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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시민의 인내에 기댄 미봉책 안 돼, 근본적 개선 시급

관로 규격 일치 및 사용자 편의 개선 등 기관 간 책임 부재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 촉구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린넷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대응의 한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크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악취 및 고장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복청, LH는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크린넷 관로 막힘 민원을 예로 들며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오투입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공과 감리,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부재한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6생활권에 설치된 2개 관로를 사용하는 방식의 크린넷은 일반쓰레기(500파이)와 음식물쓰레기(315파이) 관로가 각각 분리돼 있음에도, 투입구 외관이 동일해 구분이 어려워 일반쓰레기 오투입 시 관로 막힘 사고가 발생한다”며 “관로 규격에 맞춘 투입구 설계나 추가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사용자 편의 개선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투입 시 쓰레기 종류별 음성 안내 기능 도입, 색상과 구조의 직관적 구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세종시·행복청·LH·감리사·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크린넷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시는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친환경 도시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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