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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열차표 당일 반환 ‘눈덩이’…5년간 위약금 717억 원"

8월까지 상위 5개역 및 오송역발 위약금 155억 8천만 원…2021년 대비 약 2배↑

 

(포탈뉴스통신) 열차표 당일 반환에 따른 위약금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역별 당일 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개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에 따른 위약금은 총 717억 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동대구, 부산, 대전 용산 및 오송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위약금은 총 155억 8,000만원으로 2021년도 약 87억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지난해의 약 8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일 반환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역이 15,662건으로 가장 많고, 용산 7,251건, 대전 6,068건, 동대구 5,745건, 부산 4,512건, 오송 3,585건이다.

 

연도별 당일 반환 건수는 2021년 490만 건, 2022년 790만 건, 2023년 1,060만 건, 2024년 1,176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 현재 반환건수는 756만 건으로 지난해의 64%에 달해 올해도 작년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율로 보면 전체 평균 당일 반환비율은 12.7%로 연도별로 보면 크지 않지만 증가세다. 반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송역이다. (`21) 11.1% → (`22) 12.3% → (`23) 13.2% → (`24) 13.3% → (`25.8.) 12.7%

 

발매건수는 서울, 용산, 동대구, 부산, 대전, 오송 순으로 많은 반면, 반환비율은 오송(15.1%), 대전(13.6%), 용산(13.4%), 서울(13.2%), 동대구(11.7%), 부산(9.8%) 순이다. 오송역은 서울역보다 1.9%P, 부산역보다 5.3%P 높다. 오송역은 정부부처 공무원이 대부분이 출장 시 이용하는 KTX 정차역으로 이들의 잦은 일정 변경이 반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5월 주말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승차권 반환에 따른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5월 환불 수수료율을 올렸지만, 8월 기준 금액적인 부분이나 반환율을 살펴봤을 때 올해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만성화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환불 수수료율을 조정한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수료율을 좀 더 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환불과 같은 만성화된 영업손실 요인을 우선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더불어 “불가피한 사유들도 분명히 있지만, 실수요자인 누군가에게는 피해이고, 국가적인 좌석 낭비라는 사실을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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