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이스(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s)·포상관광(Incentives trip)·컨벤션(Conventions)·전시/이벤트(Exhibition · Event)를 통칭하는 산업을 말하며, 융합적 특성으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K-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 3월 25일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Collaboration), 더 큰 MICE를 위한 융합(Convergence), 혁신 지속을 위한 경쟁력(Competitiveness) 등 3C 전략’을 발표했다. 전라남도 또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선 · 확대하는 등 전남이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 위촉과 행사지원
(포탈뉴스) 완주군의회가 24일부터 5월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과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제1본회의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3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이수, 이주갑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의식, 이순덕 의원이 각각 5분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재천 의원은 ‘자립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
(포탈뉴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제 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문화산업 융성을 위한 복합문화지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갑 의원은 “문화는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문화산업은 일반 대중의 정서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 소비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은 이러한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지구 조성 사업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주갑 의원은 복합문화지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각 지역의 문화의 자율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단기간에 성과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워 ‘문화적 아젠다’에 대한 세부 전략으로 각 지역의 가치와 자율성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복합문화지구 조성에 대해 전반적
(포탈뉴스)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이 24일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튼튼한 경제 해법 ESG행정, 완주군 적극 실천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이수 의원은 “전 세계 국가와 정부, 그리고 기업을 관통하는 화두 중 하나는 단연 ESG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을 지키고, 사람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협력과 협치의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ESG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ESG 행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처한 양극화 해소나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문제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에서 좀 더 집약적인 효과를 견인해 낼 수 있고, ESG는 유용한 정책 수립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완주군의 ESG 대응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주군이 ESG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이수 의원은 완주군 행정에 ESG 경영환경이 뿌리내릴
(포탈뉴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지킴이 역시 ‘국가유산지킴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도내 어선주협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어선 내 생활쓰레기의 관리 방안 등 수거·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박성욱 박사의 ‘어선기인 어구 및 생활용품 해양투기 현황과 대책’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어선주 협회 관계자 등 각각의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신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 박종택 회장(제주시어선주협회), 최임규 회장(전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 정근식 과장(자원순환과), 고경호 과장(수산정책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 내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 방안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포탈뉴스)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의원 입법활동이 도민 필요형・체감형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3월 제425회 임시회시 총 13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안전취약계층 등의 복지, 생활 안전 증진에 집중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금번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미 의원)은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대상을 기존 3개시설(기관)에서 5개시설(기관)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기환 위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시설 이용 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탈뉴스) 임산부 우울증은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기분 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출산 후 4주 사이에 심해지는 우울감과 이로 인한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 중 57%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나타난다. 이는 더 이상 임산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결 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의회 송현준의원(국민의힘, 강서구2)은 임산부 산후우울증을 검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발의했다. 송현준의원은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임산부 두명 중 한명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번 조례 개정이 출산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자녀를 낳고 가정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했다. 이번에 개정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는 출산 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다태아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320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은 소 결핵병,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낭충봉아부패병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는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예방과 확산 방지, 그리고 피해 지원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5월 2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가축 소유자의 책무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 가축방염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법정가축전염병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에 6,263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부산은 16건이 발생했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축전염병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포탈뉴스) 부평구의회는 4월 24일 5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은 ‘부평구 도시역사 연구회(대표의원 박영훈)’를 필두로, ‘굴포천 정화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 ‘2024 부평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정한솔)’,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 ‘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정예지)’가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단체별로 소속 의원과 함께 현장방문 및 사전 간담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갔으며, ‘부평구 다문화정책 연구회 “아름다운 동행”’(대표의원 허정미)은 5월 13일에 발대식 개최와 함께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로, 부평구의회에선 2009년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연구단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부평구의회에선 총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제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각 단체별 연
(포탈뉴스)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게 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예산군 금고 운영 실적의 의회보고 의무화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해서 그동안 군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사항을 연 2회 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흔히들 ‘혈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군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가입을 최대화하여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예산군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에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04월 23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 오후, 여의나루역(5호선)과 시청역(1·2호선) 유휴공간을 방문하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현장 및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2023년 1월 신년 직원 정례조례에서 소개된 사업으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쓰임새를 잃고 방치된 공간들을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0개소의 펀(Fun) 스테이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지하철역은 여의나루역(5호선), 시청역(1·2호선), 신당역(2호선), 문정역(8호선) 등 총 4개로 이 중 여의나루역에 조성될 '러너 스테이션'은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곳으로 금년 5월 중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러너 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 지하 1층 개찰구부터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러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러너들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 예정이다. 지하 1~2
(포탈뉴스)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중 다중운집 AI(인공지능)인파감지시스템 설치 및 운용현장을 방문해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재난안전실)와 송파구(첨단도시과)로부터 다중운집 AI인파감지시스템 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석촌호수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와 인파밀집 실시간 위험안내상황판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현장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인파감지 CCTV 889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날 송파구 첨단도시과의 보고에 따르면 다중운집 AI인파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시민 안전은 물론 행정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인파감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인파밀집위험지도를