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박윤미 부의장, 행정동우회 보조금 환수 규정 신설로 도민 신뢰 강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 재정 건전성 확보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원주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환수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신설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박윤미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오는 7월 17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