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 2024년 10월 역사문화공원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지 확보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에 대한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현신 의원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경남도는 창원시와 협의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만약 150~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역사문화공원을 이용하시는 데 큰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조차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역사문화공원 개관 시점이 2028년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도 다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일 수 있으나, 이 점 유념하셔서 경남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이 준공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경남도가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남도가 주관해야 할 상징적인 행사를 위탁한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느껴진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조 의원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부문을 위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며, “위탁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면, 가용 예산이 줄어들면서 행사의 구성이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작은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노고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통장에 대한 처우와 복지 향상 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남도의 이·통장은 총 8천 3백명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통장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의 경우 16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3일에는 교육청년국을 대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